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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 11조 추경 국회 통과…추석 前 7조 원 이상 풀린다

이밖에 추경에는 △가뭄 대비 용수 개발 사업 등에 1077억 원 △세월호 인양 관련 피해 지원 30억 원 △역세권 청년 매입 임대 2138억 원 △육아휴직급여 인상, 청년구직촉진수당 등 1조2000억 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회는 공무원 증원과 관련한 시험비용 등 경비와 향후 중장기 재원 소요 계획을 해당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인력운영...

2017-07-24 10:13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청사진 확정…100대 과제 추진 178조 투입

취업준비생에게 최대 3개월간 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도 도입된다. 실업급여는 지급 수준과 수급 기간 모두 상향 조정하고 육아휴직급여는 2배로 인상(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한다. 내년부터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된다. 2019년부터는 고용친화·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시행한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차별...

2017-07-20 11:29
[국정 5개년 계획] 하반기 1만2000명 공무원 채용…8월 말 일자리 로드맵 발표

구직촉진수당 지급(1조3000억 원),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4조1000억 원) 등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여성 일자리를 위한 새일센터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가사ㆍ돌봄서비스를 올해 법제화 추진해 공식화하기로 했다.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실업급여도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2017-07-19 14:17
[국정 5개년 계획] 교육ㆍ복지ㆍ노동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출산휴가ㆍ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이외에도 결혼ㆍ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를 만들고자 청년일자리를 확대하고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등 일‧가정양립 문화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 우선 청년구직 촉진수당을 도입하고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를 확대한다. 또 주거문제해결을 위해 5년간 청년임대주택 30만실, 공공임대주택 20만호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2017-07-19 14:00
[국정 5개년 계획] 내년부터 공공기관 청년고용 5%로 확대

청년구직촉진 수당을 도입해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와 연계해 내년까지 3개월간 30만원씩 지원키로 했다. 2019년부터는 훈련참여·구직활동 청년에 6개월간 50만원씩 지급하고 2020년부터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정년층 일자리 보장에도 나선다. 정년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올해 안에 희망퇴직 남용방지, 경영상 해고제도...

2017-07-19 14:00
[국정 5개년 계획] 일자리경제에 방점…“81만개 공공일자리·처우개선 집중”

초단시간근로자 및 자발적 이직자(장기실직)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방안도 마련한다. 중소 영세기업 근로자의 공적퇴직연금 도입도 검토 대상이다. 고용복지·센터 확충, 취업상담인력 충원,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 등을 통한 구직자 만족의 취업지원 서비스도 늘릴 예정이다. 2019년에는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구축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2017-07-19 14:00
구조조정 여파에 조선업 취업자 감소율 '역대 최고'

보건복지(6만3300명), 도·소매(5만800명), 전문과학(4만1900명), 숙박·음식(4만900명)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50세 이상에서 지난해보다 7.2%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30~40대는 0.3% 늘어나는데 그쳤다. 한편 비자발적 실업 추이를 보여주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7만2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2.6%(2000명) 줄었다.

2017-07-09 18:25
MG손보, 2.5% 확정금리 제공… ‘2030보험’ 개정 출시

보험기간은 3년 또는 5년이며, 가입나이는 20~39세다. MG손보 관계자는 “2030세대가 합리적인 보험료로 구직 급여 지원금, 암·뇌출혈·심근경색 진단비, 등을 실속있게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며 “청춘세대가 보장과 목돈 마련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상품”이라고 말했다.

2017-07-04 15:34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 3%에서 5%로 확대, 육아휴직급여도 인상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의 경우 시범사업 5000명 선정으로 80억원, 청년구직촉진수당 11만6000명과 취성패 확대 5만명에 1350억원,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517억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국정위 관계자는 “저성장 국면에서 소득주도형 성장을 통해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며 “이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 내용이며 이행대책...

2017-07-04 11:29
[이필상 칼럼] 소득주도성장의 열쇠는 중소기업

정부는 청년 실업 해소 방안으로 구직촉진수당 도입,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지원 등을 추진한다.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곤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치매국가책임제를 실시한다. 육아휴직 급여도 올리고 어린이집도 확충한다. 더 나아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 연체자의 채무 감면, 대출이자율 상한제 등을 강화한다. 이번 추경에도 이러한...

