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수석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행시 21회 공직에 입문했다.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 기획재정부 차관, 서강대학교 미래기술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홍 수석은 대구 출신으로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위원, 한국경제발전학회 회장,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장 등을 지냈다.
또다른 정부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지금까지 15개 업체에 신에너지 차량 생산 인증을 내줬으며 더는 허용할 계획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NIO와 러시(LeSee) 등 많은 스타트업이 ‘중국의 테슬라’를 꿈꾸며 전기차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정부는 내셔널 챔피언에 초점을 맞추는 혁신 모델을 선호해왔으며 전기차 부문에서는 비야디(BYD)와 지리자동차...
재계는 김 위원장이 최근 몇 년 사이 재벌 개혁과 관련한 현실적인 측면을 인정하는 등 합리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대기업 한 임원은 “앞으로 기업을 포함해 다양한 경제 주체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는 정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통신료 부담을 완화해 주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취지는 좋지만 자본주의 국가에서 민간기업에 일방적인 가격 인하 요구는 설득력에 한계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과 개혁을 통해 공정하고 살맛 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더 많이 소통하고 설득해야 한다. 다수를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불이익을 받는 소수의 합의를...
저명한 법학자이자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을 지키고자 노력한 소신파로 통하며 참여정부 시절 법무부 정책위원회위원장을 맡아 당시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검찰개혁을 주도한 바 있다.
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민선 1·2기 경기도교육감 시절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 보편적 교육복지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굵직굵직한 정책을 추진한 개혁성향...
국가인권위원장, 공익인권재단인 공감 이사장을 지냈으며,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로 재임해왔다. 저명한 법학자이자 인권정책 전문가로 인권 가치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소신파로도 통한다.
청와대는 인선 배경에 대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참여연대는 전날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에게 직접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가 함께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서를 전달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제2의 세월호특조위 구성 및 특검 임명 △재벌 특권해체 추진 △아동수당 및 전·월세상한제 등 도입 △사드 배치 철회 △대학 반값...
사회개혁과 지역주의 타파, 국민통합에 헌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분권과 자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전국이 골고루 발전하는 혁신적 국가행정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도종환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발탁 이유에 대해선 “국민...
최 회장은 상하이 포럼 참석에 앞서 베이징을 방문해 제리 우 SK차이나 신임대표를 만나는 등 현장경영 행보를 이어갔다. 4월 선임된 우 대표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골드만 삭스에서 근무한 금융전문가다. 최 회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가 중국 사업에 미치는 여파를 현장에서 살펴보며 그와 해법 마련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OECD는 회원국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권고하는 국가별 심사를 진행하는데 한국은 2000년, 2007년에 이어 10년만에 세번째 심사를 받았다.
한국은 규제영향분석, 이해관계자 참여, 사후평가와 관련한 규제개혁 관련 지표에서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성과를 거두어왔다. 이러한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OECD는 실효성 있는 규제정책과 제도의 연속성을...
지난해 5월 산업연구원장으로 선임됐으며 임기는 3년이다.
△1960년 서울 출생 △성균관대 경제학과 졸업 △성균관대 경제학 박사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 경제연구본부장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객원연구원 △한국경제학회 경제교육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속발전분과장 △제20대 산업연구원장
그는 “이제 데이터 시대를 맞아 국가차원에서 데이터 혁명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모든 것이 디지털 데이터로 기록돼야 하고, 그 기록을 토대로 평가가 이뤄지는 데이터 기반 신뢰사회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세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은 해외 선례를 무턱대고 따를 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발전...
당초 정부는 연내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을 상장한 후 2019년까지 남부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 등 발전사 3곳, 2020년까지 한국수력원자력ㆍ한전KDNㆍ한국가스기술공사 등을 순차로 상장시킬 계획이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등 8개 에너지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국가 안보 28.2% △공정사회 및 격차해소 25.1% △일자리 및 성장 19.2%△정치개혁 등 국정혁신 9.6% △복지ㆍ교육ㆍ문화 9.2% △지방분권 및 지역발전 3.0% △국민 안전 2.9% △기타 1.4% △잘모름 1.4%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유ㆍ무선 RDD(유선 49.7%, 무선 50.3%) 전화 자동응답(ARS)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중국 경제정책 사령탑 역합을 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자동차 부문 행정을 담당하는 공업정보화부, 신기술 분야를 책임지는 과학기술부는 전날 공동으로 ‘자동차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을 내놓으면서 여기에 출자 한도를 완화한다는 방침을 포함했다. 규제 완화 일정과 어디까지 지분을 허용할 것인지 구체적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규제 완화는 외국...
세계은행 김용 총재와는 한국 사무소 발전방안 등 한국과 세계은행과의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 유 부총리는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면담을 갖는다. 이를 통해 최근 한국경제의 회복세와 향후 경제정책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 국가신용등급의 안정적 유지를 당부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유...
발전해야 국가에 미래와 희망 있다”며 “대기업 일자리는 늘지 않고,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려고 국가정책을 만들면 큰일 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유일한 대안은 중소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책연구소의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 센터 전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지원’, ‘공정거래위원회개혁’...
검찰ㆍ사법 개혁, 분권국가, 지방균형발전 등을 통해 기득권 타파와 협치ㆍ통합의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 모두 세종시(행정수도)로 이전해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집무실은 비서진과 한 건물에 설치하고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임위원회화해 각각 정부와 국회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의 비효율성...
중국 경제 사령탑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지난해 국가급 데이터 연구소 19곳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알리바바 클라우드 사업부는 국영 연구소 두 곳과 온라인 데이터 마이닝(Mining·발굴),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서 협력하고 있다. 또 알리바바와 바이두, 텐센트 등 민간기업은 R&D 부문에서의 협력도 가속화하고 있다.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의...
이와 함께 규제개혁장관회의나 ICT특별법에 근거한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등을 통해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 역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해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과학기술과 ICT를 잘 활용한 신산업 창출 노력이 중요하다”며 “바이오·의료, 자율주행차, 가상·증강현실 등 미래 유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