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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차별은 우리 무관심에서 시작했다"… 다큐 ‘차별’

2012년 오사카현, 아이치현의 조선학교 학생들이 원고가 돼 시작한 '고교무상화 제외 취소 소송', ‘국가배상 소송’은 2013년 히로시마, 후쿠오카 2014년 도쿄까지로 이어져 일본 5개 지역에서 대규모 재판이 연이어 벌어진다. 그러나 2021년까지 이어진 소송의 결론은 원고 모두 패소. 22일 개봉하는 '차별'은 패소에 이른 소송 과정 전반을 사실적으로 기록한...

2023-03-09 15:02
[영상] 강제징용 배상안 두고…여야, 또 빅매치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과 관련해 여야의 대립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전날 정부가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침을 밝혔다”며 “이번 방안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8년 대법원판결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2023-03-07 16:31
“전세사기 척결 위해 환골탈태 해야”…한공협, 대규모 결의대회 개최

이종혁 협회장은 “공인중개사는 사회의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전문자격사로서 국민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익적 사명이 있다”며 “자정 노력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전세사기 대책 중심에는 정부와 국회뿐만 아니라...

2023-03-07 15:28
흔들리는 민주당…'쌍특검ㆍ정순신ㆍ굴욕외교' 대정부 집중포화

일본 사죄배상 촉구 시국선언'을 개최했다. 이재명 대표는 "참으로 수치스럽다. 국가는 굴종하고 국민은 굴욕을 느끼고 피해자는 모욕을 느낀다"며 "일본도 다른 나라에는 배상했는데 왜 한국에만 예외적으로 안 된다고 차별하나. 이 차별을 왜 윤 정부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나"고 물었다. 이어 "양국 간 합의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2023-03-07 14:55
尹 “한일 미래지향적 협력은 세계의 자유·평화·번영 지켜줄 것”

윤 대통령은 “정부 발표는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본 결과”라며 “일제강점기 징용을 당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배상을 받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부터 꾸준히 노력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서 8만3519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 3억달러의 9....

2023-03-07 11:38
일본, 유엔서 “일제 징용은 강제노동 아냐…위안부도 부정”

UPR에서 한국 측 정부 대표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한·일이 앞으로도 희생자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북한 측 대표도 “일본이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 중대 범죄에 대해 법적 배상 및 사과 등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라”고 주장했다.

2023-03-07 08:58
촛불 든 시민단체 "尹, 최악의 굴욕 외교···당장 철회하라" [영상]

이들은 '윤석열 굴욕외교 OUT', '강제동원 정부 해법 철회', '윤석열 퇴진'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촛불을 들고 서울광장에 모여 "피해자를 무시하는 졸속협상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사죄하고 전범 기업은 배상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집회 막바지에는 윤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2023-03-07 08:29
3월은 尹정부 '대일' 외교의 시간…속도와 미래냐, 명분이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판결금 등을 우선 변제해주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을 채택했다"며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이와 관련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2023-03-06 16:51
美 찾는 안보실장 "尹 방미 시기ㆍ수준 매듭지을 계획"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5일 "한미동맹을 어떻게 보다 강력한 행동하는 동맹으로 만들지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라든지 미국 외교안보 당국자들을 만나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년도가 한미동맹 70주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미국에서 3박...

2023-03-05 10:06
[이슈크래커] '정순신 아들' 학폭 사태로 본 '사실적시 명예훼손'

‘아들 학교폭력’ 전력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논란인 가운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관한 논쟁도 뜨겁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에 규정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다만 같은 법...

2023-03-02 13:45
재계, 노란봉투법 강행처리에 한 목소리로 “매우 유감”

전경련은 “하청노조의 원청 사업자에 대한 쟁의 행위를 허용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면 노사 간 대립과 갈등은 심화하고 파업이 만연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제한은 기존 불법행위 체계에 반함은 물론 기업의 재산권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각국은 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치열한...

2023-02-21 15:57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특히 지난달 19일 건설 노조를 형사 고소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 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추진한다. 공공발주 현장 실태조사도 분기별로 정례화한다. 원도급사와 감리자 등에게 불법행위 예방·근절을 위한 관리책임도 강화한다. 원도급사가 하도급사 피해에 대해 직접 민·형사상 조치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원도급사와 감리자에게 불법행위 신고...

2023-02-21 15:08
중소기업계, 노조법 처리 반발..."입법 중단해달라"

중소기업계는 “파업 허용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노동조합의 파업이 더 만연해지고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는 “앞으로 예정돼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입법을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2023-02-21 14:58
[단독] '교육부 임차료지원 반납' 전교조 일부 승소…法 "국가, 1억2000만원 지급해야"

이에 따라 전교조는 2021년 7월 국가배상책임이 성립된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이 사건 통보 처분 및 이에 따른 후속 조치에 관해 귀책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행정처분이 항고 소송에서 취소됐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2023-02-21 14:40
경총,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에 "깊은 유감"

경영계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요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통과에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1일 "야당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미 정부와 여당이 수차례 반대 의견을 밝혔고 경영계가...

2023-02-21 14:34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특히 지난달 19일 건설 노조를 형사 고소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다음 달 중 추진한다. 공공발주현장 실태조사도 분기별로 정례화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유관 협회도 익명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불법행위 피해를 당한 회원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건설노조 보복이 우려돼 소극적인...

2023-02-21 11:06
'노조 생떼ㆍ몽니' 지금도 벅찬데…기업 '노란 고지서'에 캄캄 [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전망]

이 법안은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를 넓히고,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을 전보다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업들은 이같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가경쟁력과 산업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제조업체 202개 사를 대상으로 노란봉투법에 대해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3-02-21 05:00
"노란봉투법 막아라"…범정부 총력대응 돌입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비상경제 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정안의 무리한 국회 강행처리 시 사회 갈등과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 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된다”며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재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등 간접고용...

2023-02-20 17:08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하라" 잇단 강경 성명

나누어 배상 청구하라는 것”이라면서 “실제로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손해를 개개인별로 나누는 것은 무리이며 집단적 행위이므로 연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옳다”고 했다. 경제계는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국가경제에 시급한 법안들이 있다”면서...

2023-02-20 15:00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국가 전체적으로 노사 안정 기조가 정착돼 가는 상황에서 과거의 대립·투쟁적 노사관계로 회귀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특히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며 “이는 피해자가 일일이 과실비율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공동불법행위자 모두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해 피해자 배상을 우선하는 대법원...

2023-02-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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