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은 실업급여 1.4%(특고 0.7%, 사업주 0.7%)이며, 구직급여 수준은 기초일액의 60%다. 출산전후휴가는 최장 90일간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가 지급된다.
이와 함께 특고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사유가 제한된다. 기존에는 특고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제한 없이 산제보험 적용제외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또한 “현행 구직급여의 지급 기준은 실직 여부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플랫폼 종사자의 실정에 맞지 않을 수 있어, 정부는 실직뿐만 아니라 소득의 감소에 대한 보호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지위가 향상하고 권익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단 의견도 밝혔다. 협의회는 “오늘날 국민 생활에 배달서비스가...
정부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고용 24'라는 이름의 비대면·디지털 취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업자(수급자) 증가와 구직급여 지급액 인상을 포함한 생계 보장 기능 강화 조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다만 지급액 규모는 3월 1조1790억 원, 4월 1조1580억 원, 5월 1조778억 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한동안 10만 명 이상을 기록해온 신규 신청자(8만6000명)는 2019년 평균 수준인 8만 명대로 내려왔다. 고용 개선 흐름이...
문 대통령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정한 보훈이야말로 애국심의 원천"이라며 "정부는 장기간 헌신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을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훈 급여금으로 인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의 가치가 묻혀 버리는 일이 없도록...
최근 1년 동안 일자리를 잃고 실업급여(법적인 명칭은 구직급여)를 신청한 장애인 노동자는 3만40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장애인 임금근로자 구직급여 신청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률은 2016년 36.1%에서 지난해 34.9%로 줄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업 훈련 기회 자체가 줄어들었다. 이에 올해...
실직한 특고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하고 계약만료,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 사유여야만 한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은 1일 6만6000원이다.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한 특고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진다.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실업급여 전체 예산 중 1~4월 38% 지출...1조 지속 시 예산 부족 기금 통해 청년 채용 中企에 인건비 지원...기금 재정 부담↑ 불가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여파로 고용보험기금 의무지출 사항인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3개월째 1조 원 이상을 기록하면서 기금 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코로나19로...
다만 코로나19 고용 충격 지속 등으로 지난달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3개월째 1조 원 이상을 기록했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4월 노동시장 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19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42만2000명(3.1%)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이 본격화하기 전인 작년 2월 증가 폭(37만6000명)을 웃도는 수치다....
또 1년 이내 취업 경험이 있는 실업자와 불완전 취업자가 늘어나면서 구직난과 고용불안이 심화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6일 발표했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최근 고용 흐름의 특징으로 △임시·일용직과 60세 이상이 주도한 임금근로자 신규채용 증가 △코로나19 위기에도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이달 2만5000명의 신규 고용을 목표로 설정한 맥도날드는 매장 매니저를 대상으로 한 급여와 복리 후생 등을 자체 평가하고 있다. 회사는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헌신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포르티요핫도그는 최저시급을 인상하고 250달러(약 28만 원)의 고용 보너스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또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를 고용했고 ‘비프...
일반 근로자도 구직활동 중 상병으로 구직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통해 실직 전 평균임금 50% 수준의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직장·사업 중 상병으로 일을 못 하게 되면 법적으로 ‘쉴 권리’를 보장받을 길이 없다. 치료를 위해선 직장에서 퇴사하거나 사업을 접어야 한다. 이는 소득 단절, 중장기적으론 경력단절에 따른 재취업의 어려움으로...
3월 실업급여 지급액 1조1790억...역대 두 번째 규모지급액 1조 원 지속 시 작년처럼 예산 부족 배제 못 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이 지속하면서 지난달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두 달 연속 1조 원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1년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앞서 2월 구직급여 지출액은 1조149억 원으로 지난해 9월(1조1663억 원) 이후 5개월 만에 1조 원을 넘어섰다. 양질의 일자리를 보여주는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을 보면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타격이 청년층에 집중돼, 29세 이하는 240만9000명으로 지난해보다 9000명 줄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30대는 332만8000명으로 4만8000명 줄었다. 코로나19 3차 확산, 정부의...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의 프리미엄 옵션도 무료로 제공된다.
모바일 앱을 통해 근무내역 관리 및 급여 정산 프로세스를 자동화한 것도 장점이다. 캘린더를 통해 아르바이트 스케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복잡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자동으로 계산해 편리하다.
‘캡스 사장님안심경영팩’과 제휴된 T mapㆍ카카오내비ㆍ아이나비 등...
서울시가 청년구직자와 기업을 매칭해주는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에 참여할 청년 350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참여할 기업은 총 73개사다. 쿠팡, 3M, GM, P&G, 존슨앤존슨, 한국얀센, VISA, 코카콜라, 메트라이프생명, AIA 등 청년들이 취업을 선호하는 글로벌 기업과 신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이 대거 참여한다.
신청은 5일부터 26일까지로...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또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15∼34세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전담 지원하는 특화 서비스 기관 신설해 1대1 맞춤형 취업 상담을 지원한다.
구직단념청년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구직단념청년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한경연은 5년 동안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신청한 구직자는 2017년 6만642명에서 지난해 7만9454명으로 늘었다고 부연했다.
한경연은 32세 이하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는 애초 국민연금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을 2042년, 고갈 시점을 2057년으로 전망했지만,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각각 204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