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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 국가 R&D 예산 연평균 7% 증가…작년 23.9조 집행
    문재인 정부, 국가 R&D 예산 연평균 7% 증가…작년 23.9조 집행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중시하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가 적극 추진된 결과로 풀이된다. 기초자치단체 상위 5개 지역은 대전 유성구(6조3624억 원, 28.0), 경남 사천시(1조1763억 원, 5.2%), 경기 성남시(5986억 원, 2.6%), 경남 창원시(5379억 원, 2.4%), 세종특별자치시(5159억 원, 2.3%) 순이다. 작년 ‘과제당 평균 연구비’는 전년 대비 10.8% 증가한 3.2억 원으로...
    2021-06-21 16: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경북 안동에서 10월 개최 예정 △다자 협력으로 글로벌 수소경제 활성화 24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산업 디지털 전환 연대 결성식(여의도 콘래드H), 16:00 외국인투자위원회(무보) △통상교섭본부장 국외출장(프랑스) 6.22~6.24 △산업부 차관 14:00 광해광업공단 설립추진위원회(석탄회관) △산업 디지털 전환 연대 결성 및...
    2021-06-20 09:53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민주적 견제와 균형, 인권수사, 과학수사 발전의 전기가 될 것입니다.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도 많습니다. 공수처의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 전부입니다. 검사 2천명, 수사관 6천명을 거느린 검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력충원이 필요합니다. 수사권 조정 후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이 68.5%나 줄었습니다. 6천명에 달하는 검찰청의 수사 인력을...
    2021-06-16 13:27
  • [종합]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 입법 필요”
    [종합]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 입법 필요”
    김 교수는 “개정 노조법에 대한 핵심 개선 과제로서 대체근로 금지규정 개선, 부당노동행위 형벌조항 삭제 등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파업 시 대체근로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보더라도 이례적인 강력한 수단에 해당하며...
    2021-06-08 17:45
  • KCC, 노후주택 개선 사업에 1억4000만원 상당 건축 자재 기부
    KCC, 노후주택 개선 사업에 1억4000만원 상당 건축 자재 기부
    협약식에는 윤재업 KCC 총무인사총괄상무, 최임락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김희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국장 등 참여 기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KCC는 2018년부터 새뜰마을 사업에 함께해 총 700여 가구의 집수리에 필요한 각종 친환경 건축자재들을 지원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KCC 관계자는 "자사의 페인트, 창호 등 주요 건축자재를 통해 노후 주택...
    2021-06-04 09:40
  • 文대통령과 만난 68명 ‘더민초’… “국정운영 마무리하는 인상”ㆍ“정치 쟁점 아닌 정책 쓴소리”
    文대통령과 만난 68명 ‘더민초’… “국정운영 마무리하는 인상”ㆍ“정치 쟁점 아닌 정책 쓴소리”
    백신 접종 인센티브법은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하도록 예방접종 시 유급휴가 부여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난 4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이 밖에도 초선 의원들은 지방정부 문제, 대학 소멸과 지방 인구 감소 등 국가균형발전 이슈와 남북문제, 미사일, 군 장병들의 의식주 문제 등 국방 관련 현안 또한 건의했다. 고 의원은 “문...
    2021-06-03 17:05
  • NH투자증권, 국가공인 정보보호ㆍ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NH투자증권, 국가공인 정보보호ㆍ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혁신과 보안의 균형적 발전이 중요하며, 이는 곧 디지털 전환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NH투자증권 역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를 통한 디지털 전환을 위해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1-06-03 10:47
  • 비수도권 예타 문턱 낮아진다…낙후도 산정기준 8개→36개 확대
    비수도권 예타 문턱 낮아진다…낙후도 산정기준 8개→36개 확대
    이에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균형발전지표 36개를 활용해 전국 지자체(광역 17개, 기초 167개)의 지역낙후도지수를 산정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지역낙후도지수 산정방식 개선으로 교육, 문화·여가, 안전, 환경 등 지역 여건이 보다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 지역 현실에 부합하는 보다 정확한 지역균형발전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2021-05-30 13:19
  • [종합]문재인 대통령 "내년까지 확장 재정 기조 유지 필요"
    [종합]문재인 대통령 "내년까지 확장 재정 기조 유지 필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투자 확대와 함께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이 회복되었을 때 회복 양상이 K자가 되지 않도록 국무위원들께서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제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회의를 준비한 재정당국과 각 부처·위원회의 노력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고 "완전한 경제 회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2021-05-27 17:42
  • [정책발언대] ‘혼자 빨리’보다는 ‘함께 멀리’
    [정책발언대] ‘혼자 빨리’보다는 ‘함께 멀리’
    지난 4년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 정책을 총괄 지원해 온 한국산업기술진흥원도 이에 발맞춰 2018년부터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을 시작했다. 국가혁신클러스터는 산업 기반이 취약한 혁신도시와 인근의 산업 지구를 연계해 차세대 지역 성장 거점으로 키우는 것으로, 혁신도시 시즌2의 핵심 사업이다. 지난 3년간 120여 건의...
