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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곡살인’ 이은해 오늘 2심 선고…“남편 보험금 달라”며 소송도
    ‘계곡살인’ 이은해 오늘 2심 선고…“남편 보험금 달라”며 소송도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피해자 윤씨는 이은해와 관계가 끊어질 것이 두려워 불합리한 요구 등에 떠밀려 계곡에 빠지게 됐다. 단순히 구조하지 않고 방치한 것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30일 경기도의 한 계곡에서 30대 남편 A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다이빙을 강요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2023-04-26 10:41
  • '빌라의 신' 일당 징역 5~8년…검찰 구형량보다 높아
    '빌라의 신' 일당 징역 5~8년…검찰 구형량보다 높아
    수도권 일대 주택 수천여 채를 보유해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린 전세사기 일당이 1심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43) 씨에게 징역 8년, 공범 권모(51) 씨와 박모(47) 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7년을...
    2023-04-25 15:07
  • ‘음주운전’ 김새론·신혜성 KBS서 ‘퇴출’… ‘병역 면탈’ 라비는 한시적 제한
    ‘음주운전’ 김새론·신혜성 KBS서 ‘퇴출’… ‘병역 면탈’ 라비는 한시적 제한
    또 KBS는 병역 면탈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가수 라비에 대해서는 한시적 출연 제한 조치를 결정했다. 아직 선고 전인 만큼,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방송 출연 정지로 변경되거나 해제될 수 있다. 라비는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 됐다. 이달 11일 검찰은 라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23-04-21 17:31
  • ‘만취해 남의 차 운전’ 신혜성, 실형 피했다…1심 집행유예
    ‘만취해 남의 차 운전’ 신혜성, 실형 피했다…1심 집행유예
    검찰은 지난 6일 결심공판에서 신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로 음주운전보다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신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신 씨는 모자와...
    2023-04-20 16:00
  • “견적서 흔들었다” 2조원대 가구담합…한샘 등 8개 법인·임직원 무더기 기소
    “견적서 흔들었다” 2조원대 가구담합…한샘 등 8개 법인·임직원 무더기 기소
    양 기관에서 수사와 조사가 동시에 이뤄지는 만큼 수차례 고위급‧실무급 간담회도 거쳤다. 또한 법인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하는 등 기존의 소극적 기소에서 벗어나 담합을 승인하고 이익을 챙기는 대표이사 또는 총괄임원에 책임을 추궁했다는 점에 검찰은 의미를 뒀다. 이번 사건에서 8개 법인 중 6개 업체의 대표이사들이 기소됐고 이 중 3개 업체는 ‘오너’다.
    2023-04-20 10:00
  • ‘뇌전증 병역비리’ 조재성 “가족 지키려 범행…면제 의도는 없었다”
    ‘뇌전증 병역비리’ 조재성 “가족 지키려 범행…면제 의도는 없었다”
    검찰이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을 감면받으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8)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조 씨 측 변호인은 “수사가 개시되자마자 바로 구단과 언론에 알리는 등 반성 자세를 보였으며 가족을 지키려고 범행에 이른 경위를 살펴봐...
    2023-04-19 16:01
  • ‘병역비리’ 라비, ‘1박 2일’서 흔적 지운다…VOD 대거 삭제
    ‘병역비리’ 라비, ‘1박 2일’서 흔적 지운다…VOD 대거 삭제
    11일 검찰은 라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같은 날 라비는 공식 입장을 내고 “저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과 가수 그 이상의 존재로 오랜 시간 저의 인생 자체를 열렬히 응원해 주신 팬 여러분들에게 함께한 시간이 모두 부정당하고 무너져내리는 마음을 겪게 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번 일로 주시는 비판은 모두 제가 감당해야 하는 몫이라...
    2023-04-14 16:07
  • '음주운전' 김새론, 1심 선고 후 항소 포기…벌금 2000만원 확정
    '음주운전' 김새론, 1심 선고 후 항소 포기…벌금 2000만원 확정
    이는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같다. 지난 12일까지 벌금형에 대해 항소기간이었지만, 김새론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도 하지 않으면서 김새론의 1심 선고는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는 범죄이며 운전거리도 짧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했고 피해 복구에...
    2023-04-13 18:01
  • [종합] ‘엽기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대법 “징역 25년” 확정
    [종합] ‘엽기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대법 “징역 25년” 확정
    검찰은 한 씨가 엽기적인 살해 방법과 극단적인 인명 경시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알코올 의존성이 높은 한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했을 뿐 인간의 생명을 가벼이 보는 성향까지는 보이지 않았고, 혐의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2023-04-13 13:22
  • ‘간첩누명’ 납북어부들 “재심 50년간 기다렸는데…무책임한 검사 때문에 연기돼”
    ‘간첩누명’ 납북어부들 “재심 50년간 기다렸는데…무책임한 검사 때문에 연기돼”
    일부 피해자들이 올해 1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춘천지검도 무죄를 구형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춘천지검 공판검사가 ‘아직 검찰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연기를 요청하는 바람에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3월 31일 춘천지법에서 51년 만에 재심공판이 열렸지만 고작 10분이라는 시간...
