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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상공회의소 방문...“경기북부특별자치도 힘 모아 달라”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상공회의소 방문...“경기북부특별자치도 힘 모아 달라”
    산하기관에 말씀해주시면 힘을 보태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향한 소신에 경기북부지역 국회의원들도 협력을 다짐했다. 정성호 국회의원은 “경기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깨워서 경기도와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한 김동연 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꼭 함께하겠다”라면서 “당연히...
    2024-01-11 15:23
  • 1기 신도시 재건축 ‘2030년 입주’ 목표…12조 ‘미래도시 펀드’ 마중물[1·10대책]
    1기 신도시 재건축 ‘2030년 입주’ 목표…12조 ‘미래도시 펀드’ 마중물[1·10대책]
    우선 정부는 국가 시책과 지침을 제시하고, 도시 재구조화 방향과 단계별 정비계획을 담은 도시별 청사진을 하반기 제시한다. 사업계획은 하반기 중으로 선도지구를 지정해 정비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특별정비계획은 내년 수립한다. 아울러 1기 신도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해 통합 재건축 시 안전진단 면제와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2024-01-10 10:52
  • 금융CEO 65% “규제허들 높다”...87.5% “해외진출 시급”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금융CEO 65% “규제허들 높다”...87.5% “해외진출 시급”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구체적으로 △해당 국가와 협정 및 규제완화 협의 △해외법인 자본확충 규제 완화 △해외지점 설치 신고 간소화 △인도·동남아시아 지역전문가 육성 및 국가별 컨설팅 △해외 현지에서의 사업 지원 및 홍보 등을 꼽았다. 한 CEO는 “금융산업은 어느 국가이든 간에 매우 중요한 기간 산업으로 진입이 쉽지 않다”며 “국내 금융사의 자율적 권한을 확대해주고...
    2024-01-10 06:57
  • 尹, 우주항공청법 통과…"우주강국 도약 향한 위대한 발걸음"
    尹, 우주항공청법 통과…"우주강국 도약 향한 위대한 발걸음"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 과기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되며,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게 된다. 한편 우주항공 분야에 있어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인력 양성 △국제 교류 등에 대해 담당하게 되는 우주항공청은 300명 이내로 출범, 앞으로 지속해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2024-01-09 16:55
  • '한국형 나사' 출범 눈앞에…우주항공청법, 법사위 통과
    '한국형 나사' 출범 눈앞에…우주항공청법, 법사위 통과
    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설된 우주항공청은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가 감독한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 범부처 정책 수립·산업 육성·국제 협력 등을 담당한다. 개청 예정지는 경남 사천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도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하도록 했다. 다만 본원 이전을...
    2024-01-08 17:57
  • '尹 국정과제' 우주항공청법, 과방위 통과…9일 본회의 처리
    '尹 국정과제' 우주항공청법, 과방위 통과…9일 본회의 처리
    우주항공청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주항공청은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가 감독한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 범부처 정책 수립·산업 육성·국제 협력 등을 담당한다. 개청 예정지는 경남 사천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도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하도록 했다. 다만 본원...
    2024-01-08 11:48
  • 최응천 문화재청장 "경복궁 훼손 송구…국가유산 보존 강화할 것"
    최응천 문화재청장 "경복궁 훼손 송구…국가유산 보존 강화할 것"
    경복궁 외곽담장에 기존 14대인 CCTV를 20대 더 추가하는 등 4대 궁과 종묘, 사직단의 외곽 담장에 총 110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최 청장은 "올해는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때이다. 그러나 패러다임 전환은 온전한 보존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저를 포함해 모든 국민이 다시 한번 느끼셨을 것"이라며 "문화재청은...
    2024-01-04 13:54
  •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행정·안전·질서 부문…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부착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 20세에서 18세로 하향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또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2023-12-31 10:00
  • “자살률 1위 불명예, 서로 돌보는 ‘보편적 예방’ 통해 벗어야”
    “자살률 1위 불명예, 서로 돌보는 ‘보편적 예방’ 통해 벗어야”
    대외 활동으로 세계보건기구(WHO) 정신사회재활·지역정신보건 협력기관장을 지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초대 정신건강사업부장으로 재직하며 국가 정신건강 정책 수립을 지원했으며,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를 도입해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실무를 지휘했다. 정부 정신건강사업을 수행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2021년 4월...
    2023-12-29 06:00
  • 마약 중독 ‘사회적 낙인’ 그만…재활·사회 복귀 인프라 시급
    마약 중독 ‘사회적 낙인’ 그만…재활·사회 복귀 인프라 시급
    천 변호사는 “마약류 중독은 치료비가 높아 국가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라며 “서울 지역에 지정된 한 병원에서는 5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해 병원 측이 치료보호기관 지정을 자진 철회한 사례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는 현재 서울, 부산, 대전 등 3곳에 설치돼 있다. 원래 서울과 부산 2곳뿐이었지만, 올해 7월 대전까지...
