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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라도 '위헌 결정' 소급 안 돼"
    헌재,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라도 '위헌 결정' 소급 안 돼"
    유족들은 2008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해 확정됐다. 이후 헌재는 2018년 민법상 소멸시효를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등에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이를 근거로 2019년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헌법재판소 75조 7항은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2021-11-30 06:00
  • 이재명, 광주 찾아 “5·18 왜곡 단죄하고 공소시효 폐지해야”
    이재명, 광주 찾아 “5·18 왜곡 단죄하고 공소시효 폐지해야”
    이 후보는 “국가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생명을 침해하는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공소시효 없이 끝까지 찾아 처벌해야 한다. 배상 의무도 면제해선 안 된다”며 “군사 쿠데타 세력이 그 희생에 대해 모멸하고 왜곡하고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동하는 행위도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1-28 14:41
  • 이재명 “바이든·김정은 만나 주도…한일 적대, 국내정치 탓”
    이재명 “바이든·김정은 만나 주도…한일 적대, 국내정치 탓”
    이 후보는 “한일관계에 장해가 되는 (양국) 현실 정치세력이 해결해야 할 과거사와 독도 둘러싼 영토 문제, 국가·국민 간에 중요한 사회·경제 문제는 분리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일본 침략에 따른 한반도 피해라는 과거 문제에 사과나 배상을 할지와 앞으로 미래에 대한 문제는 분리하는 걸 관철하면 쌍방이 합의할 길을 찾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2021-11-25 17:08
  • 여야 대선후보, 여성폭력 추방의 날 비동의강간죄 등 공약…윤석열은 침묵
    여야 대선후보, 여성폭력 추방의 날 비동의강간죄 등 공약…윤석열은 침묵
    군 인권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민간 영역에서 언제든 제한 없이 병영 내 인권 상황을 (감시)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군대 내 성폭력 문제는 인권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군에 의한 아군의 공격이라 국가안보 문제까지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분의 1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다는 통계도 있고 발각돼도...
    2021-11-25 14:46
  • 민변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은 전두환…결코 슬퍼할 수 없다”
    민변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은 전두환…결코 슬퍼할 수 없다”
    민변은 “그는 죽었지만 살아남은 그의 가족들이나 무리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것”이라며 “과거사의 진실을 밝히고, 사과하며, 숨겨둔 재산을 꺼내 미납추징금을 완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이날 오전 민주화운동 피해자 7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도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2021-11-24 16:56
  • [랜선핫이슈] 화이자 백신 맞고 숨진 네 아이 아빠·김부선, 강용석에 사과·20돌 해리포터
    [랜선핫이슈] 화이자 백신 맞고 숨진 네 아이 아빠·김부선, 강용석에 사과·20돌 해리포터
    청원인은 “한 시간 만에 폐가 다 녹아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게 백신 부작용이 아니면 뭘까요”라며 “국가는 기저 질환자에게 백신 접종 이득이 더 크다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접종을 하라고 했다”고 했어. 이어 “이상 반응이나 부작용이 생기면 국가가 다 전적으로 책임진다고 했다”며 “하지만 막상 사람이 죽어 나가니 기저 질환 때문이라고 모른...
    2021-11-18 11:11
  • 김포시, 삼성SDS 상대 군 감시장비 8년 소송서 사실상 최종 승소
    김포시, 삼성SDS 상대 군 감시장비 8년 소송서 사실상 최종 승소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삼성SDS 등이 국가와 김포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SDS와 재향군인회 컨소시엄은 한강 철책 철거에 대비한 김포시의 수중 감시장비 입찰을 따냈다. 2010년 6월 86억 원에 달하는 납품계약을 맺은 컨소시엄은 2013년 시에 장비를 납품했으나 장비 부적합 판정을...
    2021-11-11 17:50
  • 대한상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완화 등 '40개 입법과제' 의견서 제출
    대한상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완화 등 '40개 입법과제' 의견서 제출
    구체적으로 △코로나 피해 극복(조세특례제한법ㆍ유통산업발전법) △미래전략산업 육성(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ㆍ개인정보보호법ㆍ자율주행촉진법) △탄소중립 대응(기업활력법ㆍ폐기물관리법) △기업환경 개선(중대재해처벌법ㆍ근로기준법ㆍ·상속세법) 등 4대 분야의 10대 입법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상의는 중소기업에 대한...
    2021-11-01 12:00
  • 이재명, 尹 '개 사과' 사진에 “2차 가해, 한국판 홀로코스트법 제정해야”
    이재명, 尹 '개 사과' 사진에 “2차 가해, 한국판 홀로코스트법 제정해야”
    그러면서 "그동안 (윤 후보의) 비상식적인 발언과 철학으로 봤을 때 새삼스럽지 않다만, 전두환 찬양으로 또다시 아파할 우리 시민께 송구할 뿐"이라며 "국가폭력에 의한 범죄는 결코 용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소시효, 소멸시효 모두 배제하고 범죄자가 살아 있는 한, 새로운 범죄가 밝혀질 때마다 엄중히 배상하고...
