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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논문 취재하려 ‘경찰 사칭’한 MBC 기자들, 벌금형 확정
    김건희 논문 취재하려 ‘경찰 사칭’한 MBC 기자들, 벌금형 확정
    1심 재판부는 “취재의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공정·상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경찰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국가기능의 진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쳤다”라며 “하지만 피해자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믿지 않았고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치밀하거나 계획적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또 “주택 창문을 열어본 행위는 거주자를 찾거나 불러내기 위한...
    2024-04-04 14:40
  • 'AI 일상화' 위해 7100억 투입…민·관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
    'AI 일상화' 위해 7100억 투입…민·관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
    시각에서 국가 전체 AI 혁신을 이끌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이번 협의회를 출범했다. 협의회는 이종호 장관과 민간 염재호 태재대 총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는다. 민간에서는 플랫폼, 통신사 등 각 기업 대표들과 학계 전문가 23인이 민간 위원을 맡는다. 과기정통부, 기재부 등 주요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 7인도 협의회에 참여한다. 기업에서는...
    2024-04-04 11:04
  • 내일부터 이틀간 총선 사전투표 실시…전국 어디서나 투표 가능
    내일부터 이틀간 총선 사전투표 실시…전국 어디서나 투표 가능
    투표 종료 후 투표관리관은 정당·후보자별 투표참관인, 경찰공무원을 동반해 관내 사전투표함을 구·시·군 선관위로 이송하고, 관외 사전투표함의 회송용 봉투는 우체국으로 인계한다. 구·시·군 선관위는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직접 인계받은 관내 사전투표함과 등기우편으로 배송받은 회송용 봉투(관외 사전투표)를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한다....
    2024-04-04 10:11
  • ‘백신 입찰담합’ 제약사들, “부당행위 아냐” 항변…1심 유죄 뒤집힐까
    ‘백신 입찰담합’ 제약사들, “부당행위 아냐” 항변…1심 유죄 뒤집힐까
    또 주사형 공급 차단 사실을 숨기고 질병관리본부 공무원이 도장형 BCG 백신을 임시 국가예방 접종사업 대상으로 지정하게 한 뒤, 도매상을 들러리로 내세워 백신을 낙찰받아 국가예산 92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시장지배적 지위가 있더라도 백신 출고를 부당하게 조절했다고 볼 수 없다. 도매상을 들러리로 세운 건 입찰공정을 해하는...
    2024-04-03 15:12
  • 캠코, 제6기 공공개발사업 기술자문위원 670명 모집
    캠코, 제6기 공공개발사업 기술자문위원 670명 모집
    신청자격은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직무 및 전문 분야 5년 이상의 경력자 △건설 관련 단체의 임원, 공공기관의 2급 이상 임직원,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 연구원 △대학 조교수급 이상의 해당 직무 및 전문 분야 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등이다. 내달 16일 18시까지...
    2024-03-28 11:33
  • 尹, 재산 74억8000만 원 신고…대통령실 김동조 비서관 210억↑[재산공개]
    尹, 재산 74억8000만 원 신고…대통령실 김동조 비서관 210억↑[재산공개]
    재산공개 대상은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올해 재산공개대상자 1975명의 신고재산 평균은 19억101만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공개자의 작년 신고재산과 비교하면 평균 4735만 원 감소했으며, 재산 감소자는 997명(50.5%), 재산 증가자는...
    2024-03-28 00:00
  • MZ공무원 이탈 급증에…‘승진기간 단축’ 당근책 꺼낸 정부
    MZ공무원 이탈 급증에…‘승진기간 단축’ 당근책 꺼낸 정부
    우선 민생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 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업무 특성에 따라 9급 공무원 보직을 8급으로, 8급을 7급으로 상향하는 식이다. 국가직·지방직 공통으로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도 확대한다. 기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직렬별로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연 1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승진...
    2024-03-26 15:24
  • 5년간 불법 어업 단속하다 사상 45명, "국가 보호책임 강화한다"
    5년간 불법 어업 단속하다 사상 45명, "국가 보호책임 강화한다"
    인사처는 이번 어업단속 공무원의 사례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각 기관의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연내 개정 등을 포함한 조치들을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어업 단속 공무원과 같은 일반직 위험직무순직 공무원도 경찰‧소방처럼 보훈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2024-03-22 12:00
  • 용인특례시, “동백IC(가칭) 건설사업 추진에 탄력”
    용인특례시, “동백IC(가칭) 건설사업 추진에 탄력”
    국가산단 조성 시 도로망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데 긴요한 사업인 만큼 도로공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함 사장은 “이 시장이 직접 김천까지 방문해 용인시민을 위한 의견을 내주신 만큼 현안사항에 대해 용인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는 시 재정국장을 포함한 공무원 3명을...
    2024-03-20 17:10
  • 이선균 몰고간 '수사정보 유출'...변협 "경찰상부 연루가능성, 검찰이 수사해야"
    이선균 몰고간 '수사정보 유출'...변협 "경찰상부 연루가능성, 검찰이 수사해야"
    김 위원장은 또 “현재까지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관련자의 형사처벌을 촉구하고 이와 별개로 국가공무원법, 경찰수사준칙 등을 위반한 이유를 들어 징계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도 자성을 촉구한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이유로 경쟁적으로 자극적인 제목과 추측성 보도를 쏟아내면서 보도의 대상이...