    2023-12-28 14:22
  • 허위감정서로 국가보조금 541억 챙긴 업체 대표 구속기소
    허위감정서로 국가보조금 541억 챙긴 업체 대표 구속기소
    이후 보조금을 유용해 사전에 A 씨 회사의 자회사를 납품업체로 정한 뒤, 재료 구입비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했다. 해당 자회사가 2년 동안 취득한 순이익은 100억 원에 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관 부처 및 피해기관과 협력해 보조금이 최대한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재정비리 사범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7 15:12
  • 동물원 제외 개인 사육 곰 322마리…"특이 사항 없어, 안전관리 요청"
    동물원 제외 개인 사육 곰 322마리…"특이 사항 없어, 안전관리 요청"
    또한, 곰 탈출 사고 발생 시 곰 사육 농가가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사고를 수습하도록 하며, 미이행 시 국가·지자체가 대신 수습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도록 규정해 만일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소재와 수습절차를 명확히 했다. 특히, 사육이 포기된 곰을 수용하기 위해 국가·지자체가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2023-12-27 13:43
  •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한국협동조합협의회장에 선임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한국협동조합협의회장에 선임
    이어 “전체 상호금융권과의 교류를 강화해 국가 인간문화재 지원, 다문화 가구 지원, 전주 한지마을 지원, 국악 영재 발굴 및 교육 지원 등 신협이 추진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전 상호금융권에서 함께 실행하며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중은행 지점 폐쇄로 인한 금융 사각지대 및 금융 낙후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점 출장소 설치를 확대해...
    2023-12-26 13: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대화’ △국가·공공·교육기관 91.4%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27일(수) △복지부 1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수도권 지역 간담회 △동네의원의 고혈압, 당뇨병 환자 관리 서비스가 강화된다 28일(목) △복지부 1차관 17:00 폐지수집 노인지원대책관련 브리핑(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2023-12-25 08:29
  • ‘풍납토성’ 둘러싼 송파구-문화재청 갈등…헌재, 권한쟁의 “각하”
    ‘풍납토성’ 둘러싼 송파구-문화재청 갈등…헌재, 권한쟁의 “각하”
    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 범위에 관해 오로지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으로서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해 존폐 및 권한 범위가 정해지는 국가기관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선례 해석을 재차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2-21 15:26
  • 당정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강화…내년부터 요양병원 간병 시범사업 실시"
    당정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강화…내년부터 요양병원 간병 시범사업 실시"
    퇴원 후에도 집에서 의료간호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택 간호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한 개소 이상씩 설치한다. 또한, 방문형 간호통합제공센터를 내년 7월부터 시범 도입하고, 퇴원 환자 대상 긴급 돌봄 서비스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 서비스 제공 이관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제공 기관 간 품질...
    2023-12-21 15:04
  • 기보, 전자출판산업 우수기업 발굴해 혁신성장 지원 앞장
    기보, 전자출판산업 우수기업 발굴해 혁신성장 지원 앞장
    기술보증기금은 21일 서울 강남구 문피아 사무실에서 한국전자출판협회와 ‘국가 지식경쟁력 강화 및 전자출판 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상생 파트너십 포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미디어 기술의 발전으로 웹툰과 웹소설 등 전자출판시장이 크게 활성화됨에 따라 양 기관이 뜻을 모아 관련 산업의 우수 기획 및 제작기업을 발굴...
    2023-12-21 09:21
  • 국가 전략기술 R&D 인재, 직무특성에 따라 특화·공통 따로 양성한다
    국가 전략기술 R&D 인재, 직무특성에 따라 특화·공통 따로 양성한다
    설치한 특화연구소를 활용하고, 공통 R&D 인재는 특화 교육기관을 따로 지정해 기반 기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하는 체계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데이터 활용을 통한 인재정책의 근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R&D 인재를 데이터를 토대로 파악하는 통합정보 분석체계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전략기술 분야별 연구자의 국가·기관 간 이동성...
    2023-12-20 14:35
  • 산업기술 유출 벌금 65억원·손배 5배로 확대
    산업기술 유출 벌금 65억원·손배 5배로 확대
    여기에 산업기술 보유기관 미등록, 시정명령 불이행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기술보호를 위한 보안시설 설치·운영 지원근거 마련 등 기업 지원책도 개선한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경제안보 강화, 기술패권경쟁, 신흥기술의 출현 등...
    2023-12-20 10:00
  • 웨이센, 강릉아산병원과 AI 바우처 지원사업평가 ‘우수’ 등급 획득
    웨이센, 강릉아산병원과 AI 바우처 지원사업평가 ‘우수’ 등급 획득
    강릉아산병원은 지난 12년간 국가 검진기관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병원이다.웨이센과는 AI 기술을 접목해 더 나아간 고품질 내시경 검사를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웨이메드 엔도를 도입했다. 강원도 소재 종합병원 중 최초로 AI 위/대장 내시경을 설치한 사례다. 이번 사업을 통해 웨이센은 강릉아산병원 검진센터 내 Real-time AI 기술을 활용한 위/대장...
    2023-12-1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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