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일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 각기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와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회장을 내정했다.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우선 이인호 교수는 한국산업조직학회장, 한국금융정보학회장, 한국경제학회장을 역임한 미시경제·금융·경제정책 분야 전문가다.
이 교수는 민간 경제주체의...
24일 열린 감염병자문위 4차회의에서도 입국 전 검사 폐지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 입국 전 검사는 폐지를 하되 현재 입국 24시간 안에 검사를 받게 돼 있는 입국 직후 검사는 꼭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입국 전 검사 폐지를 놓고 위원회에서는 검사의 정확성과 효용성, 경제적 부담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선진국이든...
21명의 민간 자문위원들로 구성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정기석 위원장은 지난달 13일 브리핑에서 ‘과학방역’에 대한 기자단 질의에 “과학은 아주 광범위한 범위이고,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도 과학이다. 앞으로는 전체적인 코로나 위기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과학적인 코로나 위기관리’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그는...
부분적 사회대응 조치 도입은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에서 방역상황 위험도, 비약물적 중재 효과, 사회·경제적 비용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필요성과 기준을 검토한 뒤 시행할 예정이다. 그 전까지는 일상방역 생활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도 현재 유행이 낮은 치명률을 보이고 있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경제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 2년간 코로나 대응 과정을 거치며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게 국가의 기본 책무라 깨닫는 계기가 됐다"며 "바이오헬스산업은 민생과 신성장 동력의 접점으로 아직 세계적 수준은 아니지만 잠재력이 확인됐기에 규제혁신, 인재육성, 연구개발 지원 등 바이오 혁신 인프라 조성에...
지금의 경제상황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도 지난 11일 첫 회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재도입은 재유행에 대비해 정부가 충분한 진단·백신·병상·치료 등의 역량을 확보하고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을 전제로, 현재 엄중한 경제적 상황,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의 낮은 수용성 등을 고려해...
법무부는 지역 특화형 비자 신설을 위해 지자체 간담회, 동포단체 의견조회, 유사 해외사례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쳤다. 우선 지역우수인재,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 일정 기간 의무 거주와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 동포 비자를 선 발급한다. 위반 시 비자를 취소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이 내역 중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전문가 자문, 코로나19 일상회복 방안 간담회 등 ‘전문가 자문과 간담회비’는 2346만원(248회), 나토 정상회의 관련 전문가 자문, 추경 관련 현안 논의 등 ‘관계기관(단체) 정책 협의비’는 1억4339만원(1557회)이었다. 정책 협의에는 한미정상회담 관련 업무 협의, 거시금융 상황 점검 회의, 누리호발사관련 관계부처 회의...
엄중한 경제적 상황, 제도에 대한 국민의 낮은 수용성 등을 고려해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자문위원장인 정기석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국민의힘 ‘코로나19 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 출신으로, 기존에도 거리두기 등 강제적 방역조치에 부정적이었다.
대신 재택근무와 비대면회의를 활성화하고, ‘아프면 쉬는’ 문화를 조성한다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여기에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반영했다. 정기석 자문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초 예상보다 조기에 코로나19...
대통령 직속 위원회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사열 위원장이 내년 8월까지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문성현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필요하지만 역할과 기능이 재조정 될 것으로 보인다. 성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
8일(금)
△산업부 장관 14:20 부산엑스포유치위 제1차 회의(대한상의, 서울)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발족 및 1차회의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일 ~ 8일)
◇농림축산식품부
4일(월)
△2022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캠프 개최
△한·FAO 공동 탄소중립 전환 국제심포지엄 개최
△수의사법 시행령...
이날 사회적 합의보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전문가 중심의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운영 계획도 발표됐다.
자문위원회는 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며 방역의료분과, 사회경제분과로 구성된다. 이 달 중 첫 회의 개최를 목표로 위원 구성 등이 추진되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위원 모두가 민간전문가로 구성되고, 범부처 대응이...
1958년 미국항공자문회의(NACA)를 중심으로 군의 로켓 연구소를 통합하여 워싱턴에 미국항공우주국(NASA)을 설립하였지만, 미국의 항공우주 전략은 난항을 거듭했다. 소련과 정면으로 맞서서 거대한 위성을 발사하여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자는 제안, 더 대담하게는 영구적으로 지구 궤도를 돌 거대한 우주정거장을 건설하자는 제안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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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크래커] ‘과학방역’의 실체는 뭘까요?](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823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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