    2021-05-18 05:00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에 이용재 기재부 국장 승진 발령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에 이용재 기재부 국장 승진 발령
    정부는 1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기획단장에 이용재(53ㆍ사진)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을 승진 발령했다. 이용재 신임 기획단장은 충북 충주 출신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미래전략과장, 물가정책과장, 국고과장,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
    2021-05-17 17:36
  • KIC 신임 사장에 진승호 국가균형발전위 기획단장
    KIC 신임 사장에 진승호 국가균형발전위 기획단장
    한국투자공사(KIC) 새 사장으로 진승호 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이 18일 취임한다. KIC는 3월 사장추천위원회를 열고 사장 선임 절차를 밟아왔다. 진 신임 사장은 이 중 1순위에 올라 기획재정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 임명을 받았다. 진 사장 임기는 3년 간이다. 진 사장은 1989년 행정공시 33회에 합격해 기재부 국제조세과장과...
    2021-05-14 18:26
  • 정부, 원격 K-교육 고도화 프로젝트 추진…고용보험기금 정상화 검토
    정부, 원격 K-교육 고도화 프로젝트 추진…고용보험기금 정상화 검토
    10대 과제는 △첨단도로체계구축 △범정부 클라우드구축 △산단 환경개선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지원 △위기극복 정책금융지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고졸 취업 활성화 △지자체 자본보조개선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다. 기재부는 개인투자용 국채 세부 운영방안을 연내 수립하고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도 올해 안에 완료키로 했다....
    2021-05-13 10:22
  • [인사] 국토교통부
    ◇ 과장급 전보 △ 도심주택총괄과장 전인재 △ 신공항기획과장 강 욱 △ 도로투자지원과장 오원만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운영과장 박병석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희천
    2021-05-12 15:08
  • 국토부, 지자체 도로 14개 구간 일반국도ㆍ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
    국토부, 지자체 도로 14개 구간 일반국도ㆍ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
    6㎞)로 도로 등급을 승격해 국가간선도로망 262㎞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9년 7월부터 4개월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로등급을 승격할 노선에 대해 수요를 조사한 후 교통량, 화물차 통행비율, 교통ㆍ물류거점과의 연계성, 국토균형발전 등을 바탕으로 14개 구간을 승격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도서 지역을 연결해 교통기본권을 제공하고...
    2021-05-12 11:00
  • 이재명 “GTX-D 원안 통과 위해 힘쓸 것”
    이재명 “GTX-D 원안 통과 위해 힘쓸 것”
    이 지사는 "광역교통망 구축은 경기도민의 삶의 질 개선과 균형발전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GTX A, B, C 노선이 남북을 잇는다면 D노선은 동서를 잇는다"라며 "국토부가 이런 중요한 노선을 경기도민들의 바람과 달리 대폭 축소한 것에 거센 반발이 이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했다. 이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향후 최종 확정...
    2021-05-10 21: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0~14일)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0일(월) △산업부 장관 11:30 유통물류 방역현장 점검(김포) △산업부, 중견기업 연구인력 3년간 연봉 40% 지원 11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30 균형발전 포럼(세종컨벤션센터)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이 전기차-수소차 전환...
    2021-05-09 09:15
  • 수도권 중소기업 55% “지방 이전 검토”…지방 창업 생태계 조성 필요
    수도권 중소기업 55% “지방 이전 검토”…지방 창업 생태계 조성 필요
    이번 설문조사는 지역 기업 이전 및 지역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중진공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국생산성본부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은 창업 단계에서 ‘본사나 공장의 입지조건(36.7%)’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창업의 장점으로는 ‘지역 소재 발주처, 협력기관과 연계(35.1...
    2021-05-02 11:00
  • 향후 20년간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 나온다…29일 공청회
    향후 20년간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 나온다…29일 공청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29일 오후 2시 KDB 생명타워에서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안) 및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대도시권 통근시간 단축과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및 광역교통체계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
    2021-04-28 11:00
  • “예타, 균형발전 방해” 여야 한마음…與, 예타 완화 필요성 강조
    “예타, 균형발전 방해” 여야 한마음…與, 예타 완화 필요성 강조
    총사업비 1000억 원으로 예타 기준 완화, 지방·의료기관·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등에 대한 예타 면제, 예타 주체를 현행 기획재정부에서 각 정부부처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옮기는 등이다. 정치권에서 예타를 약화시키려는 이유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예타에 가로막히는 경우가 많아서다. 예타는 1999년 김대중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대형 신규...
    2021-04-2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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