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국가대개조’의 핵심으로 내세운 관료사회 적폐 해소와 정부시스템 개편이 원활히 진행되려면 입법부인 국회의 협조가 불가피한데, 이를 위해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보고서 누락’ 실책과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실언으로 경질된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사고 직후 김...
국가개조를 정책으로 실천해야 할 새 경제팀은 강한 추진력을 탑재한 힘 있는 인사들로 짜여질 가능성이 높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동시 경질로 외교·안보라인 인사도 불가피하게 됐다.
한편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참모진 개편은 6·4지방선거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20여분 동안 읽어 내려간 담화는 ‘국가 대개조’를 예고했다. 그런 만큼 출범 2년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의 향후 국정 운영에 있어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사과, ‘관피아’(관료+마피아) 철폐를 비롯한 공무원 사회의 대대적인 개혁 방안, 해양경찰의 해체 및 국가안전처(가칭) 신설을 통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의 안전 시스템도 근본부터 다시 바로잡고, 또 국가 대개조라는 그런 수준으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 기초부터 다시 세우는 것이 안타까운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동안 관련 전문가를 비롯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그래서 사회의 안전시스템부터 공직사회의 개혁에 이르기까지...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의 안전 시스템을 근본부터 다시 바로잡고 국가대개조라는 수준으로 생각하면서 사회에 기초부터 다시 세우는 것이 안타까운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만간 있을 대국민담화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느끼셨던 문제점들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꼭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박 대통령은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의 안전시스템을 근본부터 다시 바로잡고, 국가 대개조라는 수준으로 생각하면서 기초부터 다시 세우는 것이 안타까운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관련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그래서 안전시스템부터 공직사회의 개혁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대책을...
이 대표는 “국회가 이제 국민을 선동하거나 정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상처받은 국민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정말 이제는 세월호 뿐 아니라 국가 전체적 측면에서 ‘국가 대개조’라는 명제 속에서 국회가 운영돼야 한다”며 “여야 모두 당리당략을 떠나 비상한 각오로, 정치권이 이전에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자세와는 다른 환골탈태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이와 관련해 첫번째 작업으로 “세월호 사건으로 들어난 대한민국 곪은 환부를 들어내는 국가 대개조 작업”을 제시하며 “새 원내지도부가 들어오면 최대 현안이 되고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두번째는 국회 선진화법의 보완”이라면서 “국회는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국민의 상식에 맞추기 보다 당리당략에 매달려...
그는 "국가 대개조에 관한 개헌은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현 정부내에서)끝낼 수 있다"면서도 "정 안되면 다음 정권에 넘겨서라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과학비즈니스벨트 분산론에 대해선 "과학벨트를 최고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을 대구, 경구, 호남, 경기 이렇게 쪼개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