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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도 기업에 힘 싣는데…한국은, 규제로 발목 잡아
    베트남도 기업에 힘 싣는데…한국은, 규제로 발목 잡아
    베트남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국영기업을 개혁하고 민간 부문에 더욱 문호를 개방할 방침이다. 2030년까지 기업 지배구조가 국제 표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것도 계획에 있다. 또 베트남 정부는 국영기업을 증시에 상장하거나 지분을 해외 기업에 매각하고 있다. 식품과 음료, 석유 및 발전 등 여러 부문에서 국영기업의 역할을 줄여가는 중이다. 지난해 12월...
    2018-03-28 08:05
  • 베트남, 차세대 경제성장 동력은 민간기업
    베트남, 차세대 경제성장 동력은 민간기업
    베트남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국영기업을 개혁하고 민간 부문에 더욱 문호를 개방할 방침이다. 2030년까지 기업 지배구조가 국제 표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것도 계획에 있다. 또 베트남 정부는 국영기업을 증시에 상장하거나 지분을 해외 기업에 매각하고 있다. 식품과 음료, 석유 및 발전 등 여러 부문에서 국영기업의 역할을 줄여가는 중이다. 지난해 12월...
    2018-03-27 16:40
  • 중국, 금융 부문도 공산당 일당 체제 굳힌다…“궈슈칭, 인민은행 당서기로 임명”
    바뀌면서 국가 지도자들이 금융 시스템의 약점에 대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NYT는 이 총재가 경제 전문가이지만 정치적으로는 궈 주석이 더 나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인민은행 총재는 당 중앙위원이 맡아왔으나 이 총재는 205명의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에 들지 못했다. 궈 주석은 중앙위원에 속해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궈 주석이...
    2018-03-26 09:00
  •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그 밖에 대통령ㆍ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97조 ① 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추진하고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자치분권회의를 둔다. ② 국가자치분권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법률로 정하는 국무위원과 지방행정부의 장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가자치분권회의의 의장이 되고...
    2018-03-22 16:06
  • 중국 전인대 페막…시진핑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근접”
    중국 전인대 페막…시진핑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근접”
    그는 이번 전인대 헌법 개정을 통해 자신을 중국의 건국을 이끈 마오쩌둥, 개혁 개방을 이룬 덩샤오핑과 같은 반열에 올렸다. 한편 이날 전인대에서는 정부 활동보고안을 채택, 부패 적발을 목적으로 하는 새 기관의 설치에 대한 법안이 통과돼 국가감찰위원회가 공식 설립됐다. 국가감찰위원회는 공산당원의 부패만 대상으로 했던 당 중앙기율검사위의 한계를 극복하기...
    2018-03-20 15:30
  • 중국 부총리 전면 교체…한정·후춘화·류허 선임
    중국 부총리 전면 교체…한정·후춘화·류허 선임
    중국은 1명의 상무 부총리, 3명의 부총리 체제로 상무 부총리는 재정과 세무·금융을 맡으며 나머지 3명이 과학기술과 교육·문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토자원·주택건설, 농업과 소수민족 분야를 각각 담당한다. 상무 부총리는 한 상무위원이 맡게 됐으며 ‘시진핑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류 주임은 경제 정책을 총괄할 것으로 예상된다. 류 주임은 1960년대 시진핑...
    2018-03-19 15:26
  • 靑, “야당, 6월 여야합의 개헌안 발의 우려스럽다”
    靑, “야당, 6월 여야합의 개헌안 발의 우려스럽다”
    국회 권한만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국민 동의와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그는 “국민을 위한 개헌 아니라 국회를 위한 개헌을 하자고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며 “국민이 관심을 두고 있거나 국가적 발전을 위해 논의해야 할 사안들은 논의 안되고 개헌 시기나 국회 권한만 논의했던 것이 국회 현실이다”고 토로했다.
    2018-03-16 16:01
  • 중국, 정부기구 대개편…공산당 지배체제 강화·업무 중복 해소가 핵심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담당했던 기후변화 대응 등 여러 부서에 나누어져 있던 환경 관련 업무가 생태환경부로 전부 이관하게 된다. 시진핑 지도부는 금융리스크 예방과 빈곤퇴치, 환경보호를 오는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할 3대 국정 중점과제로 삼고 있다. WSJ는 가격 조정과 사업 면허, 반독점 활동과 품질 관리, 식품 의약품 안전 등 다양한 시장규제 기구들이...
    2018-03-13 15:19
  • 정부, 연내 향후 20년 중장기전략 발표…패러다임 전환ㆍ구조개혁 방향 제시
    민간위원장을 맡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그 동안 훌륭한 전략들을 수립했지만 얼마나 실행됐는지 묻고 싶다"며 "역대 위원회 중 가장 실천율이 높은 위원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중장기전략위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기능을 위해 2012년 신설돼 그동안 3차례(2012년 12월...
    2018-03-09 09:15
  • [민생법안 톺아보기]與 ‘규제샌드박스’ㆍ野 ‘규제프리존’…국회 공전에 모두 ‘멈칫’
    [민생법안 톺아보기]與 ‘규제샌드박스’ㆍ野 ‘규제프리존’…국회 공전에 모두 ‘멈칫’
    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될 경우 의료, 교육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대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규제개혁은 국가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며 “연휴가 끝나 입법 과정에 속도는 붙겠지만 법사위가 정상 가동되지 못한 상황에서 언제 통과될지는...
