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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현직 경찰관, 구속영장 기각…"범행 인정, 구속 필요성 없어"

배우 故 이선균의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3일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중요 증거가...

2024-03-23 22:12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혐의, 인천청 현직 경찰관 구속기로…구속영장 신청

22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씨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약 범죄 수사와는 관련 없는 타 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보고서는 지난해...

2024-03-22 22:49
‘사상자만 1400명’ 이리역 폭발사고, 원인은 ‘이것’에 있었다…그날의 진실은?

박정희 대통령까지 현장을 찾아오고, 수사팀이 꾸려지자 신 씨는 결국 사건의 내막을 모두 털어놨다. 사건 당일 열차 대기를 하던 신 씨는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 후 화약 열차 문을 열고 들어와 화물칸 가운데 침낭을 깔았다. 그 옆에는 각종 화약 연료 수십 상자가 쌓여있었다. 그런 가운데 신 씨는 쌀쌀한 날씨에 머리맡에 촛불을 켜두고 잠이 들었던 것. 그리고 그가...

2024-03-22 17:09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황재복 SPC 대표 구속기소

서울중앙지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SPC그룹 자회사인 PB 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한 황 대표는 사 측에 친화적인...

2024-03-22 16:51
‘협력업체 뒷돈 의혹’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25일 구속 기로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서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KT 자회사인 KT클라우드가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의 동서 박모 씨가 대표를 지낸 회사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 현 오픈클라우드랩) 지분을 정상가보다 비싸게 매입한 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서 전 대표의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3-22 10:06
테라·루나 ‘권도형 송환’에…형벌·피해보상 기준 ‘코인=증권’ 재점화

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한국 송환 결정“양형 위해 피해 회복 할 수도…수사 중 재산 추징 가능성”루나 증권성 입증은 여전히 미궁…부분 유죄는 나올수도 ‘테라·루나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전 대표의 한국 송환이 결정됐지만 투자자 28만 명의 자산 복구는 미지수다. 법적 절차를 비롯해 다뤄야 할 법리적 쟁점이 많기 때문이다....

2024-03-21 17:16
오재원, '수분제거→탈색→토치’ 증거인멸 노력…소화 점검으로 덜미 잡혀

이미 오재원 관련 마약 제보가 한 차례 들어왔지만, 소환 명분이 없어 1월부터 오재원을 주시하고 있던 경찰은 9일 오재원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지인의 폭행 신고로 오재원 관련 수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이후 10일 오재원이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긴 했지만, 경찰이 지난해 소화전에서 발견된 주사기 DNA와 오재원의 DNA를 비교 분석해 두 DNA가 일치한다는...

2024-03-21 15:26
안 부를 순 없고…이종섭 ‘조기 귀국’에 공수처 셈법은

이후 7개월 만인 12월 첫 소환조사가 이뤄졌고, 송 전 대표는 한 달 뒤 구속기소됐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사실상 선거용으로 임시 귀국한 건데, 공수처 입장에서는 여러 대립각을 세웠던 대통령실이나 법무부 눈치를 안 볼 수도 없을 것”이라며 “가능하면 관련인 조사 등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낼 듯하지만 당초 부족한 인력이라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2024-03-21 15:20
檢,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구속영장…배임수재 혐의

KT와 현대자동차의 ‘보은성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1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서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2023년 6월까지 현대자동차 고위 임원과 현대오토에버 대표로...

2024-03-21 10:53
검찰, ‘LH 입찰비리’ 감리업체 이틀간 추가 압수수색

검찰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서 감리업체들이 심사위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주고 받았다는 내용의 사건을 수사 중이다. 피의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등이다. 앞서 검찰은 14일 뇌물을 주고받은 감리업체 대표와 용역 입찰에서 심사위원을 지낸 국립대 교수 등을 구속기소했다.

2024-03-21 10:28
전처 부모 ‘파묘’한 전남편…유골 은닉 행각, 대체 왜?

