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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낮춰 공무담임권 보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실시하는 국가공무원 면접시험이 새롭게 정립된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바뀐다.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격성 등을 검정하기 위한 기준인 면접시험 평정요소가, 내년부터는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의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2023-12-31 10:00
[정책에세이] 제발 공무원 월급 좀 올립시다

통계청의 ‘2023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13~34세 청년·청소년이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은 대기업(27.4%), 공기업(18.2%), 국가기관(16.2%) 순이다. 국가기관 선호율은 자영업(15.8%)과 비슷한 수준이다. 유능한 정부는 유능한 공무원에 의해 만들어진다. 유능한 공무원을 확보하려면 뭐라도 유인이 필요하다. ‘누칼협(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같은 조롱이 아니라.

2023-12-31 07:00
尹, 총선용 개각 막바지…내년 초까지 '인사 정국' 예고

이어 윤 대통령은 27일 기획재정부 2차관에 김윤상 조달청장을 임명하고,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진현환 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을, 해양수산부 차관에는 송명달 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을, 여성가족부 차관으로는 신영숙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을 지명했다. 이밖에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는 손영택 현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이, 조달청장에는...

2023-12-31 06:00
알아야 지킨다…일본이 독도를 ‘분쟁지’로 만드려는 이유 [이슈크래커]

국방부 공무원, 군무원입니다. 개편된 교재는 이달 말 전군에 배포될 예정이었죠. 이번 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2023-12-29 16:09
‘교사 사교육 영리행위’ 3년새 2배 늘어...‘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생긴다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공공기관,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관계없는 출판사 등에서의 강의, 교재 제작 등 활동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의 겸직허가 기준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입시 실기 학원, 편입학원 등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높은 업체 및 활동은 겸직심사위원회를 통해 더 엄격히 심사한다. 교육부는 “현행 법령상으로도...

2023-12-28 16:00
신임 여성가족부 차관에 신영숙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신임 여성가족부 차관에 신영숙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 임명됐다.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여가부 신임 차관에 신영숙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을 임명하는 등 4개 부처 차관 등 6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신 차관은 1968년생으로 충청남도 당진에서 태어났다. 고려대 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오리건대 대학원에서 교육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신...

2023-12-27 16:04
尹, 차관급 6명 인선…기재2 김윤상·여가 신영숙 등 [종합]

윤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차관 신영숙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해양수산부 차관 송명달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신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는 손영택 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단행한 차관급 인사는 모두 6명이다. 대통령실은 '정통 관료', '전문가' 등을 이번에...

2023-12-27 15:26
尹, 차관급 인선 6명 단행…기재2차관 김윤상

여가부 차관은 신영숙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을 임명했다. 신영숙 신임 여가부 차관 배우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으로, 이번 인사로 '부부 차관'이 탄생했다. 국토부 1차관은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임명했다. 해수부 차관은 송명달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을 임명했다. 신임 총리비서실장은 손영택 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을 임명했다.

2023-12-27 14:53
[데스크 시각] 공무원이 없다.

물론 그 책임을 공무원에게만 지울 수 없다. 일에 대한 책임과 역사의 기록은 권한을 가진 자들의 몫이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책임과 권한을 현 정부에 부여했다. 그 책임과 권한이 원활하게 작용할 때 국가 시스템은 무리 없이 돌아간다. 그 현상으로 보이는 것이 공무원의 일이다. 공무원의 부재를 이야기하는 기업인의 하소연이 안타까운 이유다.

2023-12-26 18:11
공무원상 포상 수여한 尹…"국민 숨소리 놓치지 않게 귀 기울여달라"[종합2보]

2018년 이후 5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을 찾은 윤 대통령은 26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헌신이 곧 국민과 대한민국의 큰 자산"이라고 격려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수상자들에게 포상을 수여했다. 함께한 수상자...

