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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방통위원장을 향한 "이동관 씨"…의구심과 무게감 사이
    [기자수첩] 방통위원장을 향한 "이동관 씨"…의구심과 무게감 사이
    의무가 없는 것” 이라는 이 위원장의 답변이 맞겠다. 다만, 적어도, 방통위원장 자리에 올랐다면 본인을 둘러싼 의혹을 국민에게 성실히 소명하고, 본인의 자질을 입증하는 책임감 있는 자세는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동관 씨가 아닌 이동관 방통위원장에게 당부한다.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위원회를 대표하고...
    2023-09-06 05:00
  • 윤미향 입장문서 “반공법 시대로의 회귀…색깔론 갈라치기”
    윤미향 입장문서 “반공법 시대로의 회귀…색깔론 갈라치기”
    그는 “통일부 등은 ‘조총련 행사’라며 남북교류협력법 사전접촉 신고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검토한다고 하지만 추모 일정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접촉 의무 대상 요건에 성립되지 않을뿐더러 사후적으로 접촉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30년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일정에 따라...
    2023-09-05 13:39
  • 이재명, ‘무기한 단식’ 선언...“尹, 퇴행적 집권 막는 마지막 수단”
    이재명, ‘무기한 단식’ 선언...“尹, 퇴행적 집권 막는 마지막 수단”
    이 대표는 경제위기‧초부자감세‧이태원참사‧오송참사‧흉악범죄 등을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의무인데 국가는 어디에 있느냐.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사과조차 않는 무능하고 뻔뻔한 정부로 인해, 국민은 ‘무정부 상태’를 ‘각자도생’하며 버티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임명해 MB식 언론탄압을...
    2023-08-31 11:33
  • 이재명 “尹, 채 상병 사망사건 질책 의혹 진상 밝혀야”
    이재명 “尹, 채 상병 사망사건 질책 의혹 진상 밝혀야”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국가의 잘못으로 사망한 젊은이의 부모 심정을 생각한다면 엄정한 책임을 묻고 재발 하지 않도록 하는 게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그러나 윤 대통령이 ‘이러면 사단장 할 사람이 어디있냐’고 질책했다는데, 사실이라면 참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해당) 사안에 대해 진실을...
    2023-08-28 10:42
  • [논현로] 캠프데이비드 선언의 손익계산서
    [논현로] 캠프데이비드 선언의 손익계산서
    대표적인 반미국가인 베네수엘라는 물론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 중동 산유국과 튀르키에, 이집트,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22개국이 공식적으로 브릭스 가입을 신청했고 이와는 별도로 중국·아프리카 정상회담도 주재하기로 하였다는 보도다. 중국은 이들을 새 회원국으로 영입해서 위안화 국제화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함으로써 미국의 독주에 대항하는...
    2023-08-25 05:00
  • 포티투닷, 車 사이버보안 국제 인증 획득…“SDV 경쟁력 강화”
    포티투닷, 車 사이버보안 국제 인증 획득…“SDV 경쟁력 강화”
    ISO 21434는 세계 160여 개 국가표준기관이 모여 만든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차량 설계와 개발, 테스트, 양산 이후 단계까지 사이버보안 과정과 요구 사항을 정의하는 표준이다. 포티투닷 관계자는 “이번 인증은 국제 기준을 만족하는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엄격한 검증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족했다는 것은 입증한 것”이라며 “유럽과 북미 등...
    2023-08-22 09:34
  • 외세 공습에도 '이통3사ㆍ포털' 옥죄는 정부…글로벌 트렌드 역행에 '아우성'
    외세 공습에도 '이통3사ㆍ포털' 옥죄는 정부…글로벌 트렌드 역행에 '아우성'
    "육성보다, 규제" 무게 둔 정부…해외 빅테크에 밀려 볼멘소리광범위한 플랫폼 길들이기에…사업자 "타당성 없는 추진 불만"구글ㆍ넷플릭스만 몸집 불려, 기술 맹점 이용해 법망 빠져나가 인공지능(AI), 통신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이 국가 안보까지 직결되는 상황이 도래하자 전 세계적으로 진흥에 힘쓰며 자국 기술 보호를 중시하는 분위기다. 반면...
    2023-08-16 05:00
  • 시스피아, 사용후배터리 재사용 시장 진출
    시스피아, 사용후배터리 재사용 시장 진출
    이에 정부는 전기차 사용후배터리 재사용 사업장에 대해 운영할 필요가 없는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라고 개정 의도를 명백히 밝혔다. 또 지난 26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월 19일부터 시행 예정인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사전접수를 개시한다고 공고했다. 시스피아는...
    2023-08-10 09:22
  • 테러 위협 받은 이재명 “‘묻지마 테러’ 근본적 대책 필요해”
    테러 위협 받은 이재명 “‘묻지마 테러’ 근본적 대책 필요해”
    국가의 제1의무는 국민 생명과 안전 지키는 것”이라며 “안전한 대한민국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갑차 세워놓고 실탄 장착한 소총 든 경찰관을 세워 보여준다고 이런 테러가 줄어들지 않는다”며 “근본적 원인을 생각하고, 근본적 대책을 진지하게 강구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 이 대표는 일본...
