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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두관, 국토균형분권부 신설 공약..."국토부ㆍ국가균형발전위원회 통합"
    김두관, 국토균형분권부 신설 공약..."국토부ㆍ국가균형발전위원회 통합"
    김두관 "국토균형분권부 신설...지방균형발전 도모""매년 20조원을 편성, 비수도권 지방대학 지원" 경선 연기론 재강조..."자가격리 등 상황 대응 메뉴얼 필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두관 의원은 2일 국토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국토균형분권부’를 신설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2021-09-02 17:40
  • [2022 예산안] 대선 앞두고 복지·지방재정 확충…선거용 전락한 예산안
    [2022 예산안] 대선 앞두고 복지·지방재정 확충…선거용 전락한 예산안
    서남해안관광도로, 동해선 단선전철화 등 23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와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기반 조성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연 1조 원)이 신설되고, 지방소비세가 1조 원가량 순증된다. 지방교부세(11조6000억 원↑), 교육교부금(11조1000억 원↑) 등 지방 자주재원도 대폭...
    2021-08-31 11:10
  • 이재명 “충청, 세종에 국회·대통령 둔 첨단산업 메가시티로”
    이재명 “충청, 세종에 국회·대통령 둔 첨단산업 메가시티로”
    그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로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혁신도시를 완성, 세종시에 대통령 제2 집무실을 설치하겠다”며 “지난해 10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대전·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했으나 1년이 지나도록 공공기관 이전이 전무하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조속한 지방이전을 통해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겠다. 여성가족부 등 중앙행정부도 추가...
    2021-08-29 13:26
  •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에 김희수 국장 승진 발령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에 김희수 국장 승진 발령
    국토교통부는 26일 자로 실장급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에 김희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국장을 승진 발령했다. 김희수 상임위원은 1966년생으로 청주신흥고, 단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라큐스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주택건설공급과장, 국토정보정책과장, 자동차정책과장, 기술정책과장...
    2021-08-26 17:54
  • 이재명, 자치분권 개헌 약속…"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이재명, 자치분권 개헌 약속…"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로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약을 내세우며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자치분권 개헌을 약속했다. 특히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세종시에 만들고 국회 분원을 설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세종시청 내 1층 행정수도 홍보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2021-08-21 11:30
  • 전금법, 빅테크에 기울어진 운동장 "지방은행, 예금 이탈 가속화 우려"
    전금법, 빅테크에 기울어진 운동장 "지방은행, 예금 이탈 가속화 우려"
    그는 “정부는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추가이전하고 지방은행과 업무 제휴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성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은 전금법에 따른 지방은행 위축은 오해라고 반박했다. 장 사무처장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지급 계좌에 예탁된 이용자금은 100% 은행이 예치해야 해 실질적 자금 이동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은행...
    2021-08-19 17:59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 재위촉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 재위촉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사열 현 위원장을 재위촉했다. 김 위원장은 16일부터 2년간 위원장직을 연임하게 됐다. 김 위원장은 "지역 주도의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규형 발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성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초광역 협력, 지역균형 뉴딜...
    2021-08-15 16:57
  • [전문] 문 대통령 "개발도상국의 성공 모델 만들어…상생 통해 포스트 코로나 선도"
    [전문] 문 대통령 "개발도상국의 성공 모델 만들어…상생 통해 포스트 코로나 선도"
    디지털과 그린 전환의 과정에서 뒤처지는 국민이 없도록 공정한 전환에도 힘쓰겠습니다.우리 정부가 추구해온 국가균형발전의 꿈은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이뤄질 것입니다. 지방 재정 분권을 더욱 강화하고, '동남권 메가시티'와 같은 초광역 협력모델의 성공과 확산을 통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켜야 합니다.경기가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그...
    2021-08-15 11:18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생활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불공정한 ‘서울 입장료’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생활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불공정한 ‘서울 입장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역산업ㆍ일자리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강남호 원광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도권이 이미 다수결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들에게 조금이라도 손해 보는 정책을 하겠나”며 “지방을 위한다는 정책들은 모두 임기응변식”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이민원 광주대 교수는 “지금까지 진행이 안...
    2021-08-1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첫걸음…민관 발전협의체 운영 ◇공정거래위원회 9일(월)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신한종합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 행위 제재 10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부산·대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2021-08-08 09:22
  • [종합]인권위원장 송두환ㆍ금융위원장 고승범...문재인 대통령 장ㆍ차관급 인사 단행
    [종합]인권위원장 송두환ㆍ금융위원장 고승범...문재인 대통령 장ㆍ차관급 인사 단행
    박 수석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재직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상생, 도시 혁신을 선도하는 모범도시로 건설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규창 신임 행정안전부 차관은 청주고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다. 행시 33회 출신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직위를 거쳐 행정안전부...