2023-12-26 16:45
尹, 공무원상 시상 "더 세심하게 민생 챙겨야"…처우 개선도 약속[종합]

위해 일하는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헌신이 곧 국민과 대한민국의 크나큰 자산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헌신으로 국정을 든든하게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일선 현장에서 국가와 국민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 자긍심 제고와 사기 진작 차원에서 2015년부터 매년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2023-12-26 14:39
尹, 5년 만에 '공무원상 시상' 포상 친수…"공직자 처우 개선할 것"

필리핀 타클로반 현장 등 국내 최다(7회) 국제 구조활동에 참여했고, 천안함 폭침 사고·대청도 지뢰 사고·노량진 배수지 수몰 사고 등 20여 년간 대형 재난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인명 구조를 한 인물이다. 한편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일선 현장에서 국가와 국민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 자긍심 제고와 사기 진작 차원에서 2015년부터 매년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2023-12-26 13:21
한은 금통위 ‘7인 완전체’,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지나

해당 조항에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직, 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나와 있다. 내년 총선 이후 변화에 따라 금통위원 자격 조건을 갖춘 후보군이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추측이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장 거취 여부도 변수로 꼽는 시각도 있다. 당초 ‘2기...

2023-12-23 07:00
‘미투’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2심은 “안 전 국장의 인사안 개입 행위가 인정되고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검사 인사의 전체적인 결재 절차와 구조 등에 비추어 이를 독립된 가해행위로 보기 어렵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서 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소멸시효의 기산점, 권리남용 등에 관한...

2023-12-21 10:57
안보실, 사이버 상황점검 회의 개최…행정전산망 장애 후속 대응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사이버작전사령부 등 관계 기관의 차관 및 고위 공무원이 참석했다. 조태용 안보실장은 "국민생활과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주요 서비스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역할이 정부에 있다"며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2023-12-20 15:59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최근 현장에서 직무수행 중 부상 입은 공무원이 치료·간병비를 자비 부담하는 사례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사혁신처 중심으로 관련 제도·규정을 조속히 정비해 달라"고도 했다. 한파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홀로 계시는...

2023-12-19 11:08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지자체 재정 의존 대신 정부 지원 이뤄져야”

토론에 나선 공병호 오산대 명예교수 또한 “일반적으로 유보통합 논의에서 가장 큰 격차로 인식되면서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서라도 조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교직원 처우’를 언급한다”며 “모든 교사들을 공무원 수준으로 임금을 줄 것인가, 모든 민간 부문 교사를 공무직으로 전환할 것인가에 따라 재정 규모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보통합에 따른...

2023-12-18 12:55
‘양날의 검’ 된 AI 기술, 민주주의 강화하거나 해치거나 [AI 선거]

보고서에 따르면 AI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 공무원의 투표 감독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I를 통해 선거 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하면 유권자 명단 작성과 투표 기계 작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 사항을 식별해 선거권 박탈과 같은 조치를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 또 AI를 기반으로 한 투표용지 집계는 투표소에 상주하는...

2023-12-16 16:00
‘나는 솔로’ 18기, 리사부터 임수정 닮은꼴까지…“역대 이런 조합 없었다”

태권도 전공에 논산훈련소 조교 출신이라는 그는 경찰관, 소방관 등 ‘국가공무원’으로 직업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으며, “결혼할 준비는 돼 있다”고 어필했다. 이어 등장한 영철은 떡 벌어진 어깨와 흉통으로 ‘몸짱 특집’ 아니냐는 반응을 불러온 것도 잠시, 뮤지컬 동호회 출신이라는 반전 이력으로 눈길을 끌었다. 환한 웃음을 자랑한...

2023-12-14 08:46
막 오른 ‘금배지 쟁탈전’…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첫날, 422명 등록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사직한 뒤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선거에 나가려면 내년 1월 11일까지는 그만둬야 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선거사무소 설치, 어깨띠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일정 범위 내의 홍보물 발송, 전화를 통한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023-12-1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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