    2024-03-19 15:46
  • 국가 경제교육 체계에 기업가정신ㆍ소비자교육 편입
    국가 경제교육 체계에 기업가정신ㆍ소비자교육 편입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 부처 간 협력 확대를 위해 국가 경제교육 정책 협의체인 경제교육관리위원회에 기업가정신 교육을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비자교육을 주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롭게 참여한다. 경제교육관리위원회는 기재부 2차관(위원장), 당연직 위원(기재부·교육부·행안부·고용부·복지부·중기부·공정위·금융위 고위공무원), 위촉직 위원...
    2024-03-1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대상지 선정 △홍해 불안 지속에 따른 수출입물류 현황 점검 22일(금) △어업단속공무원 재해예방 정책 제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한국부인회총본부 창립 75주년 기념식(서울) 21일(목) △공정위 위원장 08:00 공정경쟁연합회 조찬 강연(서울) 2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2024-03-17 09:02
  • 野 '이종섭 빼돌리기' 공세에…대통령실 "어불성설"
    野 '이종섭 빼돌리기' 공세에…대통령실 "어불성설"
    대통령실에서 언급한 관련 법령은 공수처법 제3조 3항으로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해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일부 언론이 이 대사 관련 공수처 수사 상황을 보도하는 데 대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도는 수사...
    2024-03-15 17:36
  • KB금융, 빈 심포니와 ‘KB 국민함께 콘서트’ 개최
    KB금융, 빈 심포니와 ‘KB 국민함께 콘서트’ 개최
    또한 KB금융공익재단을 통해 국가와 국민 보호를 위해 헌신한 순직 소방·경찰 공무원 가족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소방·경찰 공무원 복지 향상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주로 수도권에 치우쳤던 고객 초청 공연에서 벗어나 대구와 세종, 서울에서 순차적으로 펼쳐지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의 의미를 담았다. 17일 대구콘서트하우스 공연을 시작으로 19일...
    2024-03-15 09:44
  • 고진 위원장 G7 ‘산업 및 디지털·기술 장관회의’ 韓 대표로 참석
    고진 위원장 G7 ‘산업 및 디지털·기술 장관회의’ 韓 대표로 참석
    최근 민원 상담 AI를 사용해 국민의 대기시간 14.5% 감소,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 10% 향상 등의 결과를 확인했다. 응급실 병상 정보 등 의료자원 실시간 정보를 AI로 분석해 효율적으로 응급의료 체계를 갖추는 과제도 추진 중인데 이에 대한 성과도 기대가 된다”라고 설명한다. 또 “AI 프롬프트와 같은 하나의 검색창을 제공해 그곳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을 모두...
    2024-03-15 09:36
  •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1억 원을 보조할 수 없는 기업이나 기업 이외에 자영업자 또는 공무원 등 일반 국민들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주도하에 지원해야 한다. 단, 이는 출산 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0~6세 유아기, 7~12세 초등교육, 13~18세 중등교육에 해당되는 금액을 나눠서 지급하고 현재의 18세 이하 대상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국가재정의 충당은 지금...
    2024-03-15 05:00
  • 우주항공청 파격 연봉 제시…본부장, 대통령 수준 2.5억 연봉ㆍ상한선도 없다
    우주항공청 파격 연봉 제시…본부장, 대통령 수준 2.5억 연봉ㆍ상한선도 없다
    우주항공청의 보수는 우주항공청장이 직무의 난이도와 전 직장 연봉 수준 등을 고려해 보수기준안보다 높은 연봉으로 상한선 없이 상향 조정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만큼 대통령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공무원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국가 우주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14일 우주항공 분야...
    2024-03-14 15:03
  • 이준석 “‘피의자 이종섭’ 결국 도피에 성공...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준석 “‘피의자 이종섭’ 결국 도피에 성공...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어 “하물며 그 일을 지하 범죄 조직도 아닌 국가가 나서 고위 관직 주면서 앞장서고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대사 내정자를 향해 “당신께서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어야 할 시험관 시술로 태어난 어느 소방공무원의 외동아들 채 상병은 결국 순직했고,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던 당신의 부하 해병대 군사경찰 박정훈...
    2024-03-11 10:30
  • 악성 민원이 부른 비극…사직서 던지는 공무원들 [요즘, 이거]
    악성 민원이 부른 비극…사직서 던지는 공무원들 [요즘, 이거]
    올해 1월 2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4749명을 뽑는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경쟁률은 21.8대 1을 기록했습니다. 2011년 93.1대 1까지 치솟았던 공무원의 인기가 32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죠. 공무원 인기 하락세는 열악한 처우에 수많은 악성 민원, 수직적인 조직문화에 대한 불만들이 섞인 결과라는 평인데요. 최저시급을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들과 별다른 월급...
    2024-03-07 16:38
  • 야마모토 리켄, 건축계 노벨상 프리츠커상 영예…공동체 가치 반영 두각
    야마모토 리켄, 건축계 노벨상 프리츠커상 영예…공동체 가치 반영 두각
    그 결과 통행인들은 자연스레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사람들과 뜻을 함께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공무원과 봉사하는 시민들 사이에 상호 헌신이 유도됐다. 이외에도 도쿄 훗사 시청, 요코스카 미술관, 나고야 조형대학, 스위스의 취리히 공항의 더 서클, 중국 톈진 도서관 등도 유명하다. 한국에서도 야마모토의 건축물을 만나볼 수 있다. 그는 2010년 경기도 성남시...
    2024-03-0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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