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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그래도 줄어드는 교육교부금...유보통합 재원에까지 활용 안돼”
    “안그래도 줄어드는 교육교부금...유보통합 재원에까지 활용 안돼”
    이혜진 한국교육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교육재정 전반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교육청 간의 개괄적인 재정계획 도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가교육재정전략회의’를 한시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3-10-23 16:37
  •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인교한 교수 내정…'푸른 눈의 목격자' 그는 누구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인교한 교수 내정…'푸른 눈의 목격자' 그는 누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에 진정한 변화를 만들 혁신위원장으로 인요한 교수를 모시고자 한다”라며 “(인요한 혁신위는) 위원회 구성·범위·기한·안건 등에 있어서 전권을 갖고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 순천서 태어난 인 교수는 연세대를 졸업하고 1987년 한국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1991년부터...
    2023-10-23 11: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차관회의(서울) △통합관리사업장의 효율적 환경관리기법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석간) △국가산단 용수공급을 위한 발전용댐 활용 추진 △유엔 아·태 경제사회위원회와 환경협력 강화 논의 △딥러닝 기반 ‘생물 이미지 빅데이터 분류 기초과정 워크숍’ 개최 △아·태지역 기후동행을 위한 서울이니셔티브 정책 포럼 개최 25일(수) △환경부...
    2023-10-22 08:57
  • 尹 "국민 건강·생명 지키는 보건의료에 돈 더 많이 쓸 것"
    尹 "국민 건강·생명 지키는 보건의료에 돈 더 많이 쓸 것"
    한편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전략회의 종합토론 당시 안영근 전남대병원장은 "국립대 병원이 중심이 돼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적 먹거리 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공공정책 수가 지원과 낙후된 시설·장비의 현대화 등 과감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북대병원에서 심장 치료받은...
    2023-10-19 17:58
  • 반도체 특성화 대학 7곳 추가 선정·IDEC 4곳 추가 확대…인재 양성
    반도체 특성화 대학 7곳 추가 선정·IDEC 4곳 추가 확대…인재 양성
    정부는 1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 첨단산업 육성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고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바이오 등 4대 첨단산업 육성책도 담았다. △반도체 초강대국을 목표로 투자·인력·기술 등 전방위 지원 △이차전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및 초격차 기술 확보 △OLED 기술 초격차 공고화 및 차세대 기술 선점 추진 △민간투자...
    2023-10-19 13:22
  • 尹, 지역 필수의료 붕괴·의료 격차 해소한다…의료혁신 추진
    尹, 지역 필수의료 붕괴·의료 격차 해소한다…의료혁신 추진
    전략회의는 이날 오전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서울대·충북대 총장, 10개 국립대(강원대·경북대·경상대·부산대·서울대·전남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병원장 및 의료진, 소비자, 관련 분야 전문가...
    2023-10-19 12:04
  • 의대정원 확대…필수의료 해결 한목소리, 해법 우선순위 입장차
    의대정원 확대…필수의료 해결 한목소리, 해법 우선순위 입장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만큼, 의대 정원 확대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윤 서울대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생은 OECD 국가 평균의 55% 수준”이라며 “OECD 국가 의사 수와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의대 정원을 2535명 늘려야 한다. 30년 후 OECD 평균에 도달하려면 5500명...
    2023-10-18 12:54
  •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신설되나요…확대 방식·규모는? [이슈크래커]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신설되나요…확대 방식·규모는? [이슈크래커]
    15일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한국(2020년 기준 5184만 명)과 인구가 가장 비슷한 영국(6708만 명)은 2020년에 의대 42곳에서 모두 8639명을 뽑았습니다. 국내 의대 정원과 비교해보면 3배 가까이 되는 수치입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다소 많은 독일(8317만 명)은 같은 해 39개 공립 의과대학의 총정원이 9458명입니다. 독일에서 가장 많은...
    2023-10-16 16:16
  • 의대정원 ‘1000명 이상’ 확대?…의료계 “결사반대” 반발 거세
    의대정원 ‘1000명 이상’ 확대?…의료계 “결사반대” 반발 거세
    이와 관련 의협은 17일 저녁 긴급대표자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 사실 진위 확인과 함께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 의과대학 인프라 부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지금 지방의대에서 제대로 된 의사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교육할 선생님은 있는지...
    2023-10-16 14: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점검 회의(세종) △드론을 활용한 디지털 농업기술 교육 강화 △말레이시아 K-Food Fair 개최 성과 17일(화) △농식품부 장관 국외출장(시에라리온·코트디부아르) △농식품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동물용의약품 품질향상 및 수출확대 모색을 위해 산·학·관·연 모인다 18일(수) △농식품부 장관 국외출장(시에라리온·코트디부아르) △농식품부...
    2023-10-15 08:52
  • 경기도 지방시대 계획 수립…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
    경기도 지방시대 계획 수립…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
    국가 ‘지방시대 종합계획(′23~′27)’은 지방시대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받아 확정되며, 이후 경기도는 ‘경기도 지방시대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을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필요성이...
