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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실 근무 중 신체 노출…또 다른 7급 공무원, 정직 3개월
    사무실 근무 중 신체 노출…또 다른 7급 공무원, 정직 3개월
    방송 도중 정부를 상징하는 태극 문양이 찍힌 문서를 작성하거나 공무원증을 목에 걸기도 했다. 부처 조직도 일부가 노출되기도 했다. 당시 A씨 방송은 100~300명이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소속 부처는 국가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곳으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국민신문고 제보로 뒤늦게 감사에 착수했다. 해당 부처는 A씨가 수익을 창출한 점은...
    2023-11-23 09:00
  • ‘메가시티 서울’ 김포·구리·고양 가세…공동연구반 어떤 결론 낼까
    ‘메가시티 서울’ 김포·구리·고양 가세…공동연구반 어떤 결론 낼까
    동일생활권 TF는 서울연구원을 주축으로 서울시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따라서 공동연구반과 TF가 내놓는 연구 결과에 따라 메가시티 서울 논의에 대한 향방을 가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연구반과 TF가 결론을 내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연말 전후로는 진전된 형태의 분석 결과를 제공할 것으로...
    2023-11-21 13:47
  • [김정래 칼럼] 수능시험은 폐지해야 할 국가독점의 산물
    [김정래 칼럼] 수능시험은 폐지해야 할 국가독점의 산물
    셋째, 수능을 비롯한 교육에 대한 모든 형태의 국가독점은 자유민주주의의 적인 국가사회주의에 근거한 발상이다. 문항 출제와 고사 실행에 들어가는 천문학적 비용, 공무원 출근시간 조정, 영어듣기 평가시간에 비행기 이착륙 금지, 군사훈련 금지, 수험생 전원에게 샤프펜의 국가 제작 및 배포, 빈번한 문항 오류로 해당 기관장 경질 등이 모두 국가독점에서 비롯된...
    2023-11-21 12:09
  • 행정망 재가동됐지만…장애 원인도 모르는 정부
    행정망 재가동됐지만…장애 원인도 모르는 정부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가 18일 복구된 데 이어 19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시도 새올행정시스템’도 복구됐지만, 평일에는 전산망 트래픽이 주말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산망 마비 사태가 벌어진 17일과 주말 동안 현장 민원서류 발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민원인들이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 이날 정부24에서...
    2023-11-20 17:03
  • [사설] “연금·노동개혁 필요”… 한국 급소 따끔히 짚은 IMF
    공무원연금은 이미 벌써 오래전에 그런 길로 갔다. 국민연금은 다를 것이라고 낙관할 이유가 없다. 가장 급한 것은 현행 보험료율 9%를 인상하는 일이다. ‘더 내는 개혁’에 힘을 모아야 한다. 민간자문위의 2가지 안이 미래의 보험료율을 13% 혹은 15%로 상정한 것은 그런 측면에서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은 연금 곳간의 고갈 시점을 고작 7~16년 늦출 뿐이란...
    2023-11-20 05:00
  • “행정전산망 장애없이 모두 정상화”...대응 상황실 운영한다
    “행정전산망 장애없이 모두 정상화”...대응 상황실 운영한다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이 서비스 중단 사흘만인 19일 완전 복구됐다.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가 전날 재개된 데 이어 새올 시스템도 복구되면서 각종 증명서 발급 등 민원 업무가 모두 정상화될 전망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24를 통해 민원을 발급하는 데에 불편함이 전혀 없고...
    2023-11-19 19:36
  •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 사흘째…“내일 중 정상화 목표” 복구 총력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 사흘째…“내일 중 정상화 목표” 복구 총력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 행정전산망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등이 있는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에는 이날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100여 명이 투입돼 복구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2시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정상작동 상황을 점검했다. 작동상황 점검은 지자체 민원 공무원이...
    2023-11-19 14:45
  • IMF "韓 연금개혁 안하면 정부부채 50년 후 GDP 2배로 늘 것"
    IMF "韓 연금개혁 안하면 정부부채 50년 후 GDP 2배로 늘 것"
    우리나라는 2050년 노년부양비가 80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고령화된 국가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화는 연금 지출을 늘리고 있다. GDP 대비 연금 지출은 2009년 1.8%에서 지난해 4.0%로 확대됐다. 현행 제도하에 국민연금은 2041년부터 적자로 전환해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적자로 돌아선 상황이다....
    2023-11-19 10:15
  • 정부 "월요일엔 전산망 안정화 이뤄져야…복구에 총력"
    정부 "월요일엔 전산망 안정화 이뤄져야…복구에 총력"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복구를 위해 공무원과 전문가 등 100여 명이 투입돼 원인을 분석하고 서비스 복구에 나서고 있다. 정부 행정전산망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은 17일부터 장애가 발생했다. 장애 발생 이후 전산망 장애를 일으킨 네트워크 장비 등을 교체했고, 여러 차례 시스템 점검과 테스트를 진행해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했다. 장애...
