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인증서 구매(REC) 등 제도 활성화를 건의했다.
또 자발적 에너지효율 목표제에 참여해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 확대,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 수익을 온실가스 감축사업 활용 및 해외 상쇄 배출권에 대한 국내 사용 한도 확대 등도 요청했다.
석유화학은 연간 약 710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 철강(1만 1700만톤)에 이어 국내...
또 ‘저공해 차 보급목표제'를 전국단위로 확대했다.
김 차관은 "올해는 수요·가격·편의 3박자가 어우러지는 방향으로 무공해차 보급 정책을 본격 추진해 수송부문 탄소 중립의 이행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전기·수소차가 합리적인 가격에 보급되도록 하고 인허가 특례 등을 통해...
보조금은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새로 구매해 국내에 신규 등록할 경우 지급된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연비 등 차량 성능,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업체 차량 여부 및 보급목표 달성실적을 고려해 최대 800만 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 보조금을 국비에 비례해...
최초 도입하는 ‘총액 목표제’는 특정 분야를 위한 전용 자금을 만들어 우선 지원하는 칸막이 방식이 아니라, 자금 구분 없이 총액 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지속해서 관리해 해당 분야에 우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디지털 및 그린 뉴딜 분야 지원
디지털 및 그린 뉴딜 분야에서는 설비 자동화 등 디지털 시설 투자, 원격 근무시스템 도입(운전) 등...
렌트카 등 대규모 사업자에게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비율을 전차 상향한다. 전기차 보조금은 환경개선 효과와 차량성능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바이오산업은 화이트(화학·에너지), 그린(농수산업·식품자원), 레드(보건·의료)로 나눠 분야별로 지원책을 마련한다. 화이트는 신시장과 전후방 산업 연계, 그린은 5대...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인증서 발급과 함께 수의계약 허용, 구매면책 적용, 시범구매 대상, 구매목표제 적용, 혁신장터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혁신제품 지정(안)’을 확정했다.
이날 정부는...
앞서 연준은 27일 장기간에 걸쳐 평균 2%의 물가상승률 달성을 목표로 하는 평균물가안정 목표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물가가 일시적으로 2%를 웃돌더라도 연준이 개입해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 긴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연준이 사실상 ‘제로금리 장기화’를 선언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며, 미국 시장에 자금 유입이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앞서 연준은 27일 장기간에 걸쳐 평균 2%의 물가상승률 달성을 목표로 하는 평균물가안정 목표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물가가 계속해서 2% 목표치를 밑도는 경우 일정 기간은 2%가 넘는 것이 허용된다. 물가가 일시적으로 2%를 웃돌더라도 연준이 개입해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 긴축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는 연준이 사실상 ‘제로금리 장기화’를...
앞서 연준은 전날 물가 목표 전략을 유연한 형태의 평균물가목표제(Average Inflation Targeting)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물가가 계속해서 2% 목표를 밑돈 경우 일시적으로 2%를 넘는 것을 허용하는 새로운 정책 지침을 내놓은 것이다. 일정 기간은 2%를 웃돌지라도 금리 인상 등 통화 긴축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어서 장기적인 저금리 정책이 전망됐다. 미국 시장에...
국토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지정된 중소기업 혁신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허용, 구매면책 제도를 적용하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구매목표제를 운영해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수호 국토부 기업성장지원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
물가수준목표제는 말 그대로 어떤 절대적인 레벨(level)을 목표로 하는 그런 스킴(scheme)이고, 또 평균물가목표제는 일정 기간 동안 상승률의 평균을 달성하는 걸 목표로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두 가지 대안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경제주체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이 목표에 상당히 강하게 안착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제도 모두 가장 큰 단점이 뭐냐하면...
정만기 KAMA 회장은 "중국 정부는 최근 전기동력차 시장 위축에 따라 기존 보조금 철폐 일정을 연기하는 등 전기차 문제를 산업육성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정부도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나 보급목표제 등을 환경보호 측면과 함께 산업 육성 측면으로도 접근하며 산업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는 올해부터 미래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구매보조금 지원, 충전시설 구축 등 수요 정책뿐 아니라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등 공급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는 자동차판매사가 연평균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일부를 저공해자동차로 판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올해 4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그리고 우리 물가안정목표제 하에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원래 물가안정목표의 취지에 따르면, 물가목표 수준은 단기간 내에 달성해야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중기적 시계에서 지향해 나갈 목표라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화 정도를 추가 조정할 것인지 하는 여부는 물가 움직임만 보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경기상황, 금융안정상황...
정부가 12월 말까지 국가 연구개발 제품의 혁신성 등을 평가해 혁신제품을 지정하고 향후 공공기관에 혁신제품 구매목표제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기재부 등 7개 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2차 혁신지향 공공조달 범정부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혁신 기업이 그동안 제품의 안전성, 적용가능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실증 기회를 얼마나 절실히 원했는지 체감할 수 있었다”며 “실증 지원 뿐만 아니라 ‘혁신제품 구매목표제’ 등을 통해 서울시가 가진 방대한 구매역량을 적극 활용해 혁신기업 성장을 위한 실효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전 기관ㆍ부서별로 ‘혁신제품 구매목표제’를 도입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용하는 등 서울시가 구매처가 되어 적극적으로 공공구매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최근 기술창업이 붐을 이루고 있지만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혁신기술을 개발하고도 초기시장 형성과 판로개척이 어려워 사업화가 진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화에...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 목표제에 입각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2.0%가 목표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특정 시점에서의 물가 수준이 아닌 일시적·불규칙적 요인으로 인한 물가변동, 통화정책의 파급시차 등을 고려하여 중기적인 시계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중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물품구매 업무처리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농어촌공사가 농도(農道)인 전남에 이전해 지역에서의 기대감도 높은데, 지역인재 채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복안은 있나
“우선 지역인재 채용을 늘릴 계획이다. 올해 신입사원 공채 121명 중 광주와 전남에서 학교를 나온 지역인재를 10% 이상 채용하는 등 이전지역 채용목표제를 적극 시행 중이다. 농어촌자녀...
실제로, 공사는 지난 2013년 7월, 전북도와 ‘지역 연계사업 협력약정’을 체결하고, ‘지역인재 10% 채용목표제’, ‘도내 농수산물 우선 구매 및 농어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 ‘조손가정 대상 무료 전기안전점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혁신도시 신사옥 개청식 행사는 다음달 16일,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