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키 위한 당내 기구로 우원식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구체적 과제는 △메가시티 발전 △세종 단계적 이전 △서울의 국제 경제금융도시 개발 등이며, 17개 지역 본부를 두고 각 지역 발전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재선 국회의원인 그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안정 및 서민주거복지TF 위원,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 위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경력의 상당부분이 국토교통부쪽에 가깝다.
문체부와 관련된 경력으로는 지난 2011년 국기원 홍보마케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것 정도가 전부다.
한편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위원회에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 4개의 유관 위원회가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4개 위원회에선 그간 추진해온 지방소멸대응 정책 내용을 보고하고, 이후 TF 위원과 정책적 보완 및 필요사항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방소멸대응 TF는 급격한 인구 감소로 소멸...
우월전략 균형이다. 일단 EU에서 국가별 상품별 탄소 함유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탄소국경세를 실시하면 다른 나라들도 이를 빠르게 도입할 것이다. 머지않아 모든 국가들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고, 그 적용 범위 또한 ‘에너지’ ‘전력산업’이라는 뇌관을 타고 전 산업분야로 확대될 것이다.
현재 탄소국경세를 가장 강력히 반대하는 나라는 화력발전...
예타 조사는 1999년 국가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됐으나 경제성 평가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되면서 지역균형발전 등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철도의 경우에는 예타 조사에 차량구입비, 운영비 등 평가에 반영하는 반면 정시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철도망 구축에 따른 기대편익은...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로 넘어간 가운데,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도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28일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에 넘겨진 바 있다.
이에 대해 권인숙 의원은 "종교나 신념과 관계없이 여성들은 어느 순간 상황에 따라서 낙태를 선택할...
250억 원 규모의 공유주택 펀드는 내년부터 투자가 시작된다. 지방 광역시 5곳의 중심지에는 교육·일자리·주거·문화가 어우러지는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해 청년의 지역 안착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2021부터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
정 수석은 "한정애 후보자는 정책에 대한 통합적 시각과 균형 잡힌 조정능력을 갖췄다"면서 "특히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와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환경 분야 정책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평가"라고 말했다. 이어 "탁월한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을 바탕으로 당면현안인 기후위기에 대응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역점적으로...
중진공은 5월 강원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국가균형발전대상을 받았다.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관하는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준정부기관에서는 유일하게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올해도...
국토교통부는 22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대구시와 광주시에서 제안한 도심융합특구 후보지를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 부지로 선정했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의 도심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판교2밸리’와 같이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구시 도심융합특구...
그는 해결책으로 역동적인 성장과 상생 협력, 합리적인 국제 시스템, 공평에 기반을 둔 균형 발전 방식을 제안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발전은 전 세계에 기회”라며 “중국은 경제 세계화의 수혜자이자 공헌자”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인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중국 발전이라는 쾌속 열차에 탑승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중국의 발전은 중국에...
8.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정책과 11.16 전세대책에도 아이디어 제안과 실행을 통해 LH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기여했다.
변 사장은 2014년에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에 취임해 3년간 재임했으며, 2017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주거정책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정부의 국토·도시정책과 부동산정책 추진 과정에도 적극 참여했다.
이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부 보조금 우대 방침과 기업의 시장 공략 의지가 합쳐진 투자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현철 산업부 지역정책관은 "앞으로도 보조금이 갖는 국가 균형 발전 효과를 높이겠다"며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성과보고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참석자를 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표 지자체 1곳 등 10명 이내로 최소화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해 진행된다.
올 한해 동안 종합발전계획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우수지자체로는 부산광역시, 전라북도, 강원도가 선정됐다. 주요 우수사업은 우수지자체 및 대구, 울산,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총 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