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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이춘재 살인’ 누명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진심으로 사과”
    법무부, ‘이춘재 살인’ 누명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진심으로 사과”
    ‘이춘재 화성 연쇄 살인사건’ 관련 피해자와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정부가 항소를 포기한다. 법무부는 1일 이춘재 화성 연쇄 살인사건으로 제기된 국가배상소송 2건에서 국가 책임이 인정된 1심 판결 결과를 받아들이고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춘재 사건은 1986~1991년 연쇄 성폭행‧살인범 이춘재가 경기도 화성시에서 총 14명의 피해자를...
    2022-12-01 11:08
  • 탈출구가 없다...화물연대 운송거부 장기화 불가피
    탈출구가 없다...화물연대 운송거부 장기화 불가피
    원희룡 장관이 내놓은 강경책은 업무개시명령 확대, 유가보조금 지급 제외, 민사상 손해배상, 안전운임제 폐지다.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때 정유도 검토했다며 추가 확대를 시사했다. 유가보조금은 화물 운송에 정당한 기여를 할 경우 제공되는 국가보조금인데 걸핏하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연대에 보조금을 줄...
    2022-12-01 11:01
  • 대법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국가배상 시효 남아"...파기 환송
    대법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국가배상 시효 남아"...파기 환송
    30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강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라며 “원심은 장기소멸시효를 적용해 원고들 청구를 배척하였으므로 파기한다”고 판단했다. 강 씨는 1991년 5월 당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이었던 김기설 씨의 친구였다. 김 씨가 정권...
    2022-11-30 15:30
  • 경찰 헬기 진압에 저항한 쌍용차 노조…대법 “정당행위”
    경찰 헬기 진압에 저항한 쌍용차 노조…대법 “정당행위”
    농성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경찰관들이 다치고 장비가 파손되자 국가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노조 간부들이 폭력행위를 실행‧교사했으므로 손해보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1심은 13억여 원을, 2심은 11억여 원을 각각 배상액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노동자들의 책임을 일부 면제한 만큼 최종 배상액은 11억여...
    2022-11-30 15:04
  • 대한변협, 이태원 참사 특위 가동…진상 규명‧피해자 지원
    대한변협, 이태원 참사 특위 가동…진상 규명‧피해자 지원
    법률지원단 80여 명 구성…전체 규모 100명 예상“정부‧서울시‧용산구 과실…국가배상책임 물을 것”위원장은 하창우 전 변협 회장…내달 1일 첫 회의 대한변호사협회가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희생자 유가족 등을 대리해 정부와 용산구‧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부실 대응 및 직무유기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 상담과 소송제기’ 법률지원 업무를...
    2022-11-28 17:14
  • 경제6단체 “한국경제 복합적 위기…화물연대 파업 철회해야”
    경제6단체 “한국경제 복합적 위기…화물연대 파업 철회해야”
    이들은 지난 6월에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사태로 인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국가기간산업이 1주일 넘게 마비됐고, 중소기업들은 수출 물품을 운송하지 못해 미래 수출계약마저 파기되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경제계는 화물연대가 상시 도입을 주장하는 안전운임제에 대해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2022-11-24 16:25
  • [인터뷰] 이정섭 한성크린텍 대표 “초순수 생산, 국산화를 넘어 친환경까지”
    [인터뷰] 이정섭 한성크린텍 대표 “초순수 생산, 국산화를 넘어 친환경까지”
    2019년 일본이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이유로 무역 제재를 했을 때 한국 반도체 시장에 대한 우려가 나왔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특히 한성크린텍은 초순수 및 산업용 수처리 전문기업으로 초순수 생산의 국산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정부의 ‘고순도 초순수 실증 플랜트’ 국책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한 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경북 구미에...
    2022-11-23 16:48
  • ‘이태원 참사’ 故 이지한 모친…“국가배상금 10조 줘도 안 받아, 尹 사과 먼저”
    ‘이태원 참사’ 故 이지한 모친…“국가배상금 10조 줘도 안 받아, 尹 사과 먼저”
    조 씨는 22일 KBS 뉴스에 출연해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와 추모 공간을 요구하며 “국가배상 10조는 생각해본 적도 없고 받아도 그것이 국가배상에 합당한 금액인가 생각할 정도”라고 말했다. 조 씨는 “지금도 아드님 방에 보일러를 튼다고 들었다”는 진행자의 말에 “보일러뿐만이 아니고 아들 방에 있는 물건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다”며 슬픔을 드러냈다. 이어...
    2022-11-23 10:04
  •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책임규명 시 착수…“세월호 참사 때처럼 신속보상”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책임규명 시 착수…“세월호 참사 때처럼 신속보상”
    다만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국가 손해배상 소송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도 특별법을 통해 배·보상이 이뤄진 것과 별개로 일부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8년 7월 19일 유족들이 승소해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 원 지급 판결이 나왔다. 특별법에 따른 배·보상금보다 높은 액수다....
