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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식품의약품안전처(국장급)
    ◇전보 및 교육파견 △식품소비안전국장 김용재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 김명호 △바이오생약국장 신준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홍헌우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이성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교육파견 김상봉△국방대학교 안보과정 교육파견 이남희(이상 1월25일자) ◇휴직복직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김성곤(1월24일자)
    2023-01-19 10:40
  • ‘특별사면’ 후 복권된 우병우, 변호사 등록 신청
    ‘특별사면’ 후 복권된 우병우, 변호사 등록 신청
    변호사법상 등록 거부 사유에는 △변호사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나 징계를 받은 사람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사람 등이 해당한다. 앞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작년 9월 우 전 수석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으나...
    2023-01-18 21:22
  • 文 정부 정책포럼 ‘사의재’…“전 정부 범죄로 둔갑 안 돼”
    文 정부 정책포럼 ‘사의재’…“전 정부 범죄로 둔갑 안 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부터 ‘탈원전 정책’, ‘통계조작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이중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최고위급 인사들이 연루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오는 20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사의재는 ‘표적 감사’라고 보고, 공동 대응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조대엽 전 정책기획위원장은 “현 정부의 도를 넘어서는 전 정부 지우기나 전...
    2023-01-18 13:49
  • [논현로] 중견기업, 우리 산업·경제의 중심축
    [논현로] 중견기업, 우리 산업·경제의 중심축
    평생 공무원으로서 국가 산업과 기업 발전을 위해 일해왔는데도, 민간에서 새로 출발하게 되니 부담이 적지 않았다. 돌파구는 이번에도 현장에 있었다. 중견기업 회장들을 만나고 경영에 대한 통찰과 인생의 지혜를 배웠다. 대통령이 최초로 참석한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 중견기업 CEO 오찬강연회, 중견-스타트업 상생라운지...
    2023-01-18 06:00
  • 서울시, 고독사 위험가구 사각지대 ‘우리동네돌봄단’으로 해소한다
    서울시, 고독사 위험가구 사각지대 ‘우리동네돌봄단’으로 해소한다
    돌봄단 중 1180명은 동 주민센터에, 20명은 5개 쪽방 상담소에 배치돼 복지공무원 등과 함께 고독사 위험 가구에 대해 주 1회 정기적 안부 확인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안부 확인을 통해 개별 가구의 위기 상황을 상세히 파악해 △공적급여(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 신청)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지원 △민간서비스 연계 등 복지서비스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2023-01-17 11:15
  • “국가의 책임”… 외교 분투에 방점 맞춘 '샘물교회' 사건 '교섭'
    “국가의 책임”… 외교 분투에 방점 맞춘 '샘물교회' 사건 '교섭'
    13일 언론시사회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임순례 감독은 “어느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굉장히 민감한 소재일 수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탈레반이라는 굉장히 잔혹한 집단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사명을 지닌 공무원들의 이야기로 ‘국가의 책임’에 관해 이야기를 풀어보면 이색적인 영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연출 취지를...
    2023-01-15 08:44
  • [글로벌 시민] 개발·협력에 담긴 이데올로기
    [글로벌 시민] 개발·협력에 담긴 이데올로기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한국에서의 개발국가론은 중앙정부가 빠르게 경제성장을 주도하여 가시적 경제성장과 안보를 달성하고 이를 통해 정권의 정당성을 부여한다. 비슷하게 미얀마에서 실시 됐던 새마을운동 사업은 농촌개발부의 지방 사무소 공무원을 활용하고 마을 간의 경쟁을 통해 성과를 높이며, 소득창출과 금융지원 등 경제 분야를 강조한다. 반면 수정된...
    2023-01-13 05:00
  • “모두 삭제하라”…공소장에 드러난 국방부의 이대준씨 사망 은폐 정황
    “모두 삭제하라”…공소장에 드러난 국방부의 이대준씨 사망 은폐 정황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에서 피살된 이튿날, 국방부에서는 사망 사실 은폐를 위한 ‘밤샘 작전’이 펼쳐진 것으로 법무부의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12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 전 원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2020년 9월 22일 밤 이 씨 사망을 인지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튿날 새벽 1시 안보 관계 장관회의를 긴급...
    2023-01-12 20:16
  • 한상혁 방통위원장 "참담한 심정…중도사퇴 압박 즉시 중단돼야"
    한상혁 방통위원장 "참담한 심정…중도사퇴 압박 즉시 중단돼야"
    한 위원장은 “혹시라도 방통위의 운영과 결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결정과정에 참여한 상임위원 모두, 특히 위원장인 저의 몫이어야 할 것”이라며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국가와 국민에게 무한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일로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말 TV조선...
