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난해 국유재산 부풀려 졌다"

감사원이 지난해 정부결산 확인 결과 국유재산 등 자산은 부풀리고 부채는 누락한것으로 밝혀졌다고 31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 등 9개 기관은 국유재산 가격 하락을 고려하지 않고 취득원가로 평가하거나 보유 중인 유가증권의 손실액을 계산하지 않아 국유재산만 5조368억원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방부는 일반회계에서 3조2640억여원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지 않아 가장 많은 금액을 과대 계상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반회계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에 대한 대여금이 채권에 해당하는데도 출자금으로 잘못처리했다.

법무부는 임차보증금이 설정된 국유재산인데도 채권으로 분류하는 등 4066억원을 적게 계산했다.

반면 부채는 적게 기록해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연금기금의 회계처리에서 20년 미만 재직자가 회계연도 말 모두 퇴직하는 것으로 가정해 부채를 산정해 12조8807억원의 부채를 적게 산정했고 국토해양부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채무 2800억원까지 인수했으면서도 재무제표에는 이를 누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