    2023-10-13 12:00
  • 기보, 미주개발은행과 페루 기술평가모형 고도화 추진
    기보, 미주개발은행과 페루 기술평가모형 고도화 추진
    (COFIDE)·국가과학기술혁신위원회(CONCYTEC)를 대상으로 기술평가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며, 우리나라 기술평가전문기업 티밸류도 민관협력사업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기보는 9월 기술평가 전문가 5명이 페루 현지를 방문해 IDB 현지 컨설턴트, 페루 정부 및 금융 관계자 등과 함께 착수발표회 개최 및 기술평가 역량강화 교육, PTRS 평가지표 개선 회의를 하고...
    2023-10-12 09:15
  •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그런데도 지난 정권과 대선에서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 공약 등을 내세워 모든 국민이 국가로부터 무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호도했다. 복지의 보편성은 복지정책이 법에 근거한 대상에게 예외와 차별 없이 시행해야 함을 뜻한다. 보편적 복지 주장 자체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왜곡한다. 둘째, 자유민주주의는 절차적 원리를...
    2023-10-12 05:00
  • [오늘의 국감] 9·19 합의 등 ‘尹정부 심판론’ vs ‘文정부 책임론’ 공방
    [오늘의 국감] 9·19 합의 등 ‘尹정부 심판론’ vs ‘文정부 책임론’ 공방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9·19 합의는 우리의 정찰자산 운용을 과도하게 막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 들어있다”며 “(효력정지 문제는) 국가안보회의에서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9·19 합의는 남북의 우발적 오판에 의한 충돌 막는 방화벽”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도 “9·19 합의는...
    2023-10-11 15:36
  • 尹, 이·팔 교전…'대외경제 불안 리스크 관리' 당부
    尹, 이·팔 교전…'대외경제 불안 리스크 관리' 당부
    이어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도박 개장은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악질 범죄"라며 경찰에 "불법 도박 및 연계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단속을 해달라"고 당부하고, 법무부 주축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대응팀'의 조속한 출범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 밖에 축제·행사가 가장 많이 열리는...
    2023-10-10 11:08
  • 국건위ㆍ국토부, 목조건축 기술 심포지엄 12일 개최
    국건위ㆍ국토부, 목조건축 기술 심포지엄 12일 개최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와 국토교통부, 산림청은 12일 배재대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네 개의 주제발표와 원탁회의 방식의 토론회로 진행될 예정이며, 연구자와 설계자 등 목조건축과 관련된 민관 전문가 약 120명이 참여한다. 주제 발표는 △생태환경미학의 가능성과 목의 건축_도시목조건축화의 꿈 △콘크리트에서 목조로의...
    2023-10-10 11:00
  • “삼성·SK·현대차가 있는 나라…엑스포로 지구촌에 영감 줄 것”
    “삼성·SK·현대차가 있는 나라…엑스포로 지구촌에 영감 줄 것”
    지구촌에 ‘한국이 했으니 우리도 한다’는 영감을 줄 수 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와 대한상공회의소가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파빌리온 가브리엘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제레미 리프킨 미국 경제동향연구재단 이사장은 이같이 말했다. 리프킨 이사장은 “국내총생산(GDP)과 삶의 질 지표를 잘 조화시켜야 하고 이런 혁명이 대한민국 부산에서...
    2023-10-10 09:11
  • 조류인플루엔자 등 야생동물 질병 관리 체계 구축 논의
    조류인플루엔자 등 야생동물 질병 관리 체계 구축 논의
    둘째 날에는 야생동물 질병의 국제적 확산에 대한 심각성을 공감하고, 국가 간 연대와 공동 대응을 위해 정책원탁회의 운영 방안 및 선언문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이들은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야생동물 질병 관리에 관한 선언문'을 도출할 예정이다. 선언문에는 △포괄적 감시체계 및 조기경보체계 구축 △과학적 진단 및 분석 추진 △정보 공유하기 △교육 및...
    2023-10-09 12:00
  • 탕후루·아이돌·기업인...올해도 '달나라 국감' 예고
    탕후루·아이돌·기업인...올해도 '달나라 국감' 예고
    교육위는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무마 논란이 불거졌던 정순신 변호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 변호사가 비록 낙마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그를 증인으로 세워 진상 규명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교육위 야당 위원들의 질의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자녀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김승유 하나학원 전 이사장...
    2023-10-03 15:55
  • ‘교권추락 원인’ 지목된 서울 학생인권조례...운명은?
    ‘교권추락 원인’ 지목된 서울 학생인권조례...운명은?
    기초학력 저하와 관련해 교육부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자료에서 2012~2016년 조례가 제정된 지역의 중학교에서 국어와 영어 과목의 기초학력 미달률 평균치가 유의미하게 나왔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 6월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 정례회의에 참여해 조례가 교권 추락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대해 “학생인권도 철저히 보호하고 교권도 확실히...
    2023-10-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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