    2023-04-12 16:07
  • 검찰, ‘동거녀·택시 기사 살인’ 이기영 사형 구형…유족들 “엄벌 받아야”
    검찰, ‘동거녀·택시 기사 살인’ 이기영 사형 구형…유족들 “엄벌 받아야”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영(31)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1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종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씨가 범죄를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돈을 이용해 사치를 즐기며 생활하는 등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이...
    2023-04-12 14:00
  • [종합] ‘10억 뒷돈’ 이정근, 구형보다 센 징역 4년6개월
    [종합] ‘10억 뒷돈’ 이정근, 구형보다 센 징역 4년6개월
    1심의 선고 형량은 검찰의 구형량보다 더 무겁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각종 명품 몰수, 9억80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의 선고 공판을 열고...
    2023-04-12 12:17
  • 패밀리카 필요하다면…200만 원 싸진 ‘중고 카니발’
    패밀리카 필요하다면…200만 원 싸진 ‘중고 카니발’
    카니발의 대체 모델로 9인승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인기를 끄는 데다 올 하반기 신형 카니발 출시 소식이 더해지며 구형 모델의 판매가 주춤한 까닭이다. 이민구 케이카 PM1팀 수석 애널리스트는 “시중에 카니발 물량이 다양한 옵션(편의사양)별로 있기 때문에 원하는 조건의 매물을 좋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며 “카니발 구매를 고려하던...
    2023-04-12 09:36
  • 범정부 ‘학원가 마약 음료’ 대책…‘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
    범정부 ‘학원가 마약 음료’ 대책…‘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
    마약사범에 중형이 선고되기 위해 중형 구형 및 적극적인 상소권 행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강화 안건 상정 등을 추진한다. 신 부장은 “2015년 마약청정국 지위를 상실한 이래 마약사범이 급증해 지난해 역대 최악인 1만8395명에 이르는 등 확산세가 심각하다”면서 “현 시점에서 적시 대응하지 않으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태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고...
    2023-04-10 11:01
  • "나가면 죽이겠다"…반성 없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성폭행 정황까지
    "나가면 죽이겠다"…반성 없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성폭행 정황까지
    검찰은 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이 씨는 항소했다. 이 씨는 항소이유서에 "살인미수 형량 12년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씨가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증언이 전해졌다. 그와 함께 구치소에 있었다는 제보자 엄 모 씨를 통해서다. 엄 씨는 "이 씨는 '언제든지 틈만 보이면...
    2023-04-10 07:32
  • 검찰, 마약류 밀수‧유통사범 29명 구속기소…尹 대통령 ‘척결 지시’ 하루만
    검찰, 마약류 밀수‧유통사범 29명 구속기소…尹 대통령 ‘척결 지시’ 하루만
    10대 청소년 주축 ‘유통’ 사범 적발檢 “원칙적 구속 수사…중형 구형”범죄수익도 박탈…인터넷유통 차단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7개월간 관내 마약류 밀수‧유통 사범에 대해 집중 수사한 결과, 10대 청소년들이 주축‧가담한 마약류 유통사건 등을 적발해 총 29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직접 수사 과정에서...
    2023-04-07 11:28
  • ‘도난 차량 음주운전’ 신혜성, 징역 2년 구형
    ‘도난 차량 음주운전’ 신혜성, 징역 2년 구형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 44)에게 만취 상태로 남의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신혜성 측은 법정에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던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6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신혜성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2023-04-06 14:41
  •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위반 회사 대표에 집행유예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위반 회사 대표에 집행유예
    검찰은 이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해 지난 2월 법인에 벌금 1억5000만 원, 회사 대표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현장소장은 징역 8월, 안전관리책임자는 금고 8월을 처분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작년 1월 27일 이후 현재까지...
    2023-04-06 12:18
  • '대마 투약·판매' 남양유업 3세 1심 징역 2년…法 "엄벌 필요성 커"
    '대마 투약·판매' 남양유업 3세 1심 징역 2년…法 "엄벌 필요성 커"
    그는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친한 지인, 유학생들에게 자신의 대마를 나눠준 뒤 함께 피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18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홍 씨의 마약 사건으로 남양유업 창업주 일가는 필로폰 투약으로 물의를 빚은 외손녀 황모 씨에 이어 또 한 번 ‘3세 마약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다.
    2023-04-05 14:43
  • '음주운전' 김새론, 벌금 2000만 원 선고···"사실 아닌 기사 많아" [영상]
    '음주운전' 김새론, 벌금 2000만 원 선고···"사실 아닌 기사 많아" [영상]
    선고 직후 김 씨는 "구형대로 나왔는데 심정이 어떤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한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억울한 부분은 없나?"라는 질문에는 "음주 자체는 잘못이니까 그 외의 것 중 사실이 아닌 것도 기사가 나와서 뭐라고 해명을 할 수 없다. (해명을) 못 하겠다. 무서워서"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세한 현장 상황...
    2023-04-0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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