    2023-01-11 17:35
  • '석방 호소' 서훈 "심혈관 질환 앓고 있다…검찰, 국민의힘 주장 차용"
    '석방 호소' 서훈 "심혈관 질환 앓고 있다…검찰, 국민의힘 주장 차용"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훈(69)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다. 서 전 실장 측은 검찰이 국민의힘의 정치적 주장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서 전 실장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이...
    2023-01-11 14:44
  •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혐의 서훈 전 실장 보석 심문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혐의 서훈 전 실장 보석 심문
    구속기한 6월 9일 0시까지…20일 첫 공판준비 기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보석 심문이 1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 전 실장의 보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 기일을 연다. 서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3일 구속돼...
    2023-01-11 09:28
  • 서훈 '사건 은폐' 지시에 비서관들 “이게 덮을 일이야? 뒷감당 어쩌려고”
    서훈 '사건 은폐' 지시에 비서관들 “이게 덮을 일이야? 뒷감당 어쩌려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안유지 지시에 안보실의 일부 비서관들이 “이거 미친 것 아니야?”, “이게 덮을 일이야?”, “국민이 알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해?”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본지가 입수한 서 전 실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사건 다음날 비서관 회의를 주재해 “서해에서 실종됐던 해수부...
    2023-01-10 14:53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⑧퀀텀점프]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주주환원·지배구조 신뢰 구축 시급
    [10대 경제 희망키워드⑧퀀텀점프]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주주환원·지배구조 신뢰 구축 시급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의 최근 국내 주식 투자 수익률은 대부분 마이너스(-)다. 작년 10월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수익률은 -20.45%, 채권은 -8.21%다.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이하 직접투자, 2021년 말 기준)은 주식에서는 순서대로 4.11%, 5.08%를 기록했으나, 채권에서는 -1.18%, -1.19%에 그쳤다. 연기금의 수익률 부진은 글로벌 경기 불황 영향이 크다....
    2023-01-1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발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2023년도 교육훈련계획 발표 △김인중 농식품부차관, 설 성수품 수급상황 점검 △농업 분야 무상개발원조 추진전략 발표 11일(수) △농식품부 차관 14:00 설 성수품 수급상황 점검회의(세종) △설 명절, 가축질병 특별방역 대책 발표 △농촌진흥청 새해 업무계획 △설 성수품 수급상황 점검회의 개최 12일(목) △농식품부...
    2023-01-08 09:52
  • 민주당, 공수처에 감사원 고발…"통계청 감사상황 유출"
    민주당, 공수처에 감사원 고발…"통계청 감사상황 유출"
    더불어민주당은 6일 '문재인 정부 국가통계 감사'와 관련해 해당 감사를 진행 중인 성명불상의 감사원 고위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표를 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감사원에 접수했다. 피고발인은 통계청 감사 관련 진행 상황을 언론 등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고위 공무원이...
    2023-01-06 20:44
  • "세감면 받은 부동산 임대, 일자리 지원금 과다 책정" 사회적기업 적발
    "세감면 받은 부동산 임대, 일자리 지원금 과다 책정" 사회적기업 적발
    아울러 사업주 및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실무사례 중심의 교육도 강화한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기업·지자체 등 사업참여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되도록 관련 부처와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1-05 16:00
  • [정흥준의 일터에서] 노동개혁의 성공조건
    [정흥준의 일터에서] 노동개혁의 성공조건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연공급을 받는 공무원과 소수의 공공기관, 대기업 직원의 임금체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임금체계조차 없이 시급으로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현실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전국 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임금체계가 없는 노동자가 68%이다.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역시 필요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정부가 아니라 재정을 책임지는...
    2023-01-04 05:00
  • '국정원 불법사찰·문체부 블랙리스트' 추명호, 징역 2년 확정
    '국정원 불법사찰·문체부 블랙리스트' 추명호, 징역 2년 확정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을 사찰하고, 블랙리스트 등을 만든 혐의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2023-01-01 09: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지방공무원 보수 1.7% 인상 및 실무직 처우개선(석간) △자치단체,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한 예산집행 가동 △보통교부세 66.6조 원 지역경제 활력을 지원합니다 4일(수) △행안부 장관 09:00 중대본회의(세종) △2023년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 발표 5일(목) △행안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2년 지방재정...
    2023-01-01 08:51
  • [이법저법] 성희롱 일삼은 상사에 민사소송…그 전에 경찰‧노동청 신고 필요할까?
    [이법저법] 성희롱 일삼은 상사에 민사소송…그 전에 경찰‧노동청 신고 필요할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을 위반한 회사에 노동청 공무원이 경찰의 역할을 하는 식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사업주가 근무장소 변경과 퇴사 종용, 따돌림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대표 뿐 아니라 인사 담당...
    2022-12-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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