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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복되는 유명인 가상자산 홍보 논란...“광고 규제 필요”
    반복되는 유명인 가상자산 홍보 논란...“광고 규제 필요”
    배우 소지섭 측은 “처음에 그룹 광고인줄 알고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코인 사업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유명인들의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이 큰 만큼, 가상자산 광고 및 홍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유럽 등 서구 국가에서는 유명인의 가상자산 광고를 금지하거나,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할...
    2024-02-13 05:00
  • “기후 문제는 곧 산업 전환이 핵심…보수 정당의 어젠다” [인터뷰]
    “기후 문제는 곧 산업 전환이 핵심…보수 정당의 어젠다” [인터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국내 대기업에서 국가의 기술 R&D, 산업 전환 연구를 수행한 자타칭 ‘녹색성장 전문가’로도 불린다. ◇ ‘기후’는 진보의 전유물?…“보수 정당만의 역할 있다” - ‘기후’, ‘환경’은 주로 진보 정치의 전유물로 여겨진다. 에너지·환경 전문가로서 ‘보수 진영’에 발을 들이게 된 이유가 궁금하다. “내 가치관과 잘 맞다. 보람...
    2024-02-09 06:00
  • 감리제도 개편 작업 본격화…‘감리법인 신설·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 방점
    감리제도 개편 작업 본격화…‘감리법인 신설·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 방점
    국토부 감리제도 개편 조치계획에 따르면 감리 허가권자 지정 확대 및 선정 방식 개선은 건축법, 공공주택 감리 선정 및 계약개선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개정이 각각 필요하다. 국가인증 감리제도 도입을 위한 건설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과 감리 전문법인 도입에 필요한 전문법인 방안 마련은 모두 하반기 추진될 계획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감리제도...
    2024-02-07 15: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지원 △지방하천20곳 국가하천 승격 고시 8일(목) △환경부 장관 10:30 고속도로 휴게소무공해차 충전소 현장점검(천안) ◇고용노동부 5일(월) △고용부 장관 15:00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E-9) 현장 점검(충남 논산) △고용부 차관 13:50 설명절 대비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 방문(대전) △’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석간)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
    2024-02-04 08:11
  • [사설] 의대 증원, 언제까지 의사단체 눈치만 볼 건가
    의료사고 면책은 연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제도화한다. 사망사고를 특례에서 제외할지 등은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공소 제기 면제는 환자 동의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만 가능하도록 했다. 의료사고 시 환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원칙을 적용한다. 필수의료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도 검토한다고...
    2024-02-02 05:00
  • ‘디지털안전상황실’ 신설…행정전산장애 통합 모니터링
    ‘디지털안전상황실’ 신설…행정전산장애 통합 모니터링
    정부는 잦은 업체‧직원 변경, 영세 유지‧보수 사업체로 인한 안정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사한 유지보수 사업은 통합 발주하고, 구축‧유지보수 사업의 경우 일괄 발주하거나 2~3년 이상 장기계약을 확대하는 등 정보화 사업 전문성과 연속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3등급 이하 정보시스템 통‧폐합…1‧2등급 보강 이와 함께 정보시스템...
    2024-01-31 18:00
  • 정부, 11년만에 공공SW 대기업에 문 연다…700억 이상 사업 참여 허용
    정부, 11년만에 공공SW 대기업에 문 연다…700억 이상 사업 참여 허용
    이러한 계약예규는 상생협력 평가제도와 맞불려 중소기업이 역량 대비 과도한 지분을 수행하는 경우를 발생시켰다. 향후에는 1000억 원 이상 SW사업에는 컨소시엄 구성원 수를 10인 이하,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완화한다. 공공SW사업에서 주사업자로 참여하는 SW기업들의 하도급 관행도 품질문제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현재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성 평가 시...
    2024-01-31 18:00
  • 김성한 DGB생명 사장, 한국 대표로 ICSB 트렌드 주제 발표
    김성한 DGB생명 사장, 한국 대표로 ICSB 트렌드 주제 발표
    ICSB는 UN과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기조가 학술분야뿐 아니라 기업, OECD, 국가의 중소기업정책, 그리고 ILO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김기찬 가톨릭대학교 교수가 제68대 회장에 선임돼 관련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ICSB는 매년 중소기업의 트렌드를 담은 10대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회원들이 참여한 이번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2024-01-31 10:08
  • 건설협회 “SOC 적기 공급 필요…경직된 예산ㆍ발주 시스템 개편해야”
    건설협회 “SOC 적기 공급 필요…경직된 예산ㆍ발주 시스템 개편해야”
    주요 제안으로는, 먼저 사업비 책정 때 △개별공사의 특성‧시공여건 등을 반영한 적정 사업비 산정체계 마련 △총사업비 자율조정 활성화 △국가‧지방계약법상 공사비 적정 산정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발주와 입찰 때는 △쪼개기식 자재 및 개별공종 분리발주 지양 △시공사에 부담을 전가하는 설계‧입찰조건 등 독소 조항 개선 등을 요청했다. 계약 이행 때는...
    2024-01-29 14:32
  •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국가 경제의 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 1277억 원을 들여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치와 교체를 지원하고, 저탄소 혁신 기술 도입 시 정부가 탄소 가격을 보장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의 도입기반을 마련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올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순환자원 지정·고시와 규제특례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2024-01-26 12:00
  • 바이오 불황에 임상 ‘뚝’…CRO는 대금도 못 받아
    바이오 불황에 임상 ‘뚝’…CRO는 대금도 못 받아
    업계 관계자 A는 “해외 CRO는 계약할 때 안전장치가 있지만, 국내는 CRO가 을의 위치고, 파트너 개념이기보다 갑을 관계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계약서에 넣기 쉽지 않다”며 “제도가 있어도 조건이 까다로워 현실에서 적용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신약 개발을 막 시작한 바이오텍은 매출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며...
