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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조 예타면제도 부족했나…양경숙 “예타, 국회가 검증하겠다”
    100조 예타면제도 부족했나…양경숙 “예타, 국회가 검증하겠다”
    양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으로 “국가균형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예타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가 국가예산심사 권한을 충분히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10년 묵은 가덕도신공항을 4·7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 여야 합작으로 순식간에 통과시킨 행태를 보인 국회가 ‘예타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2021-04-25 17: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부총리 09:00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협력 관련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대정부질문(국회) △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석간) △통계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역균형 발전 및 삶의 질’ 수준 측정(석간) 2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대정부질문...
    2021-04-18 09:33
  • [종합]새 총리 후보자에 김부겸...문재인 대통령, 개각 단행
    [종합]새 총리 후보자에 김부겸...문재인 대통령, 개각 단행
    유 실장은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해 국토교통부는 물론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혁신적이고 과감한 정책조정과 추진능력으로 다양한 국가적 현안에 긴밀히 대처했다"며 "최근 부동산 부패청산이라는 국민적, 시대적 정신을 구현하고 국토부와 LH에 환골탈태 수준의 혁신을 이뤄내며 국토 균형발전 등 당면과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할 것...
    2021-04-16 14:16
  • 중기부, 스타트업 협력 위한 ‘한-아세안 정책 대화’ 개최
    중기부, 스타트업 협력 위한 ‘한-아세안 정책 대화’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한-아세안 스타트업 협력을 위해 아세안 중소기업조정위원회와 ‘제3차 한-아세안 정책 대화’를 화상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한국과 아세안은 스타트업 생태계 균형발전과 교류ㆍ협력 확대를 위해 지난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아세안 스타트업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중기부-ACCMSME 정책 대화’ 협의 채널을 통해 스타트업...
    2021-04-08 06:00
  • 포스코인터내셔널, '반부패 어워드' 우수기업 선정
    포스코인터내셔널, '반부패 어워드' 우수기업 선정
    UNGC는 유엔(UN)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유엔이 추진하는 지속균형발전에 동참을 장려하고 국제사회윤리와 국제환경을 개선하고자 발의한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UNGC 한국협회는 2007년 9월 창립 이래 회원사들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지원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19년 11월 UNGC 회원사로 가입하고 인권, 노동 기준, 환경, 반부패 등의 분야에서...
    2021-03-28 11:00
  • [故 정주영 20주기] 김성훈 울산대 교수 “아산의 통찰력, 여전히 유효한 교훈"
    [故 정주영 20주기] 김성훈 울산대 교수 “아산의 통찰력, 여전히 유효한 교훈"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시행한 삶의 만족도 평가에서도 울산은 평균 이상의 점수를 거두며 상위권에 자리했다. 정 회장은 1977년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해 울산시 외에도 전북 정읍, 전남 보성, 충남 보령, 경북 영덕 등에 병원을 세웠다. 모두 큰 병원이 없던 지역인데, 수익성을 생각했다면 어려웠을 선택이다. 김 교수는 2021년에도 한국 사회가 아산을 기억해야 하는...
    2021-03-16 19:00
  • [이슈크래커] "진정한 워라밸" vs "미친 짓"… '주4일 근무제' 실험 성공할까?
    [이슈크래커] "진정한 워라밸" vs "미친 짓"… '주4일 근무제' 실험 성공할까?
    최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주4일제 도입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조정훈 의원은 지난달 5일 주4일제 도입에 대해 "장시간 노동은 더 이상 노동생산성과 연관이 없고 오히려 노동자의 건강과 행복에 치명적"이라며 "주4일제의 도입으로 생산성의 확대를 통해서 임금 수준을...
    2021-03-16 16:09
  • 여성과학기술인 일가정양립→일생활균형으로 확장…김상희 부의장 “상반기 내 법안 발의”
    여성과학기술인 일가정양립→일생활균형으로 확장…김상희 부의장 “상반기 내 법안 발의”
    김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꼭 해야할 일 중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펼쳐 자아실현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과학기술인력 수급 부족문제가 예상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므로 과학기술인들의 일‧생활 균형 지원은 과학기술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2021-03-16 15:25
  • 한국장학재단 상임감사에 이승천 대신대 석좌교수
    한국장학재단 상임감사에 이승천 대신대 석좌교수
    대구미래대학교 교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경북대 산학협동교수, 한국법학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한국장학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09년 5월 7일에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 대학생 연합기숙사 등 학생복지 시설 설치·운영, 기부금 조성 및 인재육성을...
