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의 편의성과 접근성,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본청을 인천에 뒀다"며 "정책 수요자인 재외동포들의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 재외동포 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설치했다. 이를 통해 동포 대상 국적, 사증, 병역, 세무, 연금, 보훈 등 행정서비스를...
역할을 강화해 광역교통 통합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홍철 의원은 “수도권 일극체제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면서 더는 늦출 수 없는 최우선 국가과제로 꼽히고 있다”며“이번 개정안으로 지방 광역교통 환승 요금체계를 구축해 지방소멸 극복과 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메가시티 완성을 촉진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가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러나 단지 공공기관의 인력과 일자리를 소외된 지방도시로 나누어 보태주는 정도로 접근하면 안된다. 공공기관만 이전해서는 절대로 지방경제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 공공기관과 더불어 인력과 기업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제2차 혁신도시는 산업기반과 정주여건이...
것”이라며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반드시 유치돼야 한다"고 했다.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예정지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4.1㎢ 규모다. 이곳은 항만(2025년)과 공항(2028년), 철도(2030년) 등 핵심 물류 SOC 구축이 완료된다. 예정지는 최근 3년간 이차전지 기업 총 23개사에서 7조 원 규모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권 공공주택지구 6곳을 대상으로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설계공모’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도시건축통합계획은 기획단계에서부터 도시‧건축‧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 마스터플랜을 세운 뒤 이를 기반으로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LH는 각 지역별 특성을 살려...
전기 생산·소비 불균형에 수요 분산 필요성 제기신에너지 사업도 다수 포함박수영 “신속한 법안 통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열망”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에너지 신기술 등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약 6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분산에너지특별법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기판매사업자가 국가균형발전 등을...
강원랜드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폐광지역 4개시ㆍ군 지자체가 협력해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025년 까지 7년간 총 21개의 기업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발된 기업에는 각 최대 10억 원의 지역이전 지원금이 지급되며, 여건에 따라 연계기관 및 지자체로부터 ‘대체산업 융자지원 우대’...
연구원은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균형발전본부 순으로 기후 관련 사업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기후환경본부와 푸른도시국은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대부분이며, 안전총괄실은 배출사업, 균형발전본부는 배출사업과 혼합사업의 비중이 크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3개 부서 대상 ‘기후예산제’ 실시…“온실가스 감축 효과↑”
시는...
생산 효율성 제고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적기 공급이 필수”라는 말했다.
김상수 회장은 “지방의 생활·경제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투자 유인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SOC 투자 확대를 통한 낙후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교통편의와 산업 활동 여건을 대폭 개선해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한-EU FTA를 바탕으로 견실하게 발전하고 있는 양측 간 경제관계를 높이 평가한다. 우리는 FTA가 양측 모두에게 균형적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FTA의 완전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FTA 이행을 강화하도록 FTA 위원회와 작업반을 독려하는 데 합의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2022년 9월 EU 가축질병 지역화에 관한 합의...
전 세계적으로 힘의 균형과 전쟁 기술 발전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고, 또한 이것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변화하고 있어 국가가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원칙을 만들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미국과 중국 어느 쪽도 정치적 양보를 할 여지가 크지 않고 평형을 깨뜨리는 어떤 일이라도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짚었다.
일각에서는...
이형석 행안부 균형발전제도과장은 '지역소멸방지와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한광식 전문대학평생직업교육협회 사무총장은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과 지자체 협력방안', 권승구 동국대 식품산업관리학과 교수가 '치유산업의 대두와 한국에서의 발전방안' 등을 발표했다.
김 이사장은 "몸과 마음의 휴식과 치유가 필요한 현대인에게 치유산업은 매우 유용한...
앞서 국토교통부는 3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했기에 이를 고시한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산은의 부산행을 위한 행정 절차가 속도를 내는 것이다. 다만 여전히 산은의 '지방이전...
다자간, 메가 FTA가 이어지면서 국가 간 장벽이 낮아지고, 국내 농산물의 수출 기회가 확대되면서 정부도 정책적인 대응책에 힘을 쏟고 있다. 기존의 해외의 값싼 농산물에 대비해 농가의 피해를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농업과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농산물 시장 개발에 따른 산업구조, 노동수급, 지역 균형까지...
예타에서 B/C는 비용 대비 수익효과로 1 이상, AHP는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0.5점이 통과조건이다.
국토부는 사업 재기획 용역을 통해 예타 결과를 자세히 분석하고 사업계획을 보완해 타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계획에 반영된 각 공항시설의 필요성, 규모 등을 살펴 사업비용을 낮추는...
또한 학습자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점프스카이 등을 통한 문화, 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결재무제표기준 지난해 매출액은 2530억 2863만 원으로 2020년 1723억 1376만 원, 2021년 2155억 7381만 원에 이어 꾸준히 성장세에 있다. 영업이익은 2016년 355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찍고 2020년 첫 적자의 쓴맛을 봤지만 다시 흑자로 돌아섰다. 지난해 기준 총자산은 3092억...
활용할 수 있게 신청‧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저탄소 제조 전환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중진공 관계자는 “김학도 이사장이 오면서 지역 사업에 집중하게 됐고, 지난해 지역균형발전 부문에서 동반성장평가 최우수를 받는 등 성과가 나오고 있다”며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지역 기관과 연계를 확대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위회의와 대구시당 개소식에 이어 대구시청에서 홍 시장을 만난 이 대표는 “TK신공항,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등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매우 힘 쏟아야 할 부분”이라면서 “달빛내륙고속철도 문제도 저희가 반대하거나 그럴 일 없고, 최대한 신속하게 착공할 수 있도록 애 쓰겠다”고 말했다.
홍 시장도 “달빛철도는 영‧호남 소통, 화해 측면뿐 아니라 동서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