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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탕후루·아이돌·기업인...올해도 '달나라 국감' 예고
    탕후루·아이돌·기업인...올해도 '달나라 국감' 예고
    구 대표이사에는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순위 조작, 강 회장에는 게임 이용에 대한 질의가 있을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잇단 중대 재해가 발생했던 기업들을 불러 집중 질의에 나설 계획이다. 환노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8월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질의하고자 이강섭 샤니...
    2023-10-03 15:55
  • 아들에게 7억에 저가 양도한 부동산…法 "시가 15억 산정 세금 부과 정당"
    아들에게 7억에 저가 양도한 부동산…法 "시가 15억 산정 세금 부과 정당"
    법원에 따르면, 구 소득세법은 양도소득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등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로 인정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거주자의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감정평가 결과를 평균하여 산출한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일반적이고도...
    2023-09-29 07:00
  • ‘임금체불’ 검찰업무 개선 1년…1653명 정식기소 ‘2배↑’
    ‘임금체불’ 검찰업무 개선 1년…1653명 정식기소 ‘2배↑’
    검찰이 정식기소를 확대한 결과, 임금체불 사건 정식기소(구 공판) 인원은 올해 1~8월 1653명으로 전년 동기(2022년 1~8월 892명) 대비 1.9배로 증가했다. 일부 검찰청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정식기소 인원이 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한다는 방침을 세운 검찰은 고용노동부와 협력을 강화해 구속 수사 등 적극적인 강제수사를...
    2023-09-20 16:28
  • 농사 짓겠다더니 주차장으로 사용…외국인 농지법 위반 무더기 적발
    농사 짓겠다더니 주차장으로 사용…외국인 농지법 위반 무더기 적발
    농식품부는 이미 매각된 것을 제외하고, 현재 외국인 소유로 추정되는 농지 총 604필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시·도 및 시·군·구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약 4개월 동안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과정에서 농지전용 및 소유권 이전 등이 확인된 199필지 외 나머지 필지 중 138필지(22.9%)에서 무단 휴경, 불법전용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2023-09-13 14:46
  • 동작구, 청사 내 ‘청렴 계단 조성’…“청렴 의식 고취”
    동작구, 청사 내 ‘청렴 계단 조성’…“청렴 의식 고취”
    우선 1층은 전체 계단을 덮는 포스터 형태로 동작구 캐릭터 ‘동작이와 국화 씨’를 활용해 친근함을 부각했다. 동작이와 국화 씨는 구 상징물인 백로와 국화를 캐릭터로 재단장했으며, 밝은 에너지를 통해 구민을 돕는다는 설정이다. 청사 2층부터 5층까지는 ‘청렴 캐치프레이즈’ 공모로 선정된 우수 문구들을 계단 띠로 제작·부착해, 직원이 계단을 오르내리며...
    2023-09-12 13:22
  • 지방소멸 위기인데…지역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단독]
    지방소멸 위기인데…지역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단독]
    한국고용정보원이 내놓은 '지방소멸 위험지역의 최근 현황과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전체 228개 시·군·구 중 52%(118곳)가 소멸 위험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118개 소멸위험지역 중 인구의 순유입이 발생한 지역은 30곳이었지만, 이 중 4곳에서만 청년 인구 순유입이 발생했다. 특히, 경남 하동군과 충북 영동군은 지난 5년간 청년 인구 순유입률이...
    2023-09-11 17:00
  • 대전 교사에 '정서학대' 의견 냈던 세이브더칠드런…"배신당했다" 후원 해지
    대전 교사에 '정서학대' 의견 냈던 세이브더칠드런…"배신당했다" 후원 해지
    세이브더칠드런 측은 "입장을 준비 중"이라며 A 씨 사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해당 사실에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세이브더칠드런 후원을 끊겠다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작성자는 "'모자 뜨기(후원 프로그램)'도 두 번 해보고 소액이지만 유일하게 후원해온 단체인데 교사의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정서학대로...
    2023-09-11 06:43
  • [부고] 박원주(전 특허청장)씨 부친상
    ▲박석만씨 별세, 박원주(한양대 에리카캠퍼스 특임교수·전 특허청장)·박천희·박소영·박지영씨 부친상, 박건태· 노승구씨 장인상 = 5일 오전 6시,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특6호실, 발인 7일 오전 6시. 02-6986-4456
    2023-09-05 14:56
  •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보험금 8억 달라" 소송 패소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보험금 8억 달라" 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5일 오후 이은해가 신한라이프(구 오렌지생명보험)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계약자인 원고(이은해)가 고의로 망인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은해는 사망한 남편 윤 모 씨의...
    2023-09-05 14:34
  • 똘똘한 ‘자회사 지분가치’ 둔 덕에…실적 호전으로 재평가받는 기업들 ‘활짝’
    똘똘한 ‘자회사 지분가치’ 둔 덕에…실적 호전으로 재평가받는 기업들 ‘활짝’
    LS그룹은 상장 자회사인 LS전선과 비철금속소재 기업 LS MnM(구 LS니꼬동제련)의 성장성이 주목받고 있다. LS전선의 풍력 발전 케이블 사업과 LS MnM의 전기차(EV) 소재 사업을 높이 평가받으면서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LS에 대해 “자회사 사업의 성장으로 올해 연결기준으로 매출 24조8821억 원, 영업이익 9964억 원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2023-09-03 13:35
  • [단독] 檢, '관계사 고가매입 의혹' KT·현대차 인수 검토보고서 확보
    [단독] 檢, '관계사 고가매입 의혹' KT·현대차 인수 검토보고서 확보
    앞서 한 시민단체는 당시 수익을 크게 내지 못하던 에어플러그를 현대차가 값을 부풀려 인수하고, KT 역시 계열사를 동원해 보은성 투자를 했다며 구 전 대표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당시 의사결정에 관여했다며 윤경림 전 KT 사장도 고발장에 넣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달 28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KT본사와 KT클라우드, 오픈클라우드랩...
