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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호’, 여 경선 주자 전원 승선… 박용진·김두관도 공동선대위원장 합류
    ‘이재명호’, 여 경선 주자 전원 승선… 박용진·김두관도 공동선대위원장 합류
    동시에 선대위에 설치될 청년과미래정치위원회(가칭) 위원장을 맡는다. 김 의원은 공동선대위원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이 후보는 28일 박 의원과 김 의원과 각각 낮 12시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김 의원실에서 만나 내년 3월 치러지는 대선 승리를 위한 ‘용광로 선대위’를 꾸려 원팀을 넘어 드림팀을 만들겠다는...
    2021-10-28 17:59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가상자산산업 기본법 제정안 발의
    위원회를 운영하며, 가상자산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등 기존 발의안들과 비교해 가상자산을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와 이용자 보호 대책 간의 균형을 모색했다. 가상자산산업발전기금은 가상자산 관련 기술을 발전시키고 가상자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별도 기금이다. 국가재정법에...
    2021-10-28 17:04
  • 김두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이재명 선대위 합류… "부울경 뛸 것"
    김두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이재명 선대위 합류… "부울경 뛸 것"
    이 후보가 28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김 의원실을 방문한 가운데, 김 의원은 이 후보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직과 후보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이 후보 비서실장을 맡고있는 박홍근 의원은 "두 분이 4기 민주정부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힘을 보태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김 의원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 현장을...
    2021-10-28 16:46
  • '공직선거법 위반' 송재호 의원 벌금 9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송재호 의원 벌금 9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방송사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로 일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1심은 4·3 사건 관련 발언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방송 토론회 발언은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무죄 판단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상...
    2021-10-28 13:20
  • 2040년 수도권 10명 중 8명은 GTX 탄다
    2040년 수도권 10명 중 8명은 GTX 탄다
    광역철도망은 2040년까지 3배 이상 확충해 수도권 GTX 수혜인구 비중을 2040년 80%까지 확대하고 비수도권 내 거점 간 광역철도도 확충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한다. 순환도로망 확대, 지하도로 등을 통해 대도시권 내 도로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광역교통축의 혼잡도도 효과적으로 개선한다. 또 BRT(간선급행버스)망을 대폭 확대하고 지하철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2021-10-27 11:00
  • 내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996억, 신안산선ㆍGTX-A 등에 사용
    내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996억, 신안산선ㆍGTX-A 등에 사용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2022년 시ㆍ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계획을 대광위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권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
    2021-10-2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13:30 균형발전박람회 개막식(안동탈춤공연장), 15:00 중견기업 유치 지자체IR(안동예술의전당) △산업부 2차관 10:00 경제중대본(서울청사) △제16회 전자·IT의 날 기념행사 개최(석간) △한-캄보디아 FTA 서명식 개최(석간)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 협력 시대의 시작 △중견기업 유치를 위한 지자체 합동 IR 개최 △한-두바이 경제특구 협력 강화키로...
    2021-10-24 13:24
  • [이슈n인물] 전병덕 변호사 “1조 사기의혹 아쉬세븐, 철저히 수사해야… 제도적 예방장치 시급”
    [이슈n인물] 전병덕 변호사 “1조 사기의혹 아쉬세븐, 철저히 수사해야… 제도적 예방장치 시급”
    현재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기획평가전문위원과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기획위원 등을 맡고 있다. 법조인이 된 이유는 ‘공익’에 관심이 많아서다. 20대 시절 소액 결제와 대기업과 개인의 비대칭적 위치를 경험하고 세상을 바꾸고 싶다고 생각했다. 사법연수원 시절 ‘집단소송법 학회’를 최초로 만들었고 개인이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운...
    2021-10-21 13:35
  • 민주당, 반도체 등 전략산업 특별법 추진…‘매각 정부승인’ 결국 포함
    민주당, 반도체 등 전략산업 특별법 추진…‘매각 정부승인’ 결국 포함
    국가핵심전략산업위가 전략산업특화단지로 지정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 신속처리, 인프라 비용, 입주기관 설비투자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특히 인프라 지원의 경우 도로·전력·용수에 대해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고 명기했고, 천재지변에 대비한 이중화 시설까지 포함했다. 또 균형발전 차원에서 특화단지 지정은 비수도권을...
    2021-10-15 13: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석간) △균형발전 성과 및 초광역협력 추진전략 보고 행사(조간) △에너지·자원 수급 관리 TF 1차 회의 개최(조간) △한-아랍에미리트 CEPA 추진 선언(조간) △CPTPP 관련 신산업 업계 간담회(조간) 15일(금)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그램 4회차 기업선정 착수(석간) △산단대개조 컨퍼런스 개최(조간) △2021년...
