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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제10대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선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제10대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선출
    보수 성향의 강 교육감이 선출됨에 따라 향후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보수 성향 교육감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9대 협의회장은 진보 교육감으로 꼽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맡은 바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국가교육위원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 등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2024-05-28 18:38
  •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저출생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국회 협력을 당부했다. 다만 법 개정에는 22대 국회에서도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부처 권한 범위는 물론 윤석열...
    2024-05-27 14:36
  • 국가교육위, ‘저출생 대응·대입제도 개편’ 등 5개 신규 특위 위촉식
    국가교육위, ‘저출생 대응·대입제도 개편’ 등 5개 신규 특위 위촉식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5개 신규 특별위원회 위원 94명에 대한 위촉식을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특위 위원들의 임기는 1년이다. 국교위는 지난해부터 활동해 온 5개 특위 △대학입시제도 개편 △지방대학 발전 △전인교육 △직업·평생교육 △미래과학인재양성의 임기가 지난 3월 만료됨에 따라 신규 특위를 구성했다. 새롭게 구성된 특위는 △대전환시대 미래교육의...
    2024-05-27 14: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27일(월) △공정위 위원장 13:00 공정위·OECD 공동 AI 컨퍼런스(서울)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본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4:00 OECD 정책센터 경쟁본부 20주년 기념식(서울) 16:30 서울포럼 2024(서울) 2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30일(목) △공정위...
    2024-05-26 08:59
  • 내년도 의대 증원계획 확정…의사·정부 대화 실마리 ‘깜깜’
    내년도 의대 증원계획 확정…의사·정부 대화 실마리 ‘깜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제2차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의대 정원 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정부가 처음 제시한 2000명보다는 증원 규모가 줄었지만 기존 3058명에서 49% 확대됐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1998년...
    2024-05-24 16:55
  • “사교육 대신 ‘자기주도학습’이 학생 학업성취도·자존감 높인다”
    “사교육 대신 ‘자기주도학습’이 학생 학업성취도·자존감 높인다”
    이외에도 이날 류덕현 중앙대 교수를 좌장으로 강창희 교수(사교육정책연구센터 소장), 김이경 중앙대 교수, 강명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김태훈 교육연구사(부산시교육청학력개발원) 등이 토론에 참여해 사교육의 효과와 경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교육부는 이번 포럼 및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반영해 학업 성취 효과가 높은 방과후학교를 더...
    2024-05-24 14:30
  • 이종호 장관, 헝가리 문화혁신부 장관과 과학기술 협력방안 논의
    이종호 장관, 헝가리 문화혁신부 장관과 과학기술 협력방안 논의
    헝가리는 지난 1989년 최초로 우리나라와 수교한 동구권 국가로 올해 35주년을 맞이하였으며, 문화혁신부는 교육, 문화, 가족, 과학기술혁신 정책 등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이다. 야노시 차크 장관은 국가혁신전략 및 R&D사업 승인 등의 역할을 하는 총리 산하 국가과학정책위원회 위원장도 역임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과학기술협력 확대를 위해 방한했다. 이종호...
    2024-05-24 14:00
  • 전의교협 “교육여건 상 급작스러운 증원 불가”…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전의교협 “교육여건 상 급작스러운 증원 불가”…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이날 오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의과대학 증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심의에 나선다. 각 대학이 제출한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달 중 의대 증원 관련 학칙을 개정해달라고 대학들에 주문했지만, 일부 대학에서 학칙 개정 심의가 부결·보류되고 있다. 전의교협은 “교육부와...
    2024-05-24 13:45
  • 법원 "박정희·전두환 정권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에 국가 배상해야"
    법원 "박정희·전두환 정권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에 국가 배상해야"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 학생운동에 참여한 대학생을 강제 징집했고, 정신교육 명분으로 육체적·정신적 폭력까지 가하며 이른바 '녹화사업'도 했다. 2022년 11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했다.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해 5월 피해자를 모아 소송에 나섰다. 한편 이날 선고가...
    2024-05-22 22:03
  • 고진 위원장 "AI 격차가 경제적 격차로 이어지지 않아야"
    고진 위원장 "AI 격차가 경제적 격차로 이어지지 않아야"
    고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22일 “국가 간의 인공지능(AI) 기술 격차가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한국이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함으로써, 관련 생태계 조성, 제도개선 관련 경험을 여러 사우스 국가에 공유하는 등 국제사회에 지속 기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진 대통령 직속...
