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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현 칼럼] 누가 저들을 불법 사금융에 내몰았나
    [이승현 칼럼] 누가 저들을 불법 사금융에 내몰았나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상담 및 신고 건수는 6784건이다. 2019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2022년 한 해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 가운데 최대 7만1000명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렸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와 국회가 파악한 피해 규모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이다....
    2023-09-12 05:00
  • 권익위, 선관위 채용 비리 총 353건 적발…관련자 28명 고발
    권익위, 선관위 채용 비리 총 353건 적발…관련자 28명 고발
    앞서 권익위는 지난 5월 선관위 고위공직자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인사혁신처, 경찰청 인력을 포함해 총 37명의 전담 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지난 6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총 384명을 대상으로 52일간의 현장조사를 벌인 뒤 이날 권익위 전원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했다.
    2023-09-11 13:25
  • 인권위, 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 긴급구제 신청 기각
    인권위, 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 긴급구제 신청 기각
    회의에는 군인권보호위원회 위원 3명이 모두 참석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박 대령이 법원에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이미 견책 징계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권위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경위와 적절성 여부,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2023-08-29 20:38
  • 尹 "해경이 바다 지켜줄 때 시장 선도하는 신해양강국으로 발전" [종합]
    尹 "해경이 바다 지켜줄 때 시장 선도하는 신해양강국으로 발전" [종합]
    아울러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길태기 해양경찰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인사와 미국‧일본‧중국 주한 외국공관 대표, FBI(미 연방수사국)‧HSI(미 국토안보수사국) 등 국외 수사기관 대표자 등 12개국 외국공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외에도 해양 관련 대학 총장, 어민대표, 시민, 학생, 해양경찰관 등 2000명이...
    2023-08-28 18:21
  • 민주, 日오염수 쟁점화 안간힘…총선까지 직진?
    민주, 日오염수 쟁점화 안간힘…총선까지 직진?
    특히 민주당·정의당 등 범야권·시민단체 등이 주도한 지난 26일 광화문 장외투쟁에는 주최측 추산 5만여명(경찰 추산 1만여명)이 운집했다. 여당을 공론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시도는 물론 관련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양당 의원과 전문가가...
    2023-08-28 17:16
  •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현재 ACP를 명문화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안 3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학계에서는 압수수색으로 의뢰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애라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2019년 8월 낸 ‘의뢰인-변호사 간 비밀유지권에 관한 검토 및 개선방향’ 논문에서 “적법절차 원칙이나 당사자의 방어권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방해가 될 경우 양보될 수...
    2023-08-28 16:28
  • 황선홍호, 이상민 대신 김태현 발탁…‘22인 체제’ 유지
    황선홍호, 이상민 대신 김태현 발탁…‘22인 체제’ 유지
    이상민은 2020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바 있다. 당시 프로축구연맹은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상민에게 15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400만 원의 징계를 내렸다. 대한축구협회(KFA)의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17조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그 형이 확정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2023-08-25 09:17
  • 묻지마 범죄 갈수록 증가하는데…비(非) 간부급 경찰 정원 부족 심각
    묻지마 범죄 갈수록 증가하는데…비(非) 간부급 경찰 정원 부족 심각
    중앙부처와 경찰·소방 등 국가직 공무원 자발적 퇴직도 20·30대 공무원 퇴직 규모는 2017년 1559명에서 2021년 2454명으로 57%나 증가했다. 2023년 한국경찰학회보가 발표한 '경찰공무원 직무스트레스의 세대별 차이에 대한 연구'를 보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공직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고 있고 그 원인으로 직무스트레스 등이 중요 요인으로 거론된다....
    2023-08-20 10:33
  • “고수익 보장” 교묘하게 리딩방 유도…개미 노리는 ‘하이에나’[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③]
    “고수익 보장” 교묘하게 리딩방 유도…개미 노리는 ‘하이에나’[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③]
    국회 정무위원회는 6월 법안심사소위에서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회원제 영업을 하면 투자자문업에 포함시키는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불법 리딩방 등 자본시장...