    2021-10-11 09:27
  • "가덕도 등 부울경 메가시티 총력 지원"… 민주당 특위 출범
    "가덕도 등 부울경 메가시티 총력 지원"… 민주당 특위 출범
    이재명·이낙연·박용진·추미애 등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4인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부울경 메가시티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과제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경남도, 부산, 울산시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3개 지역을 생활공동체·경제공동체·문화공동체로 묶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목표로 있다. 지난해 12월...
    2021-09-30 12:55
  • 구자열 LS그룹 회장 '지니어워즈' 수상…1만 달러 기부
    구자열 LS그룹 회장 '지니어워즈' 수상…1만 달러 기부
    구자열 LS그룹 회장이 29일, 전주시에서 개최된 전라북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10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2회 지니(Global Emerging Network In Economy) 포럼에서 '지니어워즈(GENIE Awards)' 수상자로 선정됐다. 구 회장은 혁신과 상생의 기업가 정신을 확산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ESG...
    2021-09-30 09:34
  • [벼랑 끝 소방수 下] 지자체·교육청 금고 지정, 지방銀에 우선권 줘야
    [벼랑 끝 소방수 下] 지자체·교육청 금고 지정, 지방銀에 우선권 줘야
    이 때문에 지방 은행의 취지를 살리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의 금고 선정은 지방 은행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자체는 자금을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해 계약 형식으로 금융기관을 지정한다. 금고 약정 기간은 4년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지정 기준은 지자체의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신용도 및...
    2021-09-29 05:00
  • [벼랑 끝 소방수 下] 송재호 “지방銀, 지역경제 버팀목…인센티브 등 국가 지원 시급”
    [벼랑 끝 소방수 下] 송재호 “지방銀, 지역경제 버팀목…인센티브 등 국가 지원 시급”
    송 의원이 지방 은행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것은 2018년부터 2020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같은 선에서 경쟁하면 공정하다’는 말에 대해 그는 잘못된 명제라고 힘줘 말했다. 송 의원은 “시중 은행과 지방 은행이 공정한 생태계에 놓여 있지 않다”며 “무조건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면 공정하다는 생각은...
    2021-09-29 05:00
  • 국토부, 남해~여수 해저터널 등 116개 도로사업에 10조 투자
    국토부, 남해~여수 해저터널 등 116개 도로사업에 10조 투자
    2차 도로관리계획을 통해서는 자율주행 도로환경 마련을 위해 전국 단위 지능형교통체계(C-ITS) 구축, 운전자의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다차로 하이패스 확대, 도로 인프라 국가성능시험장 구축,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스템 설치 등을 추진한다. 이윤상 국토부 도로국장은 “새롭게 발표된 국도·국지도 건설사업들이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도로 안전 등에...
    2021-09-28 11:00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10명 중 3명 '특공' 받고 떠났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10명 중 3명 '특공' 받고 떠났다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전국에 11개 혁신도시를 지정했고 혁신도시 이전 종사자들에게 주거 안정을 위해 아파트 분양 특혜를 줬다. 그러나 이런 취지는 수혜자 30%에겐 무색해진 셈이다. 혁신도시 중 타지역 이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 진주(38.7%), 전북 전주(34.9%), 울산(33.8%) 등의 순이었다. 특히 울산으로 이전한 근로복지공단은 특공 수혜자...
    2021-09-26 12: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국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통계청 업무협약 체결(조간) 17일(금) △부총리 07:30 관계장관회의(비공개),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청년의 날 기념식(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
    2021-09-12 09:42
  • [수소모빌리티+쇼] 수소 기업협의체 공식 출범…"수소 경제 확산 이끈다"
    [수소모빌리티+쇼] 수소 기업협의체 공식 출범…"수소 경제 확산 이끈다"
    하지만, 한국은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한 지리적인 여건이 불리하고 수소 산업 대부분이 활용분야에 집중돼 있어 생산, 저장, 운송 등 영역은 뒤처져 산업생태계의 균형 있는 발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Korea H2 Business Summit은 공급, 수요, 인프라 영역의 다양한 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가치사슬 전후방의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줄여나가는 데...
    2021-09-08 10:23
  • 이낙연 "수도권 제외 전국에 4대 메가시티·4대 특별광역권 조성"
    이낙연 "수도권 제외 전국에 4대 메가시티·4대 특별광역권 조성"
    실현 방안으로는 ▲총리실 소속 '광역경제생활권 육성지원단'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내 지원계정 신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권한 강화 ▲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마련 ▲2030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 4로 개편 등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4+4광역경제생활권 구축...
    2021-09-05 13:36
  • [인사] 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이용욱 ◇국장급 승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국장 이명섭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정우진 △토지정책과장 김명준 △주거복지정책과장 성호철 △공공주택정책과장 이기봉 △청년정책과장 정송이
    2021-09-0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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