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위원장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국회의원은 법률 자체를 정할 수 있는 입법 특권을 갖고 있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일하란 규정이 있다는 점을 상기하며 거듭 야당의 양보를 촉구했다.
그는 “세계 모든 나라가 의원들이 한 약속은 의회의 관습과 관행으로, 법률 이상으로 존중한다”며 “입법을 하는 의원 간의 약속은 그 자체로도 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오찬에 초대된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은 △6‧25전쟁 학도병 등 참전유공자 △제2연평해전‧연평도 포격전 참전용사 △6‧25 유해발굴 유족 △순직 군인‧경찰‧소방공무원 유족 △보훈문화 확산 기여자 △19개 보훈단체장 및 모범회원 등으로, 이들은 국군 의장대 도열과 군악대 연주 속에서 최고의 의전을 받으며 영빈관에 입장했다.
영빈관에 먼저 도착한 대통령은...
상기 프로모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체크인 또는 레스토랑 입장 시 해당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공무원증, 국가 유공 인증 서류 등을 제시하면 된다.
아울러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애국정신을 기억하자는 취지로, 전쟁과 평화를 주제로 한 특별 전시도 30일까지 진행한다. 로마 시대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 보병, 전차 등을 축소한...
혁신도전 특위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위원장을 맡아 총괄하며, 정부위원으로 혁신적·도전적 R&D활성화 및 전략적 투자·협력을 위해 과학기술·R&D정책, 예산 담당부처 실장급 공무원 2명이 참여한다.
혁신도전 특위는 특수성을 고려, △세계 최고․최초 수준의 혁신·도전적 연구수행자, △혁신·도전적 연구기관 과제 수행·관리 경험자 중심으로 다양한...
감사원은 홍 전 부총리의 비위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관련 인사 자료가 공직 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알리도록 기재부에 통보했다. A 국장에 대해서는 기재부에 주의를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국무조정실장으로 중용된 홍 전 부총리는 2018년 12월 10일 경제부총리로 임명돼 1247일간 재임해 역대...
인사원 산하 인사행정자문회의는 “지금처럼 공무원 인재가 줄어든다면 국가 경제 쇠퇴 단계에 접어들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일본에서 공무원 희망자가 줄어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단계별 승진’ 구조다. 현재는 ‘단계별 선발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승진하는’ 구조다. 나이와 근속연수가 증가해야 임금, 승진이 가능한 연공서열제인 셈이다.
낮은...
세계 각국의 가스안전 정책을 공유하고, 글로벌 가스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20개국의 정부 에너지자원 분야 공무원이 한국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31일 충북혁신도시 본사에서 전 세계 20개국 정부 에너지 자원 담당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글로벌 가스안전 정책공유 포럼'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국가 간 가스안전 정책공유 및...
공무원 사회와 정부 조직의 변화를 선도하는 파괴적 혁신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연구 개발과 전문가, 프로젝트 중심의 조직으로 작은 변화에도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또 “외국인을 포함한 민간에 모든 자리를 개방하고,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능력에 합당한 대우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주항공청이 출범한 5월 27일을 국가기념...
우주항공청은 민간과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글로벌 수준의 민간 주도 우주 항공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우주 항공 산업을 국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노 차장은 “위험 감수를 덜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목표를 낮추는 형태가 된다. 정부 주도로 할 때는 공무원 습성이나 전투력을 포함해 위험성을 낮추려고 하는데 민간에서는 위험도를 낮출 경우...
4명의 재판관은 “안 검사가 유 씨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의도에서 이 사건 공소제기를 했다”며 검찰청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죄까지 인정했다.
이어 “침해된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더는 검사에 의한 헌법위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며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검사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도 모자라 그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가려진다면 누가 국가에 봉사하겠다고 공무원에 나서고, 누가 나라를 지키겠다고 군대에 가겠는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그것이 그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일이다.
“착하게만 산 우리 아들…. 그렇게 해병대에 가고 싶어해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갔다”며 “어디에...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소속이며, 차관급 청장과 1급 공무원인 차장·우주항공임무본부장이 조직을 이끈다. 윤 청장은 간부들과 직원 인사 결재 등 업무에 들어갔다.
윤 청장은 “수많은 우주 항공인이 염원해 온 우주청이 개청해 기쁘고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주청 설립은 우리나라를 우주 경제 강국으로 이끄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두산이 후원한 성금은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지원과 취약계층 어린이 환자 치료비 지원, 저개발국가 의료봉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개보수 등에 쓰인다.
이외에도 두산은 2017년부터 미취학 자녀가 있는 순직·자살·공상 소방공무원 가족들을 지원하는 ‘소방가족 마음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소방관들에 대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추운 겨울 최전방 군...
선진국에서는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무게 중심이 넘어간 뉴스페이스 시대에 들어섰다”며 “우주개발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미래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우주항공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 정원은 총 293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에서 온 일반직 공무원 등 110명가량을 채용했고, 나머지는...
수원특례시가 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연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정담회’에 함께한 김진표 의장은 “수원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이루고자 했던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아쉽다”라며 “수원지역 22대 국회의원들과 수원시의 공무원들이 중심이 돼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라고...
이노비즈협회(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는 안산 중소벤처기업연수원에서 인도네시아 중소기업협동조합부 공무원 및 현지 전문가를 대상으로 스마트팩토리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전문가 초청 연수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ODA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26년까지 4년간 진행된다. 인니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정개선 지원과 인니 스마트...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해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외교부는 휴직 기간이 만료된 올해 초 이후에도 퇴직 절차를 미루며 지원 방안을 찾았으나 현행법상 퇴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에서는 조만간 김 국장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이 진행될...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민간기업 등 3만2316개소다. 지난해 이들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인원은 29만1323명(중증장애인 2배수 집계)으로 전체 상시근로자(공무원 포함)의 3.17%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장애인 고용률은 0.05%P 상승했다.
부문별 장애인 고용률은 공공 3.86%, 민간 2.99%다. 전년 대비 공공은 0.02...
할 국가체제의 위기다.
진정한 의미의 정치적 책임성은 불확실한 사회현실에 관한 어설픈 원인 분석으로 확보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한 분석으로는 두루 공감할 결론에 도달할 수 없기에 논쟁만 영구히 이어지며 그 와중에 책임성이 실종된다. 당위적 규범과 원칙에 대한 성찰·고민·숙의가 필요하다.
학자, 교사, 언론인, 법조인, 공무원을 비롯한 식자층에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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