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이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채널A 이모 기자의 편지를 받고 대리인 지모 씨를 보내 취재에 응한 경위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 기자는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동작 주차공원은 500호, 옛 성동구치소 부지는 1300호 규모의 주택이 공급된다. 금천구청역(250호), 마곡 연구개발(R&D) 센터(227호) 등 4000호가 올해 사업승인 예정이다. 내년까지 9000호를 착공할 계획이다.
대방아파트(280호), 공릉아파트(280호) 등 2곳은 위탁개발 승인(기획재정부)을 완료했다. 올해 하반기 사업승인을 거쳐 내년...
이들은 경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린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9시 20분까지 이 부회장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원 부장판사는 검찰과 이 부회장 등의 주장과 기록을 검토한 뒤 이르면 9일 새벽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8시간 30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부회장 등은 경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부장과 최재훈(45·35기) 부부장, 김영철(47·33기)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 등 수사팀 검사 8명을 투입했다. 삼성 측에서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과 전주지방법원장을 역임한 한승(57·17기)...
검찰이 이날 구금을 집행해 이 회장은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번 사건은 이 회장 사례와 유사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비교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전 대통령은 2월 19일 이 회장과 같은 재판부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됐으나 수감 6일 만에 석방됐다.
이 회장과 이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른 것은 고등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하는 ‘재항고’...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들어설 신혼희망타운 설계안 공모 결과 디에이그룹 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이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당선작은 ‘창작문화 발전소’와 ‘경계없는 거리’를 기본 개념으로 제시했다. △담장으로 이분화된 주거 유형을 하나의 도시로 결합 △사람과 장소 중심의 미래지향적인...
공황장애를 호소하는 30대 재소자가 부산구치소 독방에서 손발이 묶인 채로 수감된 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와 부산구치소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부산구치소에서 30대 신입 재소자 A 씨가 수감된 지 32시간여 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 씨는 지난 8일 벌금 500만 원을 내지 않아 노역장 유치 명령을...
도봉 13번과 접촉한 서울구치소 교도관(경기 안양시 25번)도 양성판정을 받았다.
도봉구는 가왕코인노래연습장 방문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A 군을 찾아냈다. A 군이 노래연습장을 방문한 시간은 도봉구 10번 확진자(7일 오후 9시 37분~10시 10분), 12번 확진자(7일 오후 9시 36분~10시 54분) 방문 시간과 겹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A 군은 증상이 나타난 이후 12...
지난 18일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는 정준영의 구치소 동기 '목격담'이 전해졌다.
정준영은 집단성폭행(특수준강간)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 12일 항소심 재판부는 정준영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5년으로 줄어든 형량을...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 400여 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법원 등 출정과 접견도 단계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방역당국 역학조사를 거쳐 접촉 직원 100명과 수용자 301명 등 401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서울구치소는 그간...
'3차 전파'가 일어난 서울 도봉구 노래방을 방문한 지인과 여행을 다녀온 서울 구치소 교도관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집단감염과 관련해 1명이 4차 전파로 확인됐다"며 "2차 전파되고 이어 특정 노래방에서 3차 전파, 이후 노래방 방문자 중에서 또 다른...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법원과 법무부, 검찰이 즉각 대응에 나섰다.
서울고법은 15일 서울구치소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인한 사전 예방적 조치로 이날 하루 법원종합청사 동관과 서관 법정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동관과 서관에서 진행 예정이던 재판은 모두 연기된다. 다만 구속 전...
이에 조 씨는 이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앞서 재판부는 12일 조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11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27일 새로 공판기일을 잡아 둔 상태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8일 기소된 조 씨의 구속기한이 17일 만료되는 만큼 여러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보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조 씨에게...
정 교수는 이날 0시 5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 교수는 구치소 정문 앞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이 "심경이 어떠냐",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앞으로 불구속 재판에 어떻게 임할 것이냐"고 물었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구치소 문 앞에 나와 있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 구속 만료일인 10일 0시 6개월의 구치소 생활을 마치고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8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해 11월 11일 구속된 후 검찰 조사와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그는 서울구치소에 면회를 온 허현식 전 씨앤한강랜드 대표 등에게 직접 지시했고, 총 146억 원 상당의 선착장 9개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씨앤한강랜드의 경영권을 가져간 이랜드파크가 정상적인 경영을 하지 못하도록 핵심자산을 옮긴 것으로 파악했다.
1심은 “이랜드파크가 양도담보권은 취득했으나 선박법에 따른 등기대상인...
서울고검은 구속 만료일인 전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범죄인 인도법’은 검찰이 인도 구속영장으로 구속한 날로부터 3일 안에 인도심사를 청구하도록 한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인도심사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심사를 시작해야 한다....
애초 손 씨는 이날 자정 구속 기간 만료로 출소 예정이었지만, 다시 서울구치소에 남게 됐다.
서울고검은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사흘 이내에 손 씨에 대한 인도 심사를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인도 심사가 청구되면 손 씨는 구속 상태로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심사를 받게 된다. 인도 심사는 단심제라 불복 절차가 없다.
법원은 손 씨가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19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 실형을 선고받아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하지만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 재항고 하면서 대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건부 석방이 내려진 것.
조건부 석방은 접견 통신 대상이 제한되고 자택에만 머물러야 하는 것이다. 법원의 조건부 보석 기준을 위반하게 되면 감치 대상이 된다.
검찰은 암호화폐 개인 환전상 박 씨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검찰은 전날 조 씨와 공범들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압수수색을 해 이들이 구속수감 후 사용한 메모, 외부와 주고받은 서신, 수감될 때 맡긴 휴대전화 등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