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균형발전 기조와 목표를 정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추진단은 세종에 소재한 정부 부처의 소관 10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를 1단계로 세종의사당에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이어 국회 세종 이전에 따라 서울은 '글로벌 경제금융수도'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행정수요·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인구 100만 미만 시·군·구에도 특례 호칭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즉 기존 광역시·도와 기초 지자체(시·군·구)의 중간 단계 지자체를 ‘특례시(군·구)’로 부르기로 한 셈이다. 현재 인구 100만이 넘는 경기도 수원·고양·용인, 경남 창원은 당장...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10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우선적으로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후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의사당을 완전 이전하겠다는 복안이다. 청와대 이전에 대해선 시기상조라는 결론이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추진단은 10차례 권역별 순회 토론회...
마지막으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지내며 도시계획과 주택 분야의 풍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해하고 국민의 주거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서민 주거 안정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실현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후 2017년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주거정책자문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지난해 LH 사장 취임 이후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 건설, 도시재생뉴딜 등 굵직한 정부 정책을 수행했다. 또 스마트시티 조성과 해외신도시 수출 등 신성장동력 창출에도 기여했다고 평가를 받는다.
변 내정자는 그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에...
올해 10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대전 혁신도시 지정안이 통과되면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도 기대를 모은다.
단지 인근의 동구 정동 일대 92만여㎡ 부지에는 상업‧업무‧주거‧문화 등의 기능 육성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전국 중대형 상가...
이에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가덕신공항 건설은 당리당략 문제가 아닌 국토균형발전과 국민안전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특별법을 통해 840만 인구의 부산·울산·경남 관문공항 건설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산 육군 CCTV서 악성코드 발견
국방부가 육군에 납품될 CCTV를 조사한...
문재인 정부 들어 예타 면제 사업이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 한 의장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법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도 지난 20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양당의 법안을 병합 심사하게 된다. 민주당은 두 법안이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며 상임위 논의...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기업들이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는 기관으로써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국가관이 투철하고 긍정적인 동기를 가진 사람 △적극적이고 생각의 균형이 있으며 소통이 잘되는 사람 △새로운 것에 대한 학습·추진 의지가 있는 사람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기 전 ‘이것만은 알고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낙연 대표는 공항 건설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그런 명분을 내세운 정치논리로 그동안 건설된 지방공항이 제 기능을 못하고 만성적인 적자투성이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경우가 한두 곳이 아니다. 현재 국내에는 8개의 국제공항을 포함해 모두 15개의 공항이 있다. 이 중 흑자를 내는 곳은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김포·김해·제주뿐이고...
이어 올해 4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거쳐 두 차례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광주형(6월)과 횡성형·밀양형(10월) 일자리를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한 바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지역 노사민정 수시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광주, 밀양, 구미, 강원, 군산, 부산 등 여러 지역에서 상생 협약이 체결됐다.
김현철 산업부...
부동산 정책은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하는데도 선거를 앞두고 표면적인 대책과 입법만 이뤄진다는 비판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국가발전을 위해선 국회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균형 감각을 갖춘 부동산 정책을 내놔야 하는데 진영논리에 갖춰 표만 의식한 법안만 발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이행을 위한 G20의 집단적, 구체적인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위기를 극복함에 있어 아프리카 국가들을 지원할 것이며, 성장을 위한 더욱 지속가능한 재정 지원 방안도 모색할 것이다. 우리는 ‘아프리카 및 최빈개도국의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G20 이니셔티브(G20 Initiative on Supporting the...
석탄발전 감축대책(석간)
△제31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개최
△도시가스업계와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2020년 10대 나노융합 신기술 발표
△한-독, 미래차 및 스마트 기술 분야 표준화 교류의 장 마련
△IEA 한국 국가보고서 발간행사 참석
27일(금)
△산업부 차관 10:30 가스안전대상(콘래드H), 14:00 중견-공공연 한국판 뉴딜 기술협력...
중진공은 넥스트유니콘 프로젝트를 전국 모델로 확산시키고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중기부 등과 협의 중이다.
중진공은 넥스트유니콘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가치사슬을 창출해 주력산업의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김학도 이사장은 “넥스트유니콘 프로젝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담대한 도전에 나서겠다"며 "당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돼 대한민국의 위대한 도약을 이끌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위원장(당대표)은 인사말을 통해 균형발전과 한국판 뉴딜 추진 상황 점검을 위한 그간 현장최고위원회 진행 결과를 소개하고...
우선 K-뉴딜위원회 분과 발표는 디지털뉴딜 분과, 그린뉴딜 분과, 사회적뉴딜 분과, 지역균형발전 분과로 순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강병원 디지털뉴딜 분과장은 ‘상상이 현실로, 국민의 행복을 키우는 디지털뉴딜, 강병원 씨의 하루’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강 분과장은 ▲스마트도로에서의 자율주행차 운행 ▲스마트 정부가 국민 일상을 챙겨주는 국민비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위원장(당대표)은 인사말을 통해 균형발전과 한국판 뉴딜 추진 상황 점검을 위한 그간 현장최고위원회 진행 결과를 소개하고 “한국판 뉴딜 입법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국민체감형 성과를 내기 위한 전략을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2020년 추경 4.8조원, 21년 21....
나아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그린 뉴딜을 가속화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신속히 마련해 달라"며 "안전망 강화와 뉴딜 금융, 지역균형을 지원하는 입법 과제도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담대한 도전에 나서겠다"며 "당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돼 대한민국의 위대한...
공공기관 2차 이전 구상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당 TF가 발간하는 보고서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총괄하는 사안까지 담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내부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18개 상임위의 구체적 이전 시기 등은 용역 보고서와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