    2021-03-15 11:43
  • KTX 대전역ㆍ충남도청 이전지,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 선정
    KTX 대전역ㆍ충남도청 이전지,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 선정
    국토교통부는 대전광역시에서 제안한 도심융합특구 후보지를 10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보고하고 사업지구로 최종 선정했다. 도심융합특구는 국토부와 균형발전위,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방 광역시 5곳의 도심에 기업이 모일 수 있도록 지원해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개발을 진행하게...
    2021-03-10 17:32
  • 세종 이전하는 중기부 대체 ‘기상청+2개 기관’ 확정
    세종 이전하는 중기부 대체 ‘기상청+2개 기관’ 확정
    정 총리는 “공공기관이 이전하려면 구성원과 어느 정도 대화가 되고, 공감대도 만들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런 내용이 미결 상태”라며 “중기부 이전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정부 최고 의결기구인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사안인 만큼 이른 시간 내 완결해 불필요한 우려가 없도록 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 이전...
    2021-03-08 20:05
  •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행안부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지역별 대표사업을 발굴하여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규제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혁신도시 등 기존 균형발전 정책과의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산업적 가치가 높은 국가 중점데이터를 개방하고, 모바일 신분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및 전자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2021-03-08 16:36
  •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행안부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지역별 대표사업을 발굴하여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규제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혁신도시 등 기존 균형발전 정책과의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산업적 가치가 높은 국가 중점데이터를 개방하고, 모바일 신분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및 전자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2021-03-08 15:55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 96개소 선정…올해 150억 국비 지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 96개소 선정…올해 150억 국비 지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20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96개소를 선정했다. 3일 균형위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96개소는 도시 16개소, 농어촌 80개소다. 올해 선정된 사업대상지에는 올해 약 150억 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되며, 향후 총 1500억 원(도시 약 450억 원, 농어촌 약 105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취약지역...
    2021-03-03 11:00
  • LH 직원들 사전투기 의혹…변창흠, 공공기관장에 경고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시켜야"
    LH 직원들 사전투기 의혹…변창흠, 공공기관장에 경고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시켜야"
    한편, 변 장관은 △주거 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산업 혁신 △국토교통 현장의 국민 생명 지키기 등 올해 4대 핵심과제를 발표하며 "국토부의 올해 정책 방향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와 공공기관이 정책 입안부터 추진 과정...
    2021-03-02 17:00
  • 이낙연 대표, 가덕도 특위 이끈다
    이낙연 대표, 가덕도 특위 이끈다
    허영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가덕도 특별법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라는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국가 대전환 전략"이라며 "그 부·울·경 미래의 백년대계 비전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 대변인은 야권에서 '4대강에 반대하던 민주당이 토목사업을 벌인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지적에는 "잘못된 토목사업도...
    2021-02-28 16:28
  • [종합]문재인 대통령 "2030 세계엑스포 유치 지원"...선거 앞두고 '부산행'
    [종합]문재인 대통령 "2030 세계엑스포 유치 지원"...선거 앞두고 '부산행'
    이날 행사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김태년 원내대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이 참석했다. 청와대...
    2021-02-25 16:22
  • [대방로] 지역 주도의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대방로] 지역 주도의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미 작년 12월에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발굴 및 기획지원 사업을 통해 충청권 3건, 대구경북권 2건, 호남권 3건 등 전국적으로 13개 프로젝트를 선정했고, 사업 규모는 17조 원에 달한다. 세종시가 주관하고 대전, 충북, 충남이 참여하는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지구 조성, 부산시가 주관하고 울산과 경남이 참여하는 동남권 그린 수소항만...
    2021-02-09 17:38
  • [인사] 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 △국가균형발전위원회(파견) 김희수 △대변인 김상문
    2021-02-08 10: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8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8일 ~ 13일)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현장 점검(석간) △공공기관 추진 지역균형 뉴딜 점검회의 개최 △디지털 통상규범 대응에 민‧관이 함께 나서기로 △2021년 디지털뉴딜 국제표준 개발에 130억원 신규 투자 9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수출현장 방문(의왕시) △산업부 차관 15:00 석유화학...
    2021-02-0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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