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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의결…정부, 경찰 통제 가능해졌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의결…정부, 경찰 통제 가능해졌다
    정부는 그 목적을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은 다음 달 2일부터 공포·시행된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2022-07-26 11:07
  • 경찰국 신설안, 반발 격화 속 오늘 국무회의 상정
    경찰국 신설안, 반발 격화 속 오늘 국무회의 상정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재의 요구 △자치경찰제도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돼 있다. 경찰직협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날 경찰직협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서울역에서 홍보전과...
    2022-07-26 08:19
  • "거대 조직 통제해야" vs "현행법 위반 소지"…법조계 '경찰국 신설' 갑론을박
    "거대 조직 통제해야" vs "현행법 위반 소지"…법조계 '경찰국 신설' 갑론을박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중립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위원장은 김호철 변호사로 진보 성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출신이기 때문이다. 반면, 경찰국 신설은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다. 조순열 법무법인 문무 변호사는 “정부조직법에서 행정안전부의 사무관장에 ‘치안’ 사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법에서 명시하지...
    2022-07-25 16:22
  • 민주 "행안·과방만 넘기면 나머지 양보" vs 국힘 "법사·운영·행안·과방 포기 못해"
    민주 "행안·과방만 넘기면 나머지 양보" vs 국힘 "법사·운영·행안·과방 포기 못해"
    그러면서 "그동안의 오랜 국회 관행 상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은 당연 국민의힘"이라며 "국가 기능과 조직의 근본에 해당되는 행안위 과방위도 당연히 국힘이 맡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여야는 그동안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상임위 배분 문제는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논의해 왔다. 이날 최종 결렬로 인해 향후...
    2022-07-13 19:45
  • 박지원 고발…與 "첩보보고 삭제" vs 野 "국정원 삭제 권한 없어, 정치보복"
    박지원 고발…與 "첩보보고 삭제" vs 野 "국정원 삭제 권한 없어, 정치보복"
    우 위원장이 직접 지휘하는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는 박 전 원장 등에 대한 국정원 고발 이슈를 비롯해 정치보복으로 규정될 만한 사안에 대한 자료를 축적해 직접 대응에 나서는 등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국정원의 고발을 두고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2022-07-07 16:22
  • 여순사건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여순사건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장 씨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기각은 본안 판단 결과 청구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당시 재판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결정 당시인 2009년 손해와 가해자를 특정할 수...
    2022-07-07 10:51
  • 해수부 "해양경찰국 신설 검토 안 해…행안부 경찰국 신설 이후 논의"
    해수부 "해양경찰국 신설 검토 안 해…행안부 경찰국 신설 이후 논의"
    해수부를 소관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법치국가 발전을 퇴행시키는 ‘경찰국’, ‘해양경찰국’ 설치 시도를 당장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행안부, 해수부의 독단적 경찰통제는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며 "경찰국 설치를 통해...
    2022-07-06 16:40
  • 정부, 공공조달 혁신제품 184개 추가 지정…연내 1600개 이상 추진
    정부, 공공조달 혁신제품 184개 추가 지정…연내 1600개 이상 추진
    이를 위해선 재난안전·경찰·소방 등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분야의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처 시범·실증사업 등 공공성·혁신성이 입증된 제품의 혁신 제품 지정 연계를 추진하고, 지자체‧공공기관 연구·개발(R&D) 제품의 지정 연계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위원회는 소방·경찰 등 고위험...
    2022-06-29 12:00
  • [종합] 헌재로 가는 ‘검수완박법’ 논란…법조계 “위헌 가능성 낮다”
    [종합] 헌재로 가는 ‘검수완박법’ 논란…법조계 “위헌 가능성 낮다”
    법무부는 “국민을 위해 행사돼야 하는 검찰의 수사 및 공소기능이 심대하게 제한되고 헌법이 예정하는 형사사법 체계가 훼손돼 국가의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반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은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 참사에 대한 직접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경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2022-06-27 17:44
  • [상보] '검수완박법' 논란 2라운드…법무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상보] '검수완박법' 논란 2라운드…법무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법무부는 “국민을 위해 행사돼야 하는 검찰의 수사 및 공소기능이 심대하게 제한되고 헌법이 예정하는 형사사법 체계가 훼손돼 국가의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반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은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 참사에 대한 직접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경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2022-06-27 16:45
  • 위폐방지 실무위원회, 상반기 회의 개최… 위폐 유통방지 대응책 논의
    위폐방지 실무위원회, 상반기 회의 개최… 위폐 유통방지 대응책 논의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는 한국은행, 국가정보원, 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조폐공사 등 6개 기관 소속의 위폐담당 직원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최근 위조지폐 발견 현황 △화폐위조범 검거사례 △위조지폐 감정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비현금지급수단(신용카드, 모바일페이 등) 이용 활성화, 코로나19에 따른 대면 상거래...
