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5일 대전지법 이소민 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 씨는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A 씨는 4일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B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윤정인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유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씨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세모그룹 등의 자금 250억 원 상당을 개인 계좌를 비롯한 해외 법인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애초 55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았으나, 한미...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임혜원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5일 오후 3시께 이 사건 피의자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임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 씨는 3일 오후 5시 59분께 분당구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시민 9명을 다치게...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윤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 의원의 구속심사를 맡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내용 및 피의자의 관여 경위와 관여 정도, 피의자의...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은 5일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도 같은 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최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신상정보를 공개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최 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 실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4일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이씨(19)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전날 오전 2시40분경 서울 영등포구의 거주지에서 어머니 A(5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에 있던 가족은 오전 2시50분께 소방당국에 신고했고, 함께 출동한...
서울중앙지법 윤재남·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 각각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 9시 24분쯤 법원에 출석한 윤 의원은 취재진에게 “법원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적극적으로 잘 소명하겠다”고 짧게 말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국회의원에게 6000만 원을...
분리 심문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5월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번에는 국회 회기가 중단된 상태로, 두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곧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의 꼼수’라며 반발했다.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 판단과 불체포특권을...
서울서부지검은 식약처와 판례·법리 검토 등을 토대로 수사 방향을 협의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검사가 직접 참여했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송치 후 판매수익금 약 4억5000만 원을 중국인 차명계좌로 받은 사실을 보완 수사로 찾아내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했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박 전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14분쯤 법정에 출석하며 “번번이 송구스럽다. 있는 그대로 법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대장동 일당한테 받은 돈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 경무관은 이날 오전 10시18분쯤 법원에 출석하며 “뇌물 받은 것이 맞냐”, “대우산업개발에서 청탁받았냐” 등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
그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소위 '오더'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이달 16일까지 국회 회기가 중단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두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4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다만 대우산업개발 관련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우산업개발 관련 혐의는 아직 수사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이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오후 2시6분께 법정에 도착했지만, ‘흉기를 구매한 것이 맞냐’, ‘범행을 하려한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떠한 답도 하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수요일날 신림역에서 한녀(한국여성) 20명 죽일 것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와...
범죄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막기 위해 임시회를 연달아 개회하는 이른바 ‘방탄국회’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힘 의원 112명의 요구만으로도 임시회 중지가 가능해진다. 다만 임시회 집회 유보 요구가 있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임시회를 집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포함됐다.
개정안에...
그 외 소년부로 송치된 수사경력자료는 1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동기에 대해선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영장전담 판사는 23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조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씨는 이날 낮 오후 1시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기 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범행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고 답했다. "힘든 것과 살인이 무슨 관계인가"라는 질문에 "죄송하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씨는 21일 오후 2시께...
23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최영은 판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5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30분께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교제 중이던 여성 B씨(60대)와 그의 어머니 C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A씨는 B씨의 아들(5)을 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