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K-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사업·규제개선 등 발굴 및 제안 △최신 연구정보 및 인적 교류 △투자유치활동을 통한 기업 이전으로 지역균형발전과 혁신생태계 구축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원희목 회장은 “제주의 천연자원을 활용한 신약물질 발굴 등 연구, 인적, 물적, 정보의 상호 교류는 글로벌 제약바이오시장의 새로운 주역이 되고자...
원 장관은 "국토부는 주거와 교통정책을 다루는 민생부처이자 사회간접자본(SOC) 등 국가경제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경제부처"라며 "민생안정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면서 신성장 동력 확충, 실질적 균형발전 등 미래에 대한 준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곧 발표할 주택공급...
인구구조변화 대응을 위해선 저출생 대책과 사회서비스 구조 재설계, 지역 균형발전 지출구조 개편 등의 내용을 담는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선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의 기강을 확립하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제도를 정비한다. 또한, 재정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과 관리를 개편하고,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재정관리...
적절한 이윤을 보장하여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표준의 제정 및 국가 단위의 비용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정부 리더십을 높여야 한다.
서비스로서의 모빌리티(Mobility as a Service, MaaS)와 서비스로서의 운송(Transport as a Service, TaaS)은 운송수단을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서비스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할 것이다. 배터리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전기차를 포함한...
지역 특화형 비자는 지역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는 비자로 지역인재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시행에 대비해 10월부터 1년간 운영한다. 사업성과를 분석해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 지역 정착을 장려하고 지자체...
지역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해 지방대학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야 한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던 지방대가 신입생 정원미달 사태가 속출해 이젠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지게 생겼다.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수도권 대학도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은 반도체 인력 양성이라는 한쪽 면만 본 것이다. 게다가 반도체 인력 양성은 단순히 대학 정원을 늘려서...
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을 1년 연장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는 3년 연장한다.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적용도 3년 연장하고 낙후도가 높은 지역, 고용ㆍ산업위기지역 등으로 기업 이전 시 감면 혜택을 7년 100%+3년 50%에서 10년 100%+2년 50% 감면으로 대폭 확대한다.
소진공마저 세종으로 이전한다면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대전시는 신청사 건립 부지 7곳을 추천했지만, 소진공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박 이사장 선임으로 대전 내 신청사 건립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 이사장은 소진공 직원들의 최대 현안인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직원들의...
회장은 “단순히 인재양성 문호만 열어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고 조언했다. 이어 “정책을 수립할 때 눈앞의 효율성만이 아니라 그동안 추구해온 대학구조조정, 지역균형발전, 대학의 질 및 국제 경쟁력 제고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지방으로 유인할 대책 등 지방대 소멸을 막을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청사진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순애 부총리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당장 시급한 인력을 충분히 공급하면서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기술 혁신 선도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했다”면서 “첨단학과 정원 증원 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적절히 안배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대에 대한 지원을 과감하게 늘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의 발전으로 아이디어만으로도 창업이 가능한 시대가 되면서 젊은 창업자들의 성공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기업들이 클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바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정신”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기업가정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지역에서 성공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지역균형발전이 정착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강기정 광주시장은 “균형 발전 3.0 시대를 여는 데에는 여야도 없고 영호남도 없다”면서 주요 현안인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 건립’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복합쇼핑몰 유치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화답했다.그러면서 “인공지능(AI)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광주 지역 지원을 약속했다. 광주시가...
불과 석 달 만에 공약을 번복한 것이다.
이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 “국민을 상대로 한 명백한 거짓말 행태다. 한 마디 사과와 반성도 없이 이중잣대와 궤변으로 국민을 또 다시 기만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예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건 전형적인 이중잣대이고 정치적 궤변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LH는 우리나라의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개발 사례를 인도네시아와 공유하고, 국가균형발전 경험도 전수하는 등 인도네시아의 수도이전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는 도시 조성 및 관리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교육을 위해 스마트 도시개발, 행복도시 건설, 스마트 물관리, 스마트 교통‧인프라 등 4개 분야로 나눠 실시된다.
조백희 LH...
추 부총리는 "세계 경제가 원자재·곡물가격 상승, 인플레 위협 확대, 금융시장 불안 고조 등 복합위기 상황에 있다"며 △자유무역, 다자 경제통상 플랫폼을 통한 세계 경제 상호연결성 강화 △선진국·개도국의 균형 발전을 위한 통화정책 정상화의 면밀한 조율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지속 성장을 위한 구조적 노력 병행 등을 강조했다.
세계보건...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조선 건국 이래 국가의 중심이자 수도 서울의 상징이었던 ‘광화문광장’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역사의 장, 사람과 예술을 잇는 문화의 장,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토론의 장으로 우리 곁에 머물렀다”며 “다시 열리게 될 광화문광장에 많은 시민들이 의미 있는 발걸음을 채워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39.5%, 일본이 62.1% 늘었고 중화권에서 13.1%, 유럽연합에서 73.2% 감소했다. 미국의 투자액은 29억 5000만 달러, EU는 17억 4000만 달러, 중화권은 24억 5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투자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24.9% 감소하고 비수도권에서 36.4% 증가하면서 지역 균형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수도권은 74억 8000만 달러, 비수도권은 19억...
즉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으로서 민간기업의 지역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법인세 지역차등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최근 구미 국가산업단지 내 대기업 계열사 사업장들의 폐쇄와 구조조정이 잇따르자 지역사회에서는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한화는 구미의 방위산업 사업장을 충북 보은으로 통합 이전했고, 올해 2월 LG전자가 태양광 패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