    2018-02-19 10:43
  • 中 '사드 보복' 피해 본 롯데마트 매각 6개월째 난항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허리펑(何立峰)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ㆍ발개위) 주임(장관급) 간 한중 경제장관회의 이후에도 중국 롯데마트 매각 작업에는 진전이 없다. 당시 김 장관은 중국 측에 롯데월드 건설 중단과 마트매각 난항, 단체관광 제한,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 보조금 차별 등의...
    2018-02-16 14:25
  • 한중 경제장관회의, 부처간 경제채널 복원…경제협력 확대 기반 다져
    정부는 2일 중국 베이징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에서 15차 한중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양국 간 교류·협력 채널 회복에 합의했다. 또 △신북방·신남방-일대일로 연계 △제3국 공동진출 △산업·투자분야 협력 등에 뜻을 모았다. 기획재정부와 함께 이번 회의에 참석한 각 부처는 중국의 관계부처와 별도의 회의를 통해 국빈방중 정상회담 후속조치와 협력과제를...
    2018-02-05 10:47
  • 방중 내내 융숭한 대접받은 경제부총리
    경제장관회의 외에도 인민은행 총재와의 면담이나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직원 특강, 창업특화 중관촌 현지방문 등으로 쉴 새 없이 이동했다. 1일에는 베이징에 위치한 발개위 청사에서 경제관료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특강을 펼쳤다. 외국인이 발개위 내부에 들어와 강연을 한 건 2012년 9월 다보스포럼 창립자인 클라우스 슈밥이 한 이래...
    2018-02-05 10:43
  • 김동연 부총리 “중국의 가상화폐 조치, 여러 시사점 얻어”
    김동연 부총리 “중국의 가상화폐 조치, 여러 시사점 얻어”
    김 부총리는 이번 방중에서 1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도 언급했다. 그는 “(강연에서) 한국의 부동산 문제, 수요와 정책에 대해 얘기하니 중국과 흡사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면서 “수요에 포함된 얘기는 교육 문제, 학군 문제를 포함해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가 있어서 복합적 요소가 있다고 하니 웃더라. 나중에 알고 보니 중국도...
    2018-02-04 12:00
  • 韓中 양국, 경제장관회의서 ‘사드 보복’ 개선에 합의
    韓中 양국, 경제장관회의서 ‘사드 보복’ 개선에 합의
    삼성그룹은 중국의 기획재정부 격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와 투자 협력에 대한 2기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기재부와 발개위는 2일 중국 북경 발개위 청사에서 15차 한중경제장관회의를 개최했다. 2016년 5월 14차 회의 이후 사드 갈등으로 막힌 이후 1년 9개월 만의 재개다. 이번 회의에 우리 측에서는 기재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장관(수석대표)과...
    2018-02-02 19:00
  • 사드 이후 경제보복 빗장 완전 푼다…한·중 경제협력 본격화
    김 부총리는 이날 허리펑(何立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수석대표)과 만나 이 같은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관가에서는 이번 만남을 통해 사드 사태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중경제장관회의가 한·중 경제 협력 채널을 복원하고 2016년 하반기 이후 어려움을 겪는...
    2018-02-02 11:04
  • 김동연 부총리, 중국의 기재부 ‘발개위’에 한국경제 특강
    김동연 부총리, 중국의 기재부 ‘발개위’에 한국경제 특강
    한국의 경제수장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에 한국경제의 현황과 비전을 소개했다. 발개위는 중국의 기재부와 같은 역할로 거시·실물 전반을 총괄하는 수석 경제부처다. 김 부총리는 1일 중국 북경 발개위 청사에서 경제관료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특강을 펼쳤다. 외국인이 발개위 내부에 들어와...
    2018-02-01 17:30
  • 삼성전자 “文대통령 방중 후 현지 영업환경 개선”
    삼성전자 “文대통령 방중 후 현지 영업환경 개선”
    이어 “당장에 모든 것이 풀린다든지 짧은 시간에 기대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협력 기반을 갖추고 협력의 장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회담 이후에 기재부에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와 실무책임자들의 워킹레벨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발개위 뿐 아니라 다른 유관기관들과도 협력을 하고...
    2018-02-01 15:01
  • 내달 2일 한-중 경제장관 만난다…김 부총리, 사드 이후 기업 애로사항 해소 노력
    내달 2일 한-중 경제장관 만난다…김 부총리, 사드 이후 기업 애로사항 해소 노력
    기획재정부는 2월 2일 중국 북경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에서 제15차 한중경제장관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우리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수석대표로 외교부･산업부･국토부･농림부･금융위･북방위 담당 국장 등이 참석하고 중국에서는 허리펑(何立峰) 발개위 주임(수석대표) 등이 참석한다. 이번 제15차 회의에서는...
    2018-01-29 10:00
  • 韓‧中 경제장관 회의, 2월 2일 북경서 열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중 경제장관회의는 우리 측 기재부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간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장관급 회의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중국의 거시·실물 경제분야를 총괄하는 경제 수석부처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말 국빈방중 시 한중 간 합의한 경제분야에 대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협력사항들을 논의할...
    2018-01-1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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