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에는 국가의 발달장애인 돌봄 책임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제2차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세부적으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돌봄 지원 △활동 지원 보장 등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가족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실시 등이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의 협업 체계를 강화해 비주택거주자의 주거상향과 보호시설을 퇴소하는 청년들의 자립 지원,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쉼터 제공 등 정부 취약계층 지원정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대주택 건설·운영 등 주거복지서비스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은 정부배당, 법인세 등 국가에 환원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9일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속가능성 악화 및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등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문제 인식 아래 새...
지원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2022년 3월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5월부터 가족돌봄 청년들에게 지원을 제공한다고 한다.
반가운 대응이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맞춤형 지원’의 인식 접근법에 갇혀 있다는 점이다. 치매국가책임제의 한계가 치매에 국한되어 소위 맞춤형으로 설계되었기...
먼저, 국공립 유치원 500학급과 어린이집 515개소를 확충하고 '정부 24'와 연계해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 기능을 개선할 계획이다. 기초학력 지원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서민·중산층의 실질적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도 확대한다.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까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넓히고, 아동 수당 지급대상도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
주민행복센터를 돌봄센터로 전환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를 만들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전국 70개 중진료 권역마다 500병상 규모 이상의 공공병원을 건립한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40% 수준으로 상향하겠다고 언급했다. 현행 기준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다....
헌재는 “청구인들은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포함돼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아동에 대해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라며 “그에 상응하는 공익적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받게 되는 등 사익의 제한이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에게 우선해...
심상정, 교육공약 발표 "고등학교만 나와도 괜찮은 사회" "직업학교ㆍ지방거점 대학 육성 약속"국가돌봄 강조 "유아학교, 방과후 돌봄 지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9일 "유아학교를 설립해 3세에서 5세까지 유아 3년 의무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공약' 발표를 통해...
주요 내용은 △‘안심 고령친화도시’ 서울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ㆍ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청년 부상 제대군인 지원과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돌봄SOS센터, 425개 모든 동에서 실시 등이다.
우선 ‘안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속도를 낸다. 노인 요양시설, 안심 병원 동행서비스,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 등 돌봄 인프라를...
이어 "(농지 투기는) 국가 경쟁력도 농업 발전에도 장애 요소라 반드시 개혁해야 할 농업과제 중 최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공약에는 먹거리 기본법 제정과 어린이집·군대·복지시설의 공공 급식 체계 확대, 취약계층의 긴급 끼니돌봄 제도 도입,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 등도 포함됐다.
농산물 가격과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무·배추 등 주요...
의료 돌봄의 공백은 방역 체계를 흔든다. 하지만 보건의료종사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한국 보건의료 인력 정책에 대해 이 의원은 ‘여전히 후진적’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7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보건의료지원법’이 2019년 가까스로 통과됐지만, 아직 제대로 된 실태조사조차 못 한 게 현실이다. 이 의원은 “실태조사는...
조정 수치 지표가 되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지침을 따르고 있는데 크게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등 분야로 나누어 산정하고 있다. 먹거리 체계는 생산에서 운송,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적으로 작동하여 수급되고 인류에게 생명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지만 산업화·상품화된 현대 사회체계는 이를...
10:30 제4차 양성평등위원회(서울청사), 14:00 경기도 화성시 통합돌봄 현장방문(향남클럽 하우스하모니), 15:10 노인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포럼(화성시 남부통합돌봄본부)
△복지부 2차관 08: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6:00 목욕장업 방역관리 현장점검(영등포구)
△어르신과의 따뜻한 사랑과 함께하는 2021년 사랑 나눔의 장(場) 개최
이제는 국가가 책임 있게 떠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간담회를 마친 뒤 심 후보는 농성장 옆에서 '장애인복지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그는 △장애인등록제 폐지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발달장애인 포함 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 △장애인 최저시급제 적용 폐지 및 장애인 노동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높이고, 인구감소지역은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등 자립역량 강화를 각별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해서 고령층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제공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 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장기자산배분체계 도입 등 사회보험 효율화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식량주권은 식량체계와 정책의 중심을 시장과 기업의 요구가 아니라 생산과 공급, 소비를 하는 사람들을 최우선으로 하며 동시에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다.’(닐레니 선언, 2007)
취약계층뿐 아니라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한 먹거리 돌봄이 가능하도록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와 지역은 먹거리 종합전략을 수립하여 수행하도록 먹거리기본법을 제정하자는...
만성질환 등 건강관리와 예방을 지원하는 지역 기반의 일차의료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국가의 과제라면, 건강하게 ‘살던 곳에서 나이 들어감’(aging in place)을 위해 보건과 복지를 연계한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지역에 주어진 숙제다. 교육수준이 높고 디지털 리터러시를 가진 신노년은 기술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받아들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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