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결산보고서 검색결과,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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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4월 처리 물 건너가… 규모 커졌는데 경기부양예산 ‘실종’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추경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추경에 들어간 220개 세부사업 가운데 62개 사업이 △연내 집행가능성 저조 △유사·중복사업 △사업계획 미비 △필요성·시급성 부족 △예산 과다편성 문제점이 발견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세출예산(5조3000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2조4400억원에 이른다. 예결위도 보고서에서 추경에 반영된 사업의 30...

2013-04-29 08:36
나라곳간 비어 박근혜정부 '빈손' 시작할 판

이밖에 불용액은 5조7000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조6000억원, 특별회계에서 3조1000억원이 각각 발생했다. 정부는 총세입·총세출부가 마감됨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재정운영 결과를 종합해 201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또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얻은 후 감사원의 검사결과를 반영해 오는 5월31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13-02-08 11:30
[시진핑시대 10대 과제]중국, 지방정부 부채 위험 경보

피치는 보고서에서 “투자 위주의 중국식 개발 모델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부채 때문에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특히 빠르게 불어나는 지방정부의 부채가 문제”라고 평가했다. 피치는 보고서에서 작년 중국의 신용대출이 GDP의 190% 수준에 이른 것으로 추산했다.

2013-01-30 11:31
중국 지방정부 부채 뇌관 ‘째깍째깍’…재정부실 불안 고조

중국중앙결산공사의 이달 초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정부 산하 공기업은 지난해 총 6368억 위안(약 108조원)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이는 전년보다 148% 급증한 것이다. 아울러 이들 기업이 비은행권인 신탁업체로부터 인프라 구축 용도로 받은 대출은 지난해 1~9월에 전년 대비 3760억 위안 증가했다고 WSJ는 전했다. 전년 같은 기간 대출은 170억 위안 감소했었다. 중국...

2013-01-15 09:58
정부, 양성평등 ‘성인지 결산교육’ 실시

5% 수준이다. 이는 전년도보다 10.8% 증가한 규모다. 기재부는 각 관서의 성인지 결산서를 종합해 국가결산서의 부속서류를 첨부해 대통령 승인과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오는 5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가재정법은 정부가 지난 2010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2013-01-14 09:18
[돌아온 배당주의 계절]"짜다 짜"… 상장사 적정 배당률 논란

= 우리나라 상장사들의 시가총액 대비 배당률은 다른 주요국가에 비해 매우 낮다. 지난달 말 신영증권이 예측한 한국의 올해 연말 예상 현금 배당수익률은 1.14%다. 유진투자증권도 이달 코스피200 12월 결산 기업의 시가배당률을 1.1%로 예상했다. 삼성전자의 결산배당을 주당 1만원으로 가정했을 경우다. 지난해처럼 삼성전자의 결산배당이 주당 5000원이라면...

2012-11-13 09:35
국세 이어 세외수입까지 ‘빨간불’

공기업 지분매각 대금이 무리하게 국세외 수입으로 책정됨에 따라 내년 국가재정 재원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내년도 예산안 중 국세외 수입 분야에 포함시킨 인천국제공항, 기업은행, 산업은행 지분 매각을 실시해 세수를 늘리겠다”며 “공기업 지분 매각은 지난 2008년...

2012-11-05 13:39
세계잉여금 처리명세서 국가결산서에 반영

세입세출예산 외 지출에 대한 운용명세서 작성은 수작업에서 벗어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성인지(性認知) 성과평가 항목도 구체화해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내년 2월10일 2012 회계연도의 총세입·세출부를 마감하고 3월 중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감사 등을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2-10-22 10:27
독도의 자산가치는 얼마일까

2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2011회계연도 재무결산보고서’에 지난해 1월1일 기준으로 독도와 4대강 등 주요 국유지 자산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포함해 보고했다. 정부가 국유지 자산을 재평가해 재무제표를 만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에 담긴 국토부 소관 자산은 총 542조 7000억원 규모로 국가(지자체 등 제외)...

2012-08-29 07:28
국세청, 작년 부실과세 1조원 돌파…전년比 62.7%↑

20일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 총수입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가 제기한 불복청구에 행정부가 인용한 금액은 1조589억원에 달한다. 2010년(6510억원)보다 4079억원 증가한 것이다. 불복청구는 국세청의 과세에 납세자가 침해받은 권리를 보장받으려고 내는 기본권이다.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 제출하는 이의신청, 조세심판원에 내는...