    2023-08-09 11:35
  • [中企 ESG 현주소] 갈수록 높아지는 ESG 허들…중소·중견기업 현실은
    [中企 ESG 현주소] 갈수록 높아지는 ESG 허들…중소·중견기업 현실은
    이에 따라 유럽 국가와 거래하거나 유럽에 지사를 둔 기업들은 ESG 경영 관련 내용을 공시하고, 협력 중소 업체들의 직원 인권 현황과 환경오염 실태까지 점검해야 한다. 국내에선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ESG 경영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하고 2030년에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장한다. 이에 대한 불안감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올해 2월 국내 300개사...
    2023-08-09 05:00
  • 내부고발자 면책·기술 침해 물건 압류...안철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내부고발자 면책·기술 침해 물건 압류...안철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핵심기술 유출 시 국가 존립 위협”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7일 산업기술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기술패권 시대에 국내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큰 문제로 부상하면서 산업기술을...
    2023-07-27 09:54
  • [사설] ‘아니면 말고’ 탄핵 기각한 헌재, 野 낯뜨겁지 않나
    이 장관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애초에 ‘재난 예방과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과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2차 가해’ 등을 이유로 나열했다. 헌재 판단은 명쾌하다. 오해나 혼동의 여지가 전혀 없다. 헌재는 “이 장관의 재난대응 방식이 정부의 정책과 행정에 대한 공적 신뢰를 현저히 해할 정도로 직무를...
    2023-07-26 05:00
  • “총체적 원인으로 참사 발생”…이상민 탄핵 기각에 유가족은 "참담"
    “총체적 원인으로 참사 발생”…이상민 탄핵 기각에 유가족은 "참담"
    당초 핵심 쟁점은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재난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과 품위 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여부다. 여기에 파면당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성’이 입증되느냐가 탄핵을 가를 근거였다. 헌재는 모든 쟁점에 대해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 발생 전 미리...
    2023-07-25 16:44
  • 윤재옥 “학생인권조례, 학부모 갑질 조례로 변질...제도 개선”
    윤재옥 “학생인권조례, 학부모 갑질 조례로 변질...제도 개선”
    그러면서 “교권 회복은 교육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교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각 지역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2023-07-25 10:17
  • [BioS]SK케미칼, AZ와 ‘당뇨병복합제’ “CMO 공급계약”
    [BioS]SK케미칼, AZ와 ‘당뇨병복합제’ “CMO 공급계약”
    SK케미칼은 경영상 비밀유지 사유로 계약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해당 금액은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2.5% 이상의 공시의무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SK케미칼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은 1조8291억원이다. 안재현 SK케미칼 대표는 “SK케미칼의 제약기술력과 생산능력을 인정받아 보다 많은 국가에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2023-07-20 17:18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⑩ “동시다발적 개혁 추진을…동력 잃지 말아야”
    [투자 막는 킬러규제]⑩ “동시다발적 개혁 추진을…동력 잃지 말아야”
    김 팀장은 특히 최저임금제도를 대표 킬러 규제로 꼽았다. 그는 “싱가포르 등 최저임금제도가 없는 국가들은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다”면서 “최저 임금은 노동자도 중요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고용자)에도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외국인도 최저임금이 의무화돼 있고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 외국인 고용허용 업종...
    2023-07-18 17:00
  • 또 ‘외양간 고치기’...여야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 추진 [관심法]
    또 ‘외양간 고치기’...여야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 추진 [관심法]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7일 자신의 SNS에 “국민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정치권의 의무는 무한대”라며 “기후변화로 인해 과거와 다른 패턴으로 발생하는 천재지변에 대해 법·제도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정 TF에서 피해복구와 지원은 물론이고, 재난 대응 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등 재난...
    2023-07-18 13:46
  • 네이버, 서울대학교병원에 300억 기부…디지털 바이오 분야 연구 지원
    네이버, 서울대학교병원에 300억 기부…디지털 바이오 분야 연구 지원
    “서울대병원은 국가중앙병원으로서 도전적·창의적 연구 및 사업화로 이어질 연구에 집중 지원해 디지털 바이오 헬스를 선도하고 미래형 K-디지털 의료의 표준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는 '스마트 서베이(Smart survey)', '페이션트 서머리(Patient summary)', 'Voice EMR(음성인식 의무기록)', '클로바 케어콜' 등 다양한 AI 기술 기반 헬스케어 솔루션, 업무...
    2023-07-18 10:31
  • 전경련 “재정준칙 법제화 시급…미래 건전재정 확보해야”
    전경련 “재정준칙 법제화 시급…미래 건전재정 확보해야”
    지난해 9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포퓰리즘적 재정 운용을 막고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안전핀을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전경련은 재정준칙 법제화가 도입이 시급하다며 △재정 건전성 경고등 △미래 재정 여력 위축 △미래 지출수요...
    2023-07-18 06:00
  • [문화의 窓] ‘미술품 물납제’ 자리잡으려면
    [문화의 窓] ‘미술품 물납제’ 자리잡으려면
    파리 피카소미술관은 피카소 사망 후에 유가족들이 상속세를 대신해서 피카소의 작품 수천 점을 국가에 물납했고, 프랑스 정부가 직접 설립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 프랑스 미술품 대납제의 대표적인 긍정적 사례로 지금은 유명 관광지로서 그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영국과 같은 미술품 물납제를 통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하다. 법률상 등록된 특정 작품에...
    2023-07-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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