법조계와 뉴스1에 따르면 2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 전용수)은 분묘발굴유골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달 3일 오전 4시께 제주시 해안동에 있는 전처 B 씨의 가족 묘지에서 B 씨 몰래 B 씨 부모 묘를 파헤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미리 준비해 간 관에 유골을 옮겨 담고 약 6㎞ 거리에 있는 제주시 애월읍...

2024-03-21 10:03
'구속 기로' 오재원, 마약 혐의 일부 인정 보도 나와

경찰이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오재원이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일 TV조선에 따르면 오재원은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재원은 13일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오재원은 10일 함께 있던 여성의 신고로 한 차례 마약 혐의 조사를 받았지만...

2024-03-21 06:45
‘070’을 ‘010’으로 둔갑…54억 가로챈 보이스피싱 다국적 일당 21명 적발

합수단은 “텔레그램 대화 내역, 잠복수사, 국가정보원과 협력 등을 통해 국내 조직원을 일망타진했다”고 강조했다. 합수단은 2022년 7월 출범 이후 433명을 입건하고 150명을 구속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2021년 7744억 원에서 2022년 5438억 원으로 29.7％ 감소했다. 지난해 피해액은 44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8％ 줄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3-20 11:30
정준영, 5년 만기 출소...'전방송 출연금지' 향후 계획은?

앞서 정준영은 최종훈 등과 함께 2016년 강원도, 대구 등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 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2019년 11월 29일 1심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 영상 공유 혐의로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으며 정준영은...

2024-03-19 10:45
초등학생에게 “친구 할래요?” 카톡 보낸 30대 남성…알고 보니 ‘성범죄 전력자’

경찰에 따르면 현재로써는 A 씨의 추가 범행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경찰은 “A 씨의 전력 등을 고려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추후 구속영장 신청 및 적용 변경 등을 고려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A 씨와 같이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전과자들은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3-18 14:49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앙심을 품은 A 씨는 평소 봐왔던 B 씨의 범죄 행각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 씨는 우선 자신의 주소지를 외진 지방에 소재한 여관으로 옮겼다. A 씨는 물론 B 씨도 그 지역에 거주한 적이 없고 연고도 없는 곳이다. 결국 B 씨는 생뚱맞은 지역에서 구속되고 재판을 받게 됐다. 그가 수감된 구치소도 그 지역이었다. B 씨가 무죄 선고보다 간절하게 기도한 것은 단 하나...

2024-03-18 06:00
은평구 오피스텔서 20대 여성 살해…40대 남성 구속영장

서울 은평경찰서는 17일 은평구 오피스텔에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14일 밤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14일 오후 9시 40분께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오피스텔에 출동해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

2024-03-17 13:11
“돈 줄 테니 좋은 점수 달라”…‘LH 입찰비리’ 심사위원‧감리업체 대표 구속기소

검찰은 “현재까지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LH, 조달청 등 공공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한 뇌물 범행이 벌어진 사실이 밝혀졌다”며 “향후 수사팀은 구속기소하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현재까지 확인된 그 밖의 뇌물 범행 의혹 피의자들에...

2024-03-14 18:17
경남은행 3000억 횡령 도운 전문자금세탁범 징역 2년6월 선고

또한 이 씨가 상품권깡 업자를 소개하고 차명계좌를 통한 현금화 방법으로 44억 원을 세탁하는데 관여하고, 57억 원의 범죄수익이 은닉된 오피스텔을 관리하며 범행을 도운 사실도 수사로 밝혀냈다. 검찰은 지난해 11~12월경 두 사람을 구속기소했고, 범죄수익 4억 원을 은닉한 횡령 주범의 아내와 자금세탁 사범 7명을 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의 주범인...

2024-03-14 18:16
유인촌 장관, 출판계 간담회 가져…대한출판문화협회는 불참

의뢰를 한 당사자들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하고,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자신은 모르겠다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 의뢰 8개월째에 접어들지만,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출판업계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문제가 있다면 하루빨리 회장을 기소하고 구속이라도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2024-03-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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