2017-06-23 10:24
문 대통령 사활 건 ‘일자리 정책’…실행 플랜은 국회에 발목

정부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맞춰 하나씩 실행해가는 ‘일자리 100일 플랜‘의 13대 과제 중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청년 구직수당 신설, 육아휴직 급여인상, 노인 일자리사업 수당 확대 등의 시행은 일자리 추경의 통과가 전제조건이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실현되려면 국회가 근로기준법을 처리해줘야 한다. 여야는 파행 사흘째인 21일...

2017-06-22 10:20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1년 연장

이후 조선소 밀집지역인 울산, 경남 거제·창원, 전남 목포(영암)에 ‘희망센터’를 설치해 고용유지지원금·구직급여·체당금 지급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지난달까지 8000명에 76억원이 지원됐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201년 7월~2016년 5월 460억원에서 2016년 7월~2017년 5월 12073억원으로 162% 늘었다. 체당금 지급액은 같은기간 271억원에서...

2017-06-21 14:40
[전문] 문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빠른 시일 내 추경 통과되도록 협력해달라”

대신 육아휴직급여,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지난 대선에서 각 당이 내놓은 공통공약을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째,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최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거나, 취업과 창업을 돕는 예산입니다.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는 두 가지를 고려했습니다. 안전․복지․교육 등...

2017-06-12 14:39
조선업 취업자 감소율 22.2% '역대 최고'

전체 피보험자수는 1280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만 5000명(2.6%)이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율은 숙박·음식업(8.9%), 연구개발·법무·엔지니어링을 포함하는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6.4%), 보건복지서비스업(4.7%) 순으로 높았다. 비자발적 실업 추이를 보여주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7만100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2000명 줄었다.

2017-06-09 08:20
[2017년 추경] 中企 3명 정규직 채용하면, 1명 월급 지원

고용노동부가 청년 구직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경정(추경)예산으로 18조 6781억원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2017년도 추가 증액은 4167억원으로, 본 예산 18조2614억원보다 2.3% 증가한 규모다. 추경안에 따르면 고용창출장려금으로 3469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2620억원에서 32.4% 늘어난 것이다. 양질의 근로여건을 갖춘 성장유망업종 등 분야...

2017-06-05 10:22
[2017년 추경] 청년일자리 3종 세트로 청년고용 돕는다

취업지원, 구직촉진수당 도입, 내일채움공제 확대 등의 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른바 ‘2+1’제도로 알려진 중소기업 취업지원은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1명의 임금을 연 2000만 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하반기 5000명에 한해 기업당 3명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110% 또는 급여 150만 원 이상 지급...

2017-06-05 09:00
비정규직 과다고용 대기업에 부담금 검토…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채용

일자리위원회는 또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로드맵’을 만들어 공공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일자리 지표를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만들어 이후 5년간 관련 일일자리 창출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패자부활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 조성, 청년구직수당 신설, 육아휴직급여 인상, 노인일자리 사업참여 인원 확대 및 수당 인상 등도...

2017-06-01 14:40
[문재인 정부 개막]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초점… 81만개 공공일자리 창출

아울러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3명을 고용하면 그중 1명의 임금을 3년간 정부가 전액 책임지는 ‘추가고용지원제도’와 만 18~34세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9개월간 월 3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청년구직 촉진수당’을 도입해 중소기업과 벤처 일자리를 대폭 늘릴 예정이다. 문재인 캠프에서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았던 김용익 원장은...

2017-05-10 10:35
문재인 측 “선거연령 18세 하향, 반값등록금 실현하겠다”

이어 “병사 급여를 2020년까지 최저임금 50% 수준까지 인상하겠다”며 “복무기간은 18개월까지 단축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윤 본부장은 이어 “생활관에 수신전용 공동 휴대전화를 추가 설치하고, 복무중 부상·질병은 제대 뒤까지 평생 지원되게 하겠다”며 “군 인권 전담 보호관제도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해...

2017-05-03 12:04
문재인 “노조가입률 대폭 높일 것…최저임금 1만 원으로”

특히 특수고용노동자, 실직자․구직자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10%에 불과한 노조가입률을 대폭 높이겠다”며 “이와 함께 노조에 가입되지 않아도 산업부분 내 다른 노조가 협상한 결과를 그대로 채택할 수 있는 단체협약적용률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산별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단위 창구단일화제도를 개선하고...

2017-05-0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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