2012-08-20 06:46
[2012 대한민국 부자 보고서]주식 줄인 자리, 채권·ELS 등 안전자산으로 채웠다

남경욱 삼성증권 SNI강남파이낸스센터 팀장은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유럽 소버린 리스크(국가부도 위험)로 고액자산가들이 주식 투자에 큰 부담을 가지게 됐다”며 “최근 우리나라 10년물 국채 금리(3.52%)가 미국(1.7%), 일본(1% 내외)과 비교해 현저히 높아 안정적인 수익률이 기대되고 있어 고액자산가들의 채권 수요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남 팀장은...

2012-07-11 10:47
100대 그룹 자산 1447兆…정부자산의 95%

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5월 말 '2011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서 공개한 정부의 자산총액 1523조2000억원의 95%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가 보유한 자산이 상대적으로 느리게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100대 그룹의 총 자산은 이르면 올해 회계연도에서 정부의 자산규모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100대 그룹별 자산분포는 상위 5대 그룹에 쏠려...

2012-07-01 16:42
감사원 "지난해 국유재산 부풀려 졌다"

감사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 등 9개 기관은 국유재산 가격 하락을 고려하지 않고 취득원가로 평가하거나 보유 중인 유가증권의 손실액을 계산하지 않아 국유재산만 5조368억원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방부는 일반회계에서 3조2640억여원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지...

2012-05-31 11:30
국가채무 402조8천억원 전년비 29조 증가 ... GDP 32.6% 규모

기획재정부는 31일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친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3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결산보고서에는 기존의 세입세출결산 외에 국가재무제표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국가재무제표는 민간기업의 연결 재무제표와 유사한 개념으로 51개 중앙관서 재무제표를 통합하고 내부거래를 제거해 작성됐다. 먼저...

2012-05-31 09:15
중앙정부 총 부채는 774조원…부채비율 50.8%

기획재정부는 31일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친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3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결산보고서에는 기존의 세입세출결산 외에 국가재무제표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국가재무제표는 민간 기업의 연결 재무제표와 유사한 개념으로 51개 중앙관서 재무제표를 통합하고 내부거래를 제거해 작성됐다. 먼저...

2012-05-31 09:00
지난해 총세입 270조5000억원…4조8000억 초과징수(종합)

정부는 총세입·세출부 마감에 따라 2011년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받고 나서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오는 5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박재완 장관은 “세입은 목표대비 초과달성했고 세출은 상한선 이하로 지출해 세계잉여금이 6조5000억원 발생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올해 대외여건의 악화로...

2012-02-10 17:52
지난해 세계잉여금 6.5조…16.6%↓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각 회계별 법령에 근거해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 가능하다. 정부는 총세입·세출부가 마감됨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재정운영 결과를 종합해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또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얻은 후, 감사원의 검사결과를 반영해 오는 5월 31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2-02-10 16:18
새해 예산안, 국회 상임위서 8조6천억 증액

20일 상임위별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큰 폭의 증액이 이뤄진 상임위는 국토해양위로 증액 규모가 3조5321억원에 달했다. 국토위는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대규모 증액이 있었다고 설명하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내년 총선용 지역구 챙기기에 혈안이 됐다는 지적이다. 4대강 후속사업 논란이 일었던 국가하천정비 예산도 정부안보다...

2011-11-20 13:03
황우여 "한미 FTA 협상 위해 야당 설득하고 있다"

출발점으로 야당으로서는 '당론으로 한다'는 최종적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다행스럽게도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여야가 아주 순조롭게 진행돼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제외하고 모두 예산결산특별위로 심사보고서를 넘겼다"며 "최대한 내달 2일 내에 합의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11-11-11 08:48
“추가 감세하면 내년 세수 4조5000억 감소”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16일 발간한 ‘2010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를 통해 향후 재정위험 요인으로 이 같은 추가감세와 더불어 △거시경제 지표의 불확실성 확대 △주택취득세 50% 감면 등에 따른 재정소요를 꼽았다. 보고서는 특히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로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주택취득세 감면으로 내년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2011-08-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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