    2023-09-03 09:00
  • 서울 초·중·고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합격률 89.41%·최고령 82세
    서울 초·중·고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합격률 89.41%·최고령 82세
    최고령 합격자는 초졸 검정고시에 응시한 김효숙(82세)씨 등이며, 최연소 합격자는 고졸 검정고시를 치른 이소망(12세)군 이다. 합격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는 합격자 발표 이후 정부24에서 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발급받을 수 있다. 초·중·고등학교 행정실 및 서울시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 민원실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2023-09-01 14:08
  • “폐배터리는 ‘쓰레기’ 아닌 순환자원…제도 정비 시급”
    “폐배터리는 ‘쓰레기’ 아닌 순환자원…제도 정비 시급”
    구 변호사는 배달 로봇이 촬영한 안면정보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AU 학습은 자율주행 기술 개발 목적이고 개인 식별 목적이 아니므로 개인정보 처리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안면정보를 민감정보로 해석하는 것은 과잉해석이라고 항변했다. 이상민 뉴빌리티 대표는 “자율주행을 위한 학습을 진행한 것은 더 안전한 자율주행을...
    2023-08-28 13:52
  • 검찰, KT‧KT클라우드 압수수색…현대차 관계사 지분 고가매입 의혹
    검찰, KT‧KT클라우드 압수수색…현대차 관계사 지분 고가매입 의혹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KT의 자회사인 KT클라우드의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구 케이티클라우드)’ 지분 고가 매입 의혹과 관련해 28일 오전부터 KT와 KT클라우드,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 사무실과 사건 관계자들의 주거지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KT 등에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2023-08-28 11:00
  • '그것이 알고싶다' 윤세준 일본 실종 사건…현지 주민 "실족 사고 자주 일어나"
    '그것이 알고싶다' 윤세준 일본 실종 사건…현지 주민 "실족 사고 자주 일어나"
    세준 씨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26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미궁으로 남은 마지막 행선지’라는 주제로 지난 6월 일본으로 배낭여행을 떠났다가 실종된 ‘윤세준 일본 실종 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성실했던 사회복지사였던 스물여섯 청년 윤세준 씨는 복지관을 떠나 새로운 직장을 찾기 전 5월 9일 일본으로 배낭여행을 떠났다. 생애 두 번째...
    2023-08-27 00:52
  • 성신여대 스포츠과학부, 국가대표 '트레이너·컨디셔닝 관리사' 4명 배출
    성신여대 스포츠과학부, 국가대표 '트레이너·컨디셔닝 관리사' 4명 배출
    성신여대가 올해 스포츠과학부 운동재활전공(구 운동재활복지학과)에서 국가대표 트레이너와 컨디셔닝 관리사 4명을 배출했다고 16일 밝혔다. 학교에 따르면 한 해 동안 동일 학과에서 국가대표 트레이너 및 컨디셔닝 관리사를 연속 배출하는 사례는 국내 여대 가운데 성신여대가 최초이자 유일하다. 올해 성신여대가 국가대표 트레이너를 배출한 종목은 양궁, 여자...
    2023-08-16 13:36
  • 코로나19로 어려워 술 판매한 노래연습장…法 "영업정지 처분 정당"
    코로나19로 어려워 술 판매한 노래연습장…法 "영업정지 처분 정당"
    이에 구로구는 A 씨에게 주류 판매 행위를 이유로 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7조 등에 따라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위 법률에 따르면 노래연습장 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한다면 구청은 영업 폐쇄 명령, 등록의 취소 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 등을 할 수 있다. A 씨는 구청의 처분에...
    2023-08-13 09:00
  •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김혁 부경대 법학교수는 “피해자 지원 창구를 지자체로 일원화하고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별로 피해자 전담 부서를 설치해 관련 지원 사업을 통합 관리한다면, 부처 간 사업 운영에 따른 지원의 차이나 중복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을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한 지자체의 예산 지원...
    2023-08-11 16:26
  • 박술녀, 한복 택갈이 의혹에 눈물…의혹 주장 남성 "나도 전해 들은 것"
    박술녀, 한복 택갈이 의혹에 눈물…의혹 주장 남성 "나도 전해 들은 것"
    그렇다면 돈을 받고 떠난 소씨는 왜 다시 시위를 시작한 걸까. 이에 대해 지인들은 그가 구 선거에 나가는 데 필요한 돈을 박술녀에게 받으려 한다고 추정했다. 박술녀는 “내용 모르면 나에 대해 오해를 할 거다. 나는 진실은 밝혀진다고 믿고 산다. 나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참담한 마음을 전했다.
    2023-08-10 23:13
  • ‘병역비리’ 라비·나플라, 오늘 1심 결론
    ‘병역비리’ 라비·나플라, 오늘 1심 결론
    병역 면탈과 병무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비(김원식·30)와 나플라(31·최석배)의 1심 결과가 나온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이날 오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 등 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라비 등은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병역 브로커 구모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2023-08-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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