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 주재 "나라 살리는 지역 균형 발전 핵심은 교육""국가발전 동력은 과학기술…인재양성이 핵심""과학기술 없는 지방시대, 공허한 얘기"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지역현장을 찾아 "나라를 살리는 지역 균형의 핵심은 교육에 있다"며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동안 인재 발굴을 강조해 온 윤...
김 회장은 경북 고령 출생으로 영남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학 석사, 델라웨어대학교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32년간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 교수로 재직했다. 2004년 대통령 정책실장, 2022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 위원장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추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 힘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자영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에서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하고 이용한도 상향 등...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3곳 위원장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 위원장, 장태평 농어업·농어촌특위 위원장, 양창수 정부공직자윤리위 위원장에게 각각 위촉장을 전달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지방소멸, 균형발전 등 여전히 국가적으로 도시재생 정책은 필요하다”며 “지난 10년간의 ‘1세대 도시재생’을 심도 있게 고찰해 보고 시행착오를 밑거름 삼아 ‘2세대 도시재생’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건산연은 1세대 도시재생의 한계로 △정책 효과성 부족 △공공재원 투입 종료 후 지속성 부족 △민간부문의...
그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 자율사업(시도 포괄보조)을 확충하는 등 지방시대에 지역주도 발전모델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이번 강원도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31일 전주시에 있는 전북대학교에서 지역경제발전 전략을 강연하고, 군산시 새만금 입주 기업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한편, 기업 인재 정책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글로벌 기관인 우수고용협회는 직원들에게 우수한 근무 조건을 제공하고 직원의 발전을 지원하고자 하는 전 세계 고용 기업을 찾아 인증한다. 해당 인증은 인적 자원 관리를 검토하는 다양한 단계의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최종 피드백이 함께 제시된다. 지난 9년간 다양한 국가와 지역에서 최우수 고용...
1967년부터 운영 중인 주이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적군’ 한 마디가 양국 관계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보다 균형 잡힌 외교가 필요한 국가”라며 “그런데 국제관계를 ‘적군 또는 아군’으로 접근하는 대통령의 이분법적...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5개 부처가 협업하기로 결정했다.
지역활력타운은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과 귀촌 인구 확대에 맞춰 다양한 유형(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과 공급방식(분양·임대)의 주거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관계부처 협업으로 문화·복지 등 필수 생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생활 불편 해소를...
평가 기준은 △사업의 필요성(10점) △대상지 입지여건, 실현 가능성 등 적절성(80점) △파급효과 등 효과성(10점) △균형발전 정도, 노후도 등 가점(+10점)의 총 4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접수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4월 20일까지로, 지난해 12월 27일 사전설명회를 실시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현장실사, 발표 등을 거쳐 5월 말 최종 2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각종 국가연구개발사업 프로젝트 추진에 힘쓰는 중이다. 그가 이끄는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는 지난해만 SCI(E)급 국제학술지에 31편의 연구논문을 게재하는 등 지난 10여 년간 총 150편이 넘는 논문을 펴내 한의치료의 임상근거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신분식 박사는 대한한의학회로부터 근거중심 한의학의 발전과 후학양성을...
전국 229개 지자체 중 89곳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이 지역에는 전교생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1174곳 위치해있다. 전국 초·중·고교의 18.7% 수준이다. 이같은 곳은 교사 확보가 어려워 교육 여건이 좋지 않아 인구 감소가 가속화됐다.
교육부는 기초정원 기준을 마련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여건에 필요한 교사를 배치할...
민주당이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줄었다고 말하는 것은 지난 정부의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 목표와 비교한 것이다. 당시 NDC에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목표치를 2030년까지 30.2%로 잡았다. 이번 10차 전기본에선 2030년까지 21.6%로 목표치를 낮췄다.
결국,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줄었다는 주장은 틀린 말은 아니다. 민주당으로선 현 정부의 원전 정책을 비판하기...
신 의원은 "지금 농어촌소멸과 조합소멸, 지방소멸이라는 위기 앞에 직면해 있고, 농협과 수협의 뿌리는 당연히 농어민"이라며 "중앙회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거듭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과제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취지를 강조했다.
농협 내부에서는 본사 이전 이야기가 꾸준히 나왔고, 실제로...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방 공공요금 안정 인센티브 규모를 기존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버스공영차고지 확충・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환승센터 건설 등 원가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국비보조사업은 지방비 확보 전이라도 선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교부하겠다"고 했다. 또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광역...
한편 시장은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며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자유방임주의 등의 이념에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이념들은 주요 가정, 개발 주체, 가치에 따라 정책 처방을 달리한다. 예를 들어 인간의 본성은 이타적이라는 가정하에 국가 주도로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한 선제·보편적인 복지를 펼칠 것인지, 아니면 인간은 자기...
각 시도에 같은 금액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尹 "기부문화 정착, 지방재정에 도움될 것"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12일 올해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동참해 500여만원을 기부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서울시를 제외한 16새 시도에 각각 30만원씩 총 480만원을 기부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각 시도에...
6%p 줄였다. 전기본에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30년까지 21.6%, 2036년까지 30.6%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증가라고 해명했다. 지난 정부가 발표한 9차 전기본보다 2030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0.8%p 올랐다. 연간 5.3GW(기가와트) 증가가 필요해 도전적인 목표지만, 태양광과 풍력을 균형 있게 보급해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8일 교육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하며 대학 교육이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보고 지방 정부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기로 했다. 윤석열표 교육개혁의 첫발을 뗀 셈이다. 무엇보다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과 지역이 파트너십을 통해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교육개혁은 고등교육 권한의 지방 이전이 핵심이라 교육부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여러 기관들이 협력해야 하는 만큼 대통령 차원에서 별도 컨트롤타워를 세울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대통령실 내에서 사회수석이 3대 개혁 모두를 맡아 과부하 우려도 있어 ‘교육문화수석’이 신설되는 안이 검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