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전화 제도를 개편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구역별로 적정 대수를 정하고 이를 넘는 경우 손실보전율(현행 90%)을 낮춰 철거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2020년까지 공중전화 수가 작년 말의 절반인 3만∼4만대로 줄 것이라고 미래부는 예상했다.
공중전화 사업의 주체는 KT 자회사 KT링커스다. 이 회사는 전국에 있는 공중전화를 매일 한 번씩 직접...
우선 건축, 구조, 방재, 교통, 소방, 방화, 피난, 전기, 가스, 환경 등 모든 분야가 관계 법령과 규정에 맞게 사용승인 허가 조건을 충족했는지 종합 검토한다. 검토 기준은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다.
시민·전문가 합동자문단을 꾸려 시민 눈높이에서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본다. 국내 최고층 건축물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피난안전구역, 피난용 엘리베이터 등...
한편, 산업부는 지난 7월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 발표 이후 지난 9월까지 15건의 제도 개선을 완료한 데 이어 10월에 추가로 4건을 추진한다.
가정용 태양광의 남는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한도를 생산량의 50%에서 100%로 확대하고, 구역전기사업자가 전력시장과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6~9월에서 3~11월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항만구역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 조명시설을 엘이디(LED) 등으로 교체하고 전기 또는 엘엔지(LNG) 방식의 하역장비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파고 증가에 대비해 방파제를 보강(71개소)하고 방재시설도 구축(25개소)한다. 아울러, 항만시설(125개소)에 대한 내진 보강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오피스텔 전체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포함돼 있어 인근에 유흥업소나 유해시설이 없는 청정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입주자를 배려한 설계도 선보인다. 1~2인 가구를 위한 ‘풀퍼니시드 빌트인 시스템’을 제공해 각 세대별로 냉장고, 드럼세탁기, 전기쿡탑, 전자렌지가 풀 옵션 빌트인가전이 설치된다.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관리비를 절감하는 에너지효율...
종전의 구역전기사업자나 태양광 등 지능형 전기사업자의 전기 공급은 개별 사업자로 승인 받거나 신고하기 때문에 개정안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전기사업법에 공동발의한 의원은 우원식, 정성호, 추혜선, 박경미, 박남순, 진선미, 박주민, 홍익표, 김병관, 김종훈, 이찬열, 황희, 어기구, 김한전, 박재호, 최도자, 송기헌 등 총 18명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7월 첫째 주는 전국 17개 사업장에서 총 1만2752가구를 공급한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동작구 ‘아크로리버하임’ 1073가구(일반분양 405가구), 경기 용인시 ‘신흥덕롯데캐슬레이시티’ 1597가구, 하남시 ‘하남 미사 신안인스빌’ 734가구 등 6492가구를 분양한다. 지방에서는 전남 여수시 ‘여수웅천꿈에그린’ 1969가구(오피스텔 188실 포함), 강원 춘천시...
공공용 주파수의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무선국의 분류에 무선조정이동국과 무선조정중계국 등을 신설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처리됐다. 시장점유율 등이 높은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해 이용요금 약관에 대한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 날 회의에서 법률안 23건, 대통령령안 30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ㆍ의결했다.
반면, 수협 측은 시설이 낡아 전기와 수도가 일시적으로 끊겼을 뿐 인위적으로 단수·단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수협 측 소송대리인은 첫 심문에서 “현재는 단전·단수 상태가 끝났다”면서 “단전이 됐던 구역도 건어물 상가 등 옛 수산시장 일부에 불과하고, 화장실 물은 일부만 끊겨 시설 사용에 지장이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8일 한 차례 더 심문을...
앞으로 국민 안전과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모든 무인항공기(드론) 사업이 허용됩니다. 올해 안에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험운행 허가 구역이 전국 도로로 확대됩니다. 국내 기준이 없어 운행할 수 없었던 1~2인용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등 첨단 자동차의 도로 운행도 가능해집니다.
또 법인 3000만 원, 개인 4500만 원의 기본 자본금이 있어야 드론 사업에 투자가 가능했지만, 이 규제 역시 철폐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이 가능한 도로도 대폭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고속도로 1곳과 국도 5곳에서만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이 허용됐지만, 전 도로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관련 기준이 없어 국내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었던 소형 전기차...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허가구역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무인비행체(드론) 사업 범위도 국민안전‧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분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대통령 주재 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자율주행차, 드론, 초소형전기차 등 신교통수단에 대한 규제 개선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구역 전국으로 확대...
이밖에 수완에너지 짐코 등은 일정구역 내 실시간 전력정보 수집 및 관리를 통해 ‘전기+열 통합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통합고지서 발급해주는 전력 자급자족 시스템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 스마트그리드 확산 사업과 관련해 송ㆍ배전 분야 등 전력인프라 전체를 아우르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영종지구는 송도∙청라와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IFEZ:Incheon Free Economic Zone)로 공항 물류 및 문화∙관광∙레저 중심의 해양 복합도시로 개발 중이다. IFEZ 개발 규모 중 46.4%를 차지하며 사업비만 19조4969억원이다. 송도(10조4253억원), 청라(6조3528억원)와 비교해 그 규모가 훨씬 크다.
석정징 GS건설 분양소장은 “현재 영종지구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예컨대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한전이 아닌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되고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한 대형 프로슈머 사업자가 해당구역에서 전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되는 식이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첨단신소재, 고급소비재 등 5개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시설투자,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삼성SDI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배터리 사업 주도권을 잡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소재와 팩 경쟁력까지 완비, 국내 울산(셀·모듈), 중국 시안(셀·모듈), 오스트리아 제틀링(팩)의 글로벌 3대 생산기지를 구축했다.
이달 마지막 주 전국 6개 사업장에서 총 6726가구가 공급된다.
26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수도권에서는 서울 강남구 ‘래미안블레스티지’ 1957가구(일반분양 396가구), 경기 시흥시 ‘시흥배곧중흥S-클래스(B-2 B/L)’ 1208가구 등 모두 5725가구가 분양된다. 지방에서는 경남 진주시 ‘경남진주혁신대방노블랜드’ 743가구 등 1001가구가...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과 판매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개인이 전력을 생산해도 한전을 통해서만 전력의 거래가 가능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부터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동일한 배전망을 사용하는 마을이나 아파트, 법령으로 지정된 일정 구역 내에서는 이웃 간에 자유로운 전력거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었다.
시범도입 지역으로는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