    2021-10-22 15:14
  • 이재명 “전두환 비석, 올 때마다 밟는다…광주는 나의 사회적 어머니”
    이재명 “전두환 비석, 올 때마다 밟는다…광주는 나의 사회적 어머니”
    그래야 다시는 독일에서 나치 전범 같은 사례 생기지 않을 테니까 그런 것”이라 “살아있는 한 반드시 처벌하고 영원히 배상하고 영원히 진상을 규명하고 기록하는 노력을 국가가 기울여야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전두환 씨 그분, 좀 제발 좀 오래 사셔가지고 법률을 바꿔서라도 처벌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0-22 11:12
  • 대법, 긴급조치 1호 피해자 "보상금 받았어도 국가배상 청구 가능"
    대법, 긴급조치 1호 피해자 "보상금 받았어도 국가배상 청구 가능"
    1심은 오 씨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보상금 등을 이미 받아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옛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은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반면 2심은 오 씨에게 국가가 1억1500여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2021-10-21 15:01
  • 윤 일병 엄마와 이 중사 엄마는 약속했다…“건강하자, 그래야 싸울 수 있다”
    윤 일병 엄마와 이 중사 엄마는 약속했다…“건강하자, 그래야 싸울 수 있다”
    지난 8월, '윤 일병 사건' 유가족들은 국가와 가해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주범인 당시 병장 이씨가 형사 처벌을 받았지만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한 군 당국은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족들은 오는 12월 15일 공판 기일이 잡혔다고 알려줬다. 앞서 초기 군 당국은 초동 수사에서 윤 일병이 질식사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으나...
    2021-10-20 23:43
  • 대법 "1년 기간제 근로자 연차휴가는 최대 11일"…고용부 해석 뒤집혀
    대법 "1년 기간제 근로자 연차휴가는 최대 11일"…고용부 해석 뒤집혀
    경우 마지막 근로일이 지나면서 A 씨와 근로관계가 종료됐고,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대한민국의 이 사건 설명자료 제작 등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2021-10-20 18:40
  • [랜선핫이슈] 이다영 가정폭력 논란에 그리스 언론 ‘우려’·흉기에 찔려 숨진 케냐 국가대표 外
    [랜선핫이슈] 이다영 가정폭력 논란에 그리스 언론 ‘우려’·흉기에 찔려 숨진 케냐 국가대표 外
    해당 보도는 이다영의 전 남편이 이다영을 언어적·신체적 학대 혐의로 고소하고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소식을 전하며 “25세 이다영의 삶은 다소 불안정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지. 눈여겨볼 점은 달라진 현지 언론의 시선이야. 그간 그리스 매체들은 이다영·이재영 자매의 그리스 진출이 확정된 후 학교폭력 논란 등에 대해 “어릴 때 벌어진...
    2021-10-14 10:29
  • 문재인 대통령 '데이터 기본법' 국무회의 의결
    문재인 대통령 '데이터 기본법' 국무회의 의결
    개정령안은 공익신고를 통해 발생한 국가·지자체 수입 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했다. 내부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사유에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를 추가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유를 확대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 유발로 벌점을 받은 운전자에게...
    2021-10-12 13:28
  • [이슈&인물] 이은주 “쌍용차 국가폭력 아픔, 이제는 끝내자”
    [이슈&인물] 이은주 “쌍용차 국가폭력 아픔, 이제는 끝내자”
    그는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 취하 촉구 결의안’ 취지를 한 글자씩 소중히 읽어 내려갔다. “정부로 하여금 국가폭력 피해자들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실추된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며….” 전광판에 ‘찬성’을 뜻하는 초록색 불이 하나둘 들어와도 그는 좀처럼 긴장을 내려놓지 못했다. 길어진 본회의에 의원들도...
    2021-10-08 05:00
  • 10월 전인대 앞두고...캐리 람 “중국, 반외국제재법 홍콩 적용 시간표 없어”
    10월 전인대 앞두고...캐리 람 “중국, 반외국제재법 홍콩 적용 시간표 없어”
    HK01은 홍콩과 중국 금융권 대표들이 해당 법의 홍콩 적용 시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최측근인 류허 국무원 부총리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전했다. 중국이 지난 6월 도입한 반외국제재법은 외국 정부가 가한 제재로 중국 기업이 손해를 봤을 경우 중국 법원에 관련 제재 이행에 동참한 상대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2021-10-05 14:24
  • 수능에 고난도 문제 못 낸다…'킬러문항 금지법' 발의
    수능에 고난도 문제 못 낸다…'킬러문항 금지법' 발의
    한편 높은 난도 문제에 대한 논란은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 2019년에는 수능의 일부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났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주관한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는 수학 영역에서 6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것으로 판정됐다.
    2021-09-28 16:52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로…전송요구권 포함ㆍ과징금 기준 상향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로…전송요구권 포함ㆍ과징금 기준 상향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온ㆍ오프라인 이중규제, 개인영상정보 처리 등 신기술환경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등도 대폭 정비했다. 온라인 특례규정을 통합해 해외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이용내역 통지 등은 확대 적용한다. 반면...
    2021-09-28 10:46
  • 제주 찾은 이재명ㆍ추미애, 4·3 과거사 해결에 한목소리
    제주 찾은 이재명ㆍ추미애, 4·3 과거사 해결에 한목소리
    이 지사는 이날 제주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4·3 과거사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정부가 주도해 제주 4·3을 평화와 인권의 상징이자 과거사 해결의 모범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희생자 배상과 보상 내용이 담긴 4·3특별법 개정안이...
    2021-09-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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