    2022-11-22 15:28
  • 美 ‘면책특권’ 인정에 빈 살만 화답하나...“OPEC+, 유가 하락에도 증산 검토”
    美 ‘면책특권’ 인정에 빈 살만 화답하나...“OPEC+, 유가 하락에도 증산 검토”
    러시아는 서방의 가격상한제에 참여하는 국가에 원유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위협했었다. 사우디는 지난달만 해도 산유국을 종용해 2020년 4월 이후 최대 폭인 하루 200만 배럴 감산을 결정했다. 고물가로 발등에 불이 떨어져 7월 사우디까지 날아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외면하고 러시아 편에 섰다. 사우디 결정은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2022-11-22 13:58
  • 대통령실 “김건희 폄훼, 고발한다” vs 장경태 “책임자 징계하라”
    대통령실 “김건희 폄훼, 고발한다” vs 장경태 “책임자 징계하라”
    장 최고위원은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에 동행하며 캄보디아 프놈펜 소재 헤브론 의료원에서 환아들을 위로하며 사진 촬영을 한 데 대해 “빈곤포르노”라 규정한 데 이어 촬영에 조명을 썼다고 주장하며 비난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입장문을 내 “김 여사 방문 당시 조명을 사용한 사실 자체가 없다. 공당인 민주당의...
    2022-11-21 12:23
  • 이춘재에 희생된 초등학생 유가족 2억2천 배상 판결…30년 만에 밝혀진 진실
    이춘재에 희생된 초등학생 유가족 2억2천 배상 판결…30년 만에 밝혀진 진실
    재판 후 유족 측 변호인은 “유족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제도가 ‘국가배상 손해배상’ 판결이었는데, 당시 경찰의 위법 행위와 그 책임이 인정됐다는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당초 손해배상 청구액은 2억5000만 원이었지만, 부모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사망에 이른 점을 고려해 4억 원으로 높였다. 30년간 실체적 진실 발견이 지연된데 대한...
    2022-11-18 00:25
  • 국가안보실 “尹-기시다, 강제징용 해결 의기투합…1~2개 해법 좁혀져”
    국가안보실 “尹-기시다, 강제징용 해결 의기투합…1~2개 해법 좁혀져”
    국가안보실은 16일 한일정상회담에 관해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의기투합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제징용 문제 해결책에 관해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가진 않았다”면서도 “(양 정상이) 속도감 있게 진행시키자고 한 건 간극이 좁혀졌으니 빨리 방안을...
    2022-11-16 17:14
  • '이춘재 대신 누명' 20년 옥살이 윤성여…법원 "국가가 18억 배상해야"
    '이춘재 대신 누명' 20년 옥살이 윤성여…법원 "국가가 18억 배상해야"
    이날 1심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 체포·구금·가혹행위 등 경찰 수사의 위법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과정과 감정결과의 위법이 인정된다”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검찰 수사의 위법성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미 원고가 받은 형사보상금 20억5000여만 원을 공제하고, 일실수입에 대한 지연손해금, 일실수입 원본...
    2022-11-16 15:02
  • [속보] '이춘재 살인 누명' 20년 옥살이 윤성여…법원 "국가는 18억 배상하라"
    [속보] '이춘재 살인 누명' 20년 옥살이 윤성여…법원 "국가는 18억 배상하라"
    2022-11-16 14:09
  • 野, 노란봉투법 논의 본격화…이재명, 민노총 만나 “손배소 남용 안 돼”
    野, 노란봉투법 논의 본격화…이재명, 민노총 만나 “손배소 남용 안 돼”
    합법노조의 범위를 확대하고 과도한 손해배상소송을 막기 위한 ‘노란봉투법’은 이날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손배소나 가압류 남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약간 잘못 알려지는 바람에 마치 불법·폭력 파업을 보호하는 법인 것처럼 잘못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합법파업보장법이나 손배소·가압류...
    2022-11-15 16:57
  • 한 총리 "수사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국가배상, 별도 입법은 필요"
    한 총리 "수사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국가배상, 별도 입법은 필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이태원 참사에 따른 국가배상과 관련해 "현재 진행되는 수사 결과가 나오고 배상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기초해서 정부는 최대한 희생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달 10일 수석비서관...
    2022-11-15 15:00
  • 변협 "'이태원 참사' 국가배상 소송 특별위원회 발족"
    변협 "'이태원 참사' 국가배상 소송 특별위원회 발족"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의 국가배상 소송을 돕기 위해 법률지원단을 꾸린다. 변협은 14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10ㆍ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의결했다. 변협은 "특별위원회는 정부와 지자체의 부실 대응, 직무유기와 관련한 국가배상 책임 상담과 소송제기 등 법률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창우...
    2022-11-14 15:11
  • 3년만에 공식적으로 만난 한일 정상...이번엔 ‘간담’ 아닌 ‘회담’
    3년만에 공식적으로 만난 한일 정상...이번엔 ‘간담’ 아닌 ‘회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두 정상이 약 45분간 회담했다며 대북 안보협력과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신문은 한국이 문재인 정권 시절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고, 한국 대법원이 2018년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리면서 한일관계가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이라고 할 정도로 악화했다며 두...
    2022-11-13 20:24
  • 대통령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가배상 법률 검토… "책임 다할 것"
    대통령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가배상 법률 검토… "책임 다할 것"
    대통령실은 13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 국가배상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동남아 첫 순방지인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출국 때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며 “국가의 무한 책임 속에서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와 확실한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2022-11-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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