    2022-06-27 16:14
  • '국기문란' 질책에 반발…김창룡 경찰청장 전격 사의
    '국기문란' 질책에 반발…김창룡 경찰청장 전격 사의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안도 포함됐다. 일선 경찰들은 권고안에 일제히 반발했다. 김 청장에 대한 용퇴론도 부상했다. 김 청장은 “자문위 주장은 경찰법 정신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내부 회의에서 발언하는 등...
    2022-06-27 09:40
  • 대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 설치…이원석 "총책까지 발본색원"
    대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 설치…이원석 "총책까지 발본색원"
    대검은 23일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는 관련 범부처대책회의가 열렸다. 대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2017년 2470억 원에서 2018년 4040억 원, 2019년 6398억 원, 2020년 7000억 원, 2021년 7744억 원 등 매년 증가해왔다. 문홍성 대검...
    2022-06-23 10:16
  • '청장 패싱'에 인사 번복까지…경찰 저항 부른 행안부
    '청장 패싱'에 인사 번복까지…경찰 저항 부른 행안부
    전날 국가경찰위원회도 "시민에 의한 경찰 통제와 경찰권 분산이라는 경찰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고려가 없었다"며 "경찰행정과 그 제도를 32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찰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탄핵감이라고 비판했다.
    2022-06-22 15:28
  • 경찰청 "행안부 권고안, 법치주의 훼손"
    경찰청 "행안부 권고안, 법치주의 훼손"
    해당 논의는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병행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률 개정 없이 행안부에 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며 "해경청, 기상청 등 외청에 대한 장관의 권한 행사는 대부분 부내 관련 전담 조직을 두지 않고 외청으로부터 보고받는 형태로 수행하며, 독립성을 보장하는 점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2022-06-21 21:33
  • [상보]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 '31년만'…경찰청장 지휘ㆍ고위직 인사 한다
    [상보]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 '31년만'…경찰청장 지휘ㆍ고위직 인사 한다
    헌법, 정부조직법, 경찰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 관련 법령 발의·제안, 소속 청장 지휘, 인사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수사 규정 개정 협의 등 역할을 해야 하지만 행안부 내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다는 이유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도 제안했다. 정부조직법상 소속청이 설치된 10개 부처...
    2022-06-21 15:21
  • '검ㆍ경 협의체' 출범 초읽기…경찰 제 목소리 낼 수 있을까
    '검ㆍ경 협의체' 출범 초읽기…경찰 제 목소리 낼 수 있을까
    실무위원회 협의회에서 이견이 생기면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ㆍ정책위원 협의회 조언을 받는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통과로 검찰 수사권이 축소되는 상황이지만 법조계는 협의체에서 경찰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품고 있다. 우선, 인력 구성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실무위원회 협의회는 법무부와 검찰 측 인원 5명과...
    2022-06-20 15:18
  • 경찰 "인권위 '일본군 위안부 수요시위' 보호 권고, 직권남용 아냐"
    경찰 "인권위 '일본군 위안부 수요시위' 보호 권고, 직권남용 아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수요시위)'를 보호하라는 권고가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부경찰서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 경찰...
    2022-06-20 13:27
  •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유우성 씨가 당시 수사와 재판을 담당했던 이시원 현 비서관을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유우성 씨는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기소됐지만 무죄임이 밝혀졌다. 국가보안법 12조(무고‧날조)에 따라 증거 조작으로 누군가가 무고를 당했다면 같은 형량을 적용해 처벌 가능하다. 간첩죄가 징역 7년 이상이기 때문에 당시 증거를 날조한 자들 역시 7년 이상의...
    2022-06-16 17:00
  • '서해 공무원' 월북 뒤집은 해경·국방부 "증거 발견 못 해"
    '서해 공무원' 월북 뒤집은 해경·국방부 "증거 발견 못 해"
    이에 따라 해경은 "외부위원 중심의 수사심의위원회 의견 등을 종합해서 북한 군인의 살인죄에 대해서 수사중지로 결정했다"면서 "수사가 종결(수사중지)됨에 따라,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도 전임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대통령실...
    2022-06-1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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