    2024-05-22 16:59
  • [이승현 칼럼] 楊朱도 혀를 찰 현대판 ‘일모불발’
    [이승현 칼럼] 楊朱도 혀를 찰 현대판 ‘일모불발’
    “털끝 하나” 운운한 성명이 국가적 공감 대신 불쾌감만 빚어내는 이유다.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길을 가로막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주 의대생, 교수 등이 의대 정원 및 배정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기각을 결정했다. “지역의료 회복을 위해 필수”라며 증원 정책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특히...
    2024-05-21 05:00
  •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임박…정부 "전문의 취득하려면 즉시 복귀해야" [종합]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임박…정부 "전문의 취득하려면 즉시 복귀해야" [종합]
    박 총괄조정관은 “전공의의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연속 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개선하는 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며 “수련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수련비용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련체계를...
    2024-05-20 14:58
  • 교육부 "의대증원 되돌릴 수 없어"…24일 대교협서 대입계획 심의
    교육부 "의대증원 되돌릴 수 없어"…24일 대교협서 대입계획 심의
    교육부는 관계자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의과대학 증원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의대 증원이 반영된 각 대학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생들은) 수업 거부 목표가 사라진...
    2024-05-20 14:56
  • [단독] 영진위, 관객지원 사업에 '정치적 중립 영화' 조건 뺀다
    [단독] 영진위, 관객지원 사업에 '정치적 중립 영화' 조건 뺀다
    영진위는 사업 운영 용역을 발주하면서 '정치적 중립 소재와 특정 이념, 사상을 배제한 영화 및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진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 같은 영진위의 조치에 '블랙리스트이후' 등 시민단체 6곳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영진위가 청소년의 정치적 판단과 토론의 기회를 봉쇄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2024-05-20 13:18
  •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임박…정부 "전문의 취득하려면 즉시 복귀해야" [상보]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임박…정부 "전문의 취득하려면 즉시 복귀해야" [상보]
    박 총괄조정관은 “전공의의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연속 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개선하는 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며 “수련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수련비용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련체계를...
    2024-05-20 11:33
  • 김정은, 꽃송이 들고 '스승' 현철해 2주기 참배…원로 인사 챙기기 행보
    김정은, 꽃송이 들고 '스승' 현철해 2주기 참배…원로 인사 챙기기 행보
    김 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이 군부를 장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김정은의 후계자 교육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철해 사망 당시 김 위원장은 코로나19가 극심한 상황에서도 장례를 국장으로 거행하기로 하고 국가장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김 위원장은 현철해의 빈소를 찾아 애도하고 발인식과 영결식에 참석한 데 이어 시신이 든 관을 직접 운구하며...
    2024-05-20 09: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공유 ◇공정거래위원회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 16:00 전직원 워크숍(예산) △공정위 부위원장 16:00 전직원 워크숍(예산) 2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24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환경부 20일(월) △'새 둥지' 전시 특별전 개최(조간) △국립환경과학원, 국제공공...
    2024-05-19 08:57
  • 27년만 의대 증원 길 열려…학칙 개정 ‘속도’·의대생 복귀 ‘요원’
    27년만 의대 증원 길 열려…학칙 개정 ‘속도’·의대생 복귀 ‘요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 이후 이같은 특혜 논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의대생들이 한 명도 피해 보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최대한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해서 모든 의대생이 수업에 돌아올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사 국가고시 연기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와 계속 협의하겠다...
    2024-05-17 09:40
  • 27년만에 의대증원 사실상 확정..."역대급 반수생 유입 대비해야"
    27년만에 의대증원 사실상 확정..."역대급 반수생 유입 대비해야"
    지난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취합한 결과다. 법원 결정을 지켜보던 일부 대학들도 의대 증원을 위해 학칙을 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교협 대입 전형 심의위원회는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에 통보한다. 대학들은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모집요강을 발표한다. 대학들은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증원 작업을 이어갈 명분은...
    2024-05-16 18:05
  •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및 배달 종사자 등 플랫폼 노동자, 영세·계약직 노동자, 봉제공, 마루공 및 도장공 등 건설현장 노동자 등 70여명이 참석해 미조직 근로자로서 현장에서 겪은 고충을 토로했다.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24-05-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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