    2024-01-26 09:00
  • 표준계약서 도입해도 정비사업 분쟁 막긴 역부족?…“강제성 없고, 분양가 인상 우려”
    표준계약서 도입해도 정비사업 분쟁 막긴 역부족?…“강제성 없고, 분양가 인상 우려”
    또 물가변동률도 기존 소비자물가지수 대신 관급공사 등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 조정률 방식을 적용해 물가변동률을 현실화한다. 증액 소요가 큰 굴착공사 시 지질 상태가 기존 지질조사서와 달라 시공사가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감리 담당자에게 검증받은 후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번 표준계약서 마련 배경에 대해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2024-01-23 16:04
  •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비정규직은 못 쓰는데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비정규직은 못 쓰는데
    일반적으로 11개월 계약은 퇴직급여 지급 회피 목적으로 이뤄진다. 그나마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 상담한 결과, 출산휴가는 사용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이다. 육아휴직 사용 여건은 사업체 규모보단 종사상 지위에 따라 차이가 크다. 2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비정규직 비중이 큰 도·소매업과 숙박...
    2024-01-23 15:20
  • 신약 개발 자신감 ‘LG화학’…다분야 임상시험 순항
    신약 개발 자신감 ‘LG화학’…다분야 임상시험 순항
    패스트트랙 제도는 미국 FDA가 의학적 미충족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신약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하는 신속심사제도 중 하나다. LG화학은 2028년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시장분석업체 이벨류에이트파마에 따르면 미국의 두경부암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23년 2조 원(16억 달러)에서 2028년 3조5000억 원(27억 달러) 규모로...
    2024-01-22 05:00
  • 한국 '코인 갈라파고스'…현물 ETF만이 아니다
    한국 '코인 갈라파고스'…현물 ETF만이 아니다
    나머지 국가는 모두 KYB(Know your Business·법인 고객 확인 절차)를 위한 제도 및 상세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가로막힌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도 국내에서는 막혀 있다. 세계 곳곳에서 가상자산 결제가 가능한 지점과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는 흐름과 정반대이다. 비트코인 결제 현황 플랫폼 'BTC맵'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 가능한...
    2024-01-16 05:00
  •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622조 원 투자…16개 신규팹 신설·346만 일자리 창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622조 원 투자…16개 신규팹 신설·346만 일자리 창출
    현재 신규로 조성을 추진 중인 용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는 총 10GW(기가와트) 이상의 전력과 일 110만8000톤의 용수가 추가로 필요하다. 정부는 전력·용수의 공급계획을 지난달 확정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또 매력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22개인 반도체 세액공제 대상 기술을 확대하고, 도로·용수·전력 등 기반 시설에...
    2024-01-15 10:29
  • 비트코인, 투자자산으로 떠올랐지만…여전한 게리 겐슬러 “코인 투자는 위험”
    비트코인, 투자자산으로 떠올랐지만…여전한 게리 겐슬러 “코인 투자는 위험”
    또한 “이 승인은 다른 가상자산이 연방 증권법에 따른 현재 상태나 일부 가상자산 시장참가자들의 법 준수 여부에 대한 SEC의 견해를 나타낸 것이 아니다”라면서 “과거에 언급한 대로, 어느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판단과 관계없이, 가상자산의 대다수는 투자 계약으로 간주되어 연방 증권법에 따른다”고 말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또 ”비트코인은 주로...
    2024-01-11 17:37
  • 경영난부터 상폐까지…시련겪는 1세대 바이오벤처 [스페셜리포트]
    경영난부터 상폐까지…시련겪는 1세대 바이오벤처 [스페셜리포트]
    투자를 받거나 국가 과제를 수행하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다. 기술이전으로 수익을 얻기도 한다. 2005년 기술특례상장제도 도입 후에는 기업공개(IP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이 증가했다. 그러나 바이오산업을 이끈 1세대 기업이라도 투자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위기를 피하긴 어렵다. 성과는 없고…경영난에 최대주주 교체 헬릭스미스와 파멥신이...
    2024-01-08 05:01
  • 소방관 활동비 10만 원↑…올해 예산ㆍ기금 집행 지침 통보
    소방관 활동비 10만 원↑…올해 예산ㆍ기금 집행 지침 통보
    또한 소형함정 근무자 등이 취사시설이 없어 단체급식이 불가능할 경우 급식비로 도시락이나 간편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했다. 지침에는 재정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공공 사업 계약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적용기간을 작년 12월에서 올해 6월까지로 연장해 경제회복을 지원한다. 국가계약법 특례는 수의계약...
    2024-01-03 16:00
  • ‘아슬아슬’ 감기약 부족 되풀이…원료 확보·생산 방식 난제
    ‘아슬아슬’ 감기약 부족 되풀이…원료 확보·생산 방식 난제
    약국가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코푸시럽’, ‘부루펜정’, ‘코대원정’, ‘어린이부루펜시럽’ 외 다수 제품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포털에 수급불안정 의약품으로 신고됐다. 대한약사회 괸계자는 “제품이 조금씩 공급되고 있지만, 약국마다 편차가 크며 수요 대비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약품...
    2024-01-0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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