    2023-11-19 09:53
  • 윤 대통령 "공급망 협력 강화해야"…조기경보체제 제안
    윤 대통령 "공급망 협력 강화해야"…조기경보체제 제안
    IPEF 소속 14개국 고위 공무원단으로 구성한 '위기대응 네트워크'와 '액션 플랜팀'을 구성, 상시로 역내 핵심 광물 및 소재 등 공급망 위기를 방지·해소하는 장치를 둔 것이 핵심이다. 또 디지털 규범 및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AI를 비롯한 디지털은 오로지 인간의 자유와 후생 확대에 기여해야 하며 자유와 후생 억압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2023-11-18 10:55
  •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이틀째 지속…복구 작업 더뎌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이틀째 지속…복구 작업 더뎌
    정부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를 꾸려 전산망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등이 있는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공무원과 네트워크 장비 업체 직원 등 100여 명을 투입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밤사이 복구 작업에도 큰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며 마비 사태는 만 24시간을 넘어섰다. 정부24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민원서류를 해당...
    2023-11-18 09:55
  • 전국 지자체 행정망 ‘먹통’에 민원서류 ‘올스톱’…복구 시점 미정
    전국 지자체 행정망 ‘먹통’에 민원서류 ‘올스톱’…복구 시점 미정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국 시군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행정전산망에 오류가 발생했다. 또 전자 정부 서비스 ‘정부24’도 전면 중단되면서 온·오프라인 행정망이 사실상 마비가 됐다. 정부24는 이날 오후 2시께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네트워크 장비 오류 등으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며 “서비스 중단은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2023-11-17 16:39
  • 행정망 이어 ‘정부24'도 중단…민원서류 발급 '올스톱'
    행정망 이어 ‘정부24'도 중단…민원서류 발급 '올스톱'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이 사용자 인증 문제로 장애를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도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다. 정부24는 이날 오후 2시께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네트워크 장비 오류 등으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며 서비스 중단은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3-11-17 14:48
  • ‘정부24’도 서비스 중단…모든 민원서류 발급 불가
    ‘정부24’도 서비스 중단…모든 민원서류 발급 불가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일부 행정복지센터 민원업무 처리도 지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도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면서 공공기관의 민원 서류 발급은 온·오프라인 모두 사실상 마비 됐다. 정부24는 이날 오후 2시께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네트워크 장비 오류...
    2023-11-17 14:39
  • 전국 행정전산망 오류 ‘민원 속출’…현재 일부 복구
    전국 행정전산망 오류 ‘민원 속출’…현재 일부 복구
    17일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국 자치단체에서 접속하는 ‘새올’ 전산망이 마비됐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일부 행정복지센터 민원업무 처리도 지연되고 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건축물 및 토지(임야) 대장 발급·열람,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등 국민 일상생활에 밀접한...
    2023-11-17 13:52
  • IPEF 출범 1년 반 만에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3개 필라 타결
    IPEF 출범 1년 반 만에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3개 필라 타결
    필라4 공정경제 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은 부패 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부패 공무원 징계 절차와 정부조달 과정에서 불법 행위 처벌 규정 정비 등이다. 이와 함께 조세 당국 간 활발한 조세 정보교환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조세 이니셔티브 활용을 통해 조세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IPEF 국가의 청렴도가 전반적으로...
    2023-11-16 19:00
  • [사설] ‘짜맞추기’, ‘가짜 농민’ 태양광 장사 한심하다
    태양광발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긴 공무원 등의 위법 행태도 만연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태양광발전 업무 연관성 있는 공공기관 8곳에서 차명으로 사업을 한 임직원 251명이 적발됐다. 한국전력공사의 한 직원은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 6곳을 운영해 수억 원대의 매출을 올렸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유리한 사업 부지를 선점하기도 했다.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
    2023-11-15 05:00
  • 수자원공사, 우즈벡 '물 아카데미' 구축 돕는다…노후 상하수도 설비 현대화 지원도
    수자원공사, 우즈벡 '물 아카데미' 구축 돕는다…노후 상하수도 설비 현대화 지원도
    한편, 딜쇼드 사장과 우즈베키스탄 경제재무부 공무원 등은 이달 19일까지 수자원공사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트윈 등 혁신 기술을 활용한 한국의 최신 물관리 시설을 벤치마킹하고, 정책 토론과 물관리 현안 논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딜쇼드 사장은 "우수한 기술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수자원공사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게 돼...
    2023-11-14 16:34
  • 시진핑, 올해 부패 고위관료 역대급 숙청…“권력 위협 차단 강화”
    시진핑, 올해 부패 고위관료 역대급 숙청…“권력 위협 차단 강화”
    가령 올해 은퇴한 선전시의 한 교통부 고위 공무원은 손자가 부를 과시해 온라인에서 공분을 일으킨 후 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다. 이에 지난달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논평에서 “은퇴는 방패가 될 수 없으며 부패와의 싸움은 끝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에서는 10년간의 반부패 운동과 처벌에도 뇌물수수 등 부패 문제가 지속함에 따라 당이 스스로 외부의 견제와 균형...
    2023-11-14 13:36
  • 변리사·노무사 시험도 토익 유효기간 5년까지 늘어난다
    변리사·노무사 시험도 토익 유효기간 5년까지 늘어난다
    현재 공무원 채용시험에는 이미 도입돼 있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세무사 △행정사(외국어 번역 행정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박물관 ·미술관준학예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 총 15개 국가전문자격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2023-11-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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