    2023-08-17 14:18
  • 외신도 주목한 ‘Mudjima’ 범죄…BBC “韓, 범죄율 낮은 국가인데”
    외신도 주목한 ‘Mudjima’ 범죄…BBC “韓, 범죄율 낮은 국가인데”
    14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이상동기범죄 대책’ 문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살인·폭행 사건 가운데 ‘사회에 대한 적대감’이 범행 동기로 파악된 사건은 64건, 제3자 대상 분풀이는 861건이었다. 전체 925건 가운데 폭행 사건은 모두 554건으로 사회적 적대감에서 비롯한 64건 가운데 단순 폭행이 38건(59.4...
    2023-08-14 10:33
  •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08-12 08:00
  • 새만금 잼버리 조기 철수 시작…탁현민 “퇴영식 연출에 승부 걸어야”
    새만금 잼버리 조기 철수 시작…탁현민 “퇴영식 연출에 승부 걸어야”
    참가자 3만7000여 명이 8일 오전 10시께부터 새만금 야영지에서 철수를 시작했다. 이들은 야영장을 떠나 서울과 경기, 전북, 충남, 충북 등 8개 시·도로 향한다.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156개국 3만6000여 명이 준비된 버스 1022대를 타고 각지 숙소로 이동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영지 내·외곽 주요 지점에서 집중 교통관리를 할 방침이다.
    2023-08-08 13:03
  • 교내 피습까지 '학교가 위험하다'…면담예약제, 실효성은 ‘물음표’
    교내 피습까지 '학교가 위험하다'…면담예약제, 실효성은 ‘물음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전지부는 ‘학교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방문 사전 예약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사건처럼 사전 예약 없이 불시에 찾아온 외부인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 구성원 의견수렴을 거쳐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와도 방안을 논의한 뒤 이달 말께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2023-08-06 08:52
  • 당정, 잇따른 묻지마 흉기 난동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
    당정, 잇따른 묻지마 흉기 난동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하지 않고 국가로서 사형 집행과 관련해 국내 반대 여론이 높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은 당정 회의에서 경찰의 치안 업무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에서는 ‘순찰’ 방식이 아니라,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역, 신림역과 같은 지역에 대해서는 경찰 인력이 상시 근무하도록 하는 ‘거점 배치’ 방식으로...
    2023-08-04 10:03
  • “신림동 범인, 정유정과 닮은 꼴”…유사 범죄 막으려면
    “신림동 범인, 정유정과 닮은 꼴”…유사 범죄 막으려면
    국가가 이런 청년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조씨는 21일 오후 2시 7분께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30대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등)로 전날 구속됐다. 경찰은 24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조씨의 얼굴과 실명, 나이...
    2023-07-24 14:26
  • 박광온 "정체불명 소포로 국민 불안…정부 대처 아쉬워"
    박광온 "정체불명 소포로 국민 불안…정부 대처 아쉬워"
    빠르게 입장을 발표한 것과 대비된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국민의 일상보호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 경찰의 수사를 예의주시하겠다"며 "국민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우선 국회 정보위원회를 열어 사태의 원인과 재발 여부를 면밀하게 살피고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강조했다.
    2023-07-23 10:35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형사상고위원회 위원장● 조용기(59‧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제34회 행정고등고시 재경직 합격, 총무처 행정사무관 시보, 농림수산부 행정사무관, 서울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 송규종(53‧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부부장검사,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디엔에이수사담당관, 대검찰청 공안1과장...
    2023-07-21 06:00
  • 중기부,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 보호 설명회 개최
    중기부,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 보호 설명회 개최
    국가정보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특허청, 서울시 등 참여서울 시작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 순회 설명회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인식개선 및 역량 수준을 향상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 보호 설명회 및 현장 컨설팅을 서울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설명회는 중기부에서 6월 8일 스타트업에 대한...
    2023-07-11 12:00
  • [노무톡] 대기발령은 징계인가?
    [노무톡] 대기발령은 징계인가?
    이 용어는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에서 유래됐다. 73조에서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자,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금품비위, 성범죄 등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 및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등으로 직위해제 사유를 규정하고...
    2023-07-10 05:00
  •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주가폭락 사태 이후에는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검찰이 ‘비상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운영하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대응 체계를 개선했다. ‘중요 금융‧증권범죄 패스트트랙 제도’로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과 협업수사 체계를 공고히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과거에는 시간을 단축해서 패스트트랙 형태로...
    2023-07-0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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