    2021-08-05 10:45
  • 한예종 새 캠퍼스 선정 임박… 서울·고양·과천 '3파전', 최종 승자는?
    한예종 새 캠퍼스 선정 임박… 서울·고양·과천 '3파전', 최종 승자는?
    고양시는 인구가 107만 명에 달하지만 국·공립대학이 한 곳도 없는 만큼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한예종의 고양시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천시 선바위역 인근과 과천 인재개발원 약 22만3000㎡ 부지 역시 한예종 이전을 위한 유력한 후보지로 꼽힌다. 과천시는 서울 강남권과 인접해 '준강남'으로 불린다는 점, 서초구 예술의전당과 가깝다는 장점을...
    2021-08-04 10:37
  • 정부, '지방소멸대응양여금' 신설…10년간 매년 1조 원 지자체에 교부
    정부, '지방소멸대응양여금' 신설…10년간 매년 1조 원 지자체에 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등이 참석한 이번 예산협의회에서는 2단계 재정 분권, 국가균형발전정책, 지역균형 뉴딜정책 등 국가·지방의 공통 재정현안이 논의됐다. 2단계 재정 분권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정부가 도입하는 지방소멸대응양여금은 중앙정부가 향후 10년간 매년 1조 원의 자주재원을 지자체에 정액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내년은...
    2021-08-03 11:36
  • [인터뷰] 김두관 “예타제도 독점 개혁해야…기재부를 ‘부처 위의 부처’로 만들었다”
    [인터뷰] 김두관 “예타제도 독점 개혁해야…기재부를 ‘부처 위의 부처’로 만들었다”
    이는 예타의 주체를 기재부에서 각 주무부처로 돌리고, 균형발전에 관한 사안은 균형발전위원회에게 맡기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두관 의원은 “공청회에 섭외된 전문가들의 반응은 대체로 떨떠름했다”며 “기존 예타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은 희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의 영향력이 닿았는지, 예타 구조 개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2021-07-29 14:55
  • SK이노베이션, 헝가리 정부서 '배터리 공장' 지원금 1200억 받아
    SK이노베이션, 헝가리 정부서 '배터리 공장' 지원금 1200억 받아
    EU위원회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지원으로 유럽연합 내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 헝가리 주 정부는 EU위원회에 SK이노베이션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폭스바겐, 다임러, 베이징자동차그룹, 현대차, 기아 등 다양한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SK이노베이션은 최근 회사의 미래 비전과...
    2021-07-18 10:00
  • [전문] 이낙연, 정책 언팩쇼서 "민주당 다운 승리" 강조
    [전문] 이낙연, 정책 언팩쇼서 "민주당 다운 승리" 강조
    정치 사회적 권위주의 타파에 앞장섰고, 특히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결정하셨습니다. “강자에게 당당하고 약자에게 부드러운 사회, 그게 가장 좋고 따뜻하고 당당한 사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 속에우리가 만들어갈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 우리는 내년에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3. 민주당의...
    2021-07-07 20:33
  • 강변북로·올림픽대로에 BTX 달린다…대도시권 광역교통 확충
    강변북로·올림픽대로에 BTX 달린다…대도시권 광역교통 확충
    또 대전 대덕특구∼세종 금남면 광역도로(대전 자운동∼세종 금남면)와 대전∼세정광역철도(반석동∼어진동)가 추진된다. 이윤상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은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으로 광역교통시설이 확충되면 대도시권 내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7-06 09: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등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물류거래 환경개선 및 상생을 위한 협약 체결 9일(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석간) ◇공정거래위원회 5일(월) △㈜유민에쓰티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2021 Antitrust Writing Awards’에서 공정위의 제한적...
    2021-07-04 09:26
  • GTX-D 노선 김포~부천 구간 확정 '강남 안 간다'…달빛내륙철도 신설
    GTX-D 노선 김포~부천 구간 확정 '강남 안 간다'…달빛내륙철도 신설
    국토부는 대안별 경제성, 총사업비, 국가균형발전 등 정책적 측면을 종합 고려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정부안이 2조2000억 원, 경기도 건의안이 6조4000억 원, 인천시 건의안이 9조5000억 원에 달한다. 대신 GTX-B노선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B노선을 공용해 신도림역, 여의도역을 거쳐 용산역 등 서울 도심까지 열차 직결운행을 추진하기로...
    2021-06-29 15:00
  • KCC, 평택시에서 '새뜰마을' 사업 공로 감사패 받아
    KCC, 평택시에서 '새뜰마을' 사업 공로 감사패 받아
    이날 행사에는 윤재업 KCC 상무, 최임락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김희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국장 등 참여 기관 주요 인사들과 새뜰마을 사업 관계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KCC는 이번 행사에서 새뜰마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평택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새뜰마을 주거...
    2021-06-2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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