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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해 공무원 사건' 총공세…"월북몰이 주장, 마구잡이식 보복"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 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행사에는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ㆍ안보라인을 담당했던 핵심 인사들이 참여했다. 고민정 최고위원과 설훈ㆍ홍영표ㆍ윤건영 의원 등 친문...

2022-10-27 14:08
국정원 "국정원장 첩보 삭제 지시는 없어…본인 임의 삭제는 가능"

국가정보원은 26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등 무단 삭제 의혹과 관련한 업무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국정원 국감을 마친 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장이 임의로 삭제할 수 있지만, 이전까지 국정원장이 그런 일을 지시한 바는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다...

2022-10-26 21:35
박지원 전 국정원장 “尹, 문재인 정권에 전방위적 핵폭탄” 비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전 정부 인사 수사에 대해 “전방위적 핵폭탄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24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구속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2일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2022-10-24 16: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서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데이터 기반 농업 정책 의사 결정 지원 교육을 선도하다(석간) 25일(화) △농식품부 장관(~28일) 농업협력사업 확대·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해외 출장(카메룬·기니) △농식품부 차관 08:00 국무회의(서울) 10:00 2023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국회) 26일(수) △농식품부 장관(~28일) 농업협력사업 확대·부산세계박람회 유치...

2022-10-23 09:07
'서해 피격' 서욱 前국방장관, 김홍희 前해경청장 구속…수사 급물살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쪽으로 정부가 판단하자 이에 부합하지 않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는다. 감사원이 13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2-10-22 09:51
박지원 “대통령 쉽게 된 尹…결국 이재명 이길 것”

진행자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박 전 원장도 조만간 소환될 거라는 예측이 있다’고 묻자 박 전 원장은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 빨리 좀 불러달라고 얘기해달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근 보도에 의하면 저의 진술 여부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칼끝이 갈 거라고 한다”며 “청와대로부터 어떤 얘기도 듣지 않았는데 내가 무슨 진술을...

2022-10-21 13:47
'바늘구멍' 뚫었는데…서울시 2030 공무원, 최근 5년간 866명 그만뒀다

신용수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젊은 공무원이 나가는 거나 공무원시험 경쟁률이 떨어지는 건 큰 문제로 비칠 수 있다”라며 “시정 업무를 책임지는 공무원들이 자부심이 사라지고 사기가 진작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만두거나 사건·사고 등도 발생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국가에 엄청난 손실이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2022-10-19 15:13
숭실대 교수 저서 5권, '2022년 세종도서' 학술·교양 부문 선정

'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학과 영화 속 장면이 들려주는 놀랍고도 심오한 삶과 죽음 속 철학 이야기가 담겨 있다. 행정학부 우윤석 교수의 '성공하는 정부를 위한 제언'은 원로 행정학자 및 전직 고위 공무원들과의 인터뷰에서 제기된 교훈을 기반으로 하고, 한국행정학회 및 한국정책학회가 주관하는 토론회 등을 통해 모은 학문적 견해를 분석하고 정리한 책이다.

2022-10-18 14:26
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손배소 일부 승소..."국가, 5000만원 배상해야"

소송 비용은 조 전 장관과 국가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은 정치 관여가 금지된 공무원이 밀행성 등을 이용해 원고의 인권을 의도적‧조직적으로 침해했다”며 “불법행위의 기간, 내용, 중대함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5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조 전 장관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봤다....

2022-10-17 15:12
'채점 부실' 세무사 시험…노웅래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도 안 줘"

그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는데 국가시험을 이렇게 관리해도 되느냐"며 "조사를 제대로 안 하고 얼렁뚱땅 넘어가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유사문제 출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세무공무원 시험에 나온 문제가 20일 후 치러진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숫자만 바꿔 출제돼 '비슷한 문제가 출제돼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부는 감사...

2022-10-17 14:58
공공기관 지출경비 1.1조 삭감...자녀학자금 폐지 등 복지 축소

한국수자원공사 등 62개 기관은 저금리 혜택,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미적용 등 과도하게 운영해 온 임직원 대상 사내대출 제도를 국가공무원 지원 수준으로 조정했다. 문화예술위원회 등 16개 기관은 장기근속자 안식휴가 등과도한 휴가 제도를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축소 또는 폐지했다. 정부는 효율화 추진 5대 분야 중 자산, 기능, 조직·인력 등 남은 3개...

2022-10-17 11:30
롯데손보, '업(業)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 지속

롯데손보는 업계 최초로 소방공무원을 위한 보험서비스인 'let:hero 소방관보험'을 출시하고 국가유공자 보험료 할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0년 11월 출시된 let:hero 소방관보험은 일반 보험서비스와 동일한 가입금액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소방업무 중 발생 가능한 사망·후유장해와 중증화상·부식진단비·골절진단비 등 상해까지 폭넓게 보장해 기존 사회공헌...

2022-10-17 10:05
[특허, 톡!] 점점 늦어지는 심사...특허청 심사관 인력 대폭 확충해야

공무원 인원 감축 이슈는 여러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큰 정부의 문제점도 존재하기에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도 그 나름의 이유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조에 맞춰 특허청 심사관 증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큰 문제가 예상된다. 필자는 최근 실무를 하면서 지식재산권 출원의 심사 기간이 점점 늦어지는...

2022-10-17 05:00
전해철 "감사원, 철저히 정치화 돼…정상화 위해 제도 개선해야"

전날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처리와 관련 5개 기관에 소속된 총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이 대거 수사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2-10-14 16:25
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서훈·박지원·서욱 등 수사의뢰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처리와 관련 5개 기관에 소속된 총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이 대거 수사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1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57일 동안 특별조사국 인력 등 18명을 투입해 감사를 벌인...

2022-10-13 20:38
[종합] 정점 향하는 ‘서해 피격’ 수사…검찰, 서욱 전 국방장관 불러 ‘윗선’ 조사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본격적으로 ‘윗선’ 수사에 들어갔다. 그간 기본적인 증거 수집에 집중했던 검찰이 사건의 주요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되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하며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이 이 사건과...

2022-10-13 16:10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소환조사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조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 전 장관을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앞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 전 장관의 자택을 비롯해 국방부 예하부대, 해경 등 사건 관계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해경 본청과...

2022-10-13 11:35
인사 종합 / 10월 7~10일

고영환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 승진 △금융안정지원단장 김기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국장급 임용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플랫폼데이터혁신국장 이승현 ◇과장급 임용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정책기획국 홍보협력과장 이효순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방형 직위 임용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장 보건연구관 오재호 ◆특허청 ◇과장급...

2022-10-10 17:32
고학수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 안전 고도화"

최근 신당역 사건, 수원시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등 공공부문의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큽니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과다수집을 차단하고, 개인적 일탈에 대한 제재 강화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등 보호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가겠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디지털 기기는 설계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 중심...

2022-10-07 14:53
중진공, 르완다·탄자니아에 스타트업 정책 지원 노하우 전수

탄자니아 등 동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혁신창업 컨퍼런스 및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했다. 김문환 중진공 글로벌성장본부장은 “중진공은 올해 총 5회를 포함해 지난 3년간 20개국, 341명의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연수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협력 국가와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신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10-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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