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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코로나치료제 국내 승인 임박했지만…관건은 '도입 시기'

우리나라는 팍스로비드 30만 명분 이상을 구매하고, 긴급사용승인을 거쳐 도입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에 대해 앞서 구매약관을 체결한 7만 명분을 포함한 30만 명분 이상의 구매를 준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구체적인 규모는 식약처의 긴급사용승인 일정에 맞춰 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22일부터 팍스로비드의...

2021-12-24 15:33
[이슈크래커] 희비 엇갈린 한국-대만 방역...뭐가 달랐나

마스크 실명제, 재고 현황 앱으로 제품 구매를 돕는 동시에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예약구매 앱도 가장 먼저 선보였다. 강력한 통제책 병행…해외 유입도 강력하게 차단 이를 바탕으로 대만 정부는 강력한 통제에도 나섰다. 격리 조치 등을 어겼을 경우 엄격하게 법을 집행한 것이다. 대만에서는 격리 규정 등 검역 조치를 위반했을 때 대만...

2021-12-23 16:49
[Q&A]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홀짝제 순서? 손실보상과 중복 수령 가능?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식당ㆍ카페, PC방, 독서실 등의 소상공인은 QR코드 확인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물품 구매비용을 최대 1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29일 통합 공고 및 별도 포털 등을 통해 신청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Q.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 보상은 언제 지급하나?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5배 인상된...

2021-12-23 14:37
구글플레이, 정기결제 유도하는 사기성 앱 차단

역시 금지된다. 구글이 정기결제 정책을 변경키로 한 것은 정기결제를 악용하는 구독형 서비스 앱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여러 차례 신고 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면 첫 달에는 아이템을 1000개 제공하지만, 정기결제 신청 후에는 아이템 1개로 혜택을 줄이거나 구매 절차에 여러 화면이 표시돼 사용자가 의도치 않게 정기결제 버튼을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등이...

2021-12-22 09:4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 27일부터 지급 시작한다

중기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빠르면 29일부터 방역물품 구매 비용을 최대 10만 원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4분기 손실보상금도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손실보상금의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5배 인상할 예정이며,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 조치에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도 추가될 예정이다....

2021-12-21 15:56
정부 "요소수 대응 1개월째…생산·공급 안정으로 수급 점차 정상화"

또한, 매점매석 등 교란 행위로 인해 수급난이 가중되지 않도록 매점매석 금지조치 시행 및 단속을 시작했고, 생산·유통과정을 신고하고 요소수 판매처를 한정하는 긴급수급조정조치도 제정했다. 정부는 요소 부족사태 초기에 수입업체에서 보관 중이던 1750톤(t)의 요소 재고를 재고가 부족한 제조업체로 배분해 요소수 생산에 활용했으며, 산업용으로 수입된...

2021-12-07 16:11
글로벌 인플레 근본 원인은 ‘세계화 후퇴’

미국산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정책도 강화했다. 관세 부과도 이어졌다. 지난달 미 상무부는 캐나다 침엽수에 부과된 관세를 18%로 두 배 올렸다. 전미주택건설업협회(NAHB)는 “관세 인상이 목재 가격 상승 초래해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에는 인권 문제를 이유로 중국 신장 지역에서 나오는 태양광...

2021-12-06 16:22
중국, ‘청두에서 톈진까지’ 집값 하락 제동 안간힘…헝다 위기에는 연착륙 시도

금융기관에 주택 구매자에 대한 대출이나 모기지 상한을 완화하고 신속하게 대출을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부동산 개발업체를 대상으로는 대출 기간 연장과 금리 부담 완화를 인정했다. 중국 4개 직할시 중 하나인 톈진시도 지난달 부동산업체 관계자들을 소집해 연 회의에서 “주택 판매가 인하 폭을 제한하라”고 지시했다. 신규주택 판매 시 당국에 사전 신고한...

2021-12-05 16:45
[인포그래픽] 4주간 특별방역대책, 무엇이 달라지나?

먹는 치료제 구매 정부는 우선 위중증 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먹는 치료제’ 구매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화이자와 MSD와 40만4000만명분에 대한 구매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다음 달 추가로 9만2000명 분을 더 구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먹는 치료제 도입시기 내년 2월 도입하기로 한 먹는 치료제도 연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또...

2021-11-30 17:19
[이슈크래커] "미성년자 형상 리얼돌 수입 안돼" 판결에도 논란 여전

반면 남성 참여자는 “보통 성기구 같은 것은 개인의 취향과 자유로 구매할 수 있는데 리얼돌만 금지해야 한다거나, 이게 강간이니 성추행이니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오히려 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오히려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녀간 입장차가 뚜렷하죠! 최근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여초 성향의 커뮤니티...

2021-11-25 15:33
우버, 대마초 시장 진출…캐나다서 매장 픽업 서비스 시작

연방법에선 금지하고 있다. 시장이 급성장 중이지만, 문제도 있다. 기호용 대마초가 합법화한 지 3년이 지난 캐나다는 여전히 불법 생산이 전체 판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당국에 골칫거리다. CNN은 캐나다 불법 대마초 비중이 40% 이상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우버 측은 캐나다 성인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대마초를 구매하는 데 자사 픽업 서비스가 도움이 될...

2021-11-23 16:02
뮤직카우, 투자자 안전장치 없어 “시세조종 등 불법 가능“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것은 편의상 저작권이라고 부르지만, 저작권 자체를 구매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이용자들은 저작권의 지분을 양도받는 게 아니라,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사고파는 것이다. 카카오 주식에 비유하면 카카오 주식을 사면 증권사가 망하든, 사라지든 카카오 주식의 보유자는 투자자 본인이 된다. 하지만 저작권 투자는 카카오 주식은 플랫폼이...

2021-11-16 06:00
자율주행 도서관 로봇 나온다…수소전기트럭 물류도 현장 투입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현대자동차가 제작한 10톤(t)급 수소전기트럭(엑시언트)를 1대 구매해 화물 운송에 활용한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차 운송사업의 증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수소전기트럭을 사용하려면 기존 보유 트럭과 교체해야 한다. 심의위는 "기존 경유차보다 친환경적인 수소전기트럭 보급이 가능해져, 탄소중립 등에 기여할 것...

2021-11-15 14:00
요소수 긴급조치에도 현장은 혼란…주유소 “없어요”ㆍ운전자 “어디서 팔아요”

개인 구매자는 주유소에서만 요소수를 구매할 수 있고, 차량용 요소수를 제삼자에게 재판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어 13일에는 차량용 요소수 180만 리터(ℓ)를 전국 100개 주유소에 순차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14일 현장에서는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로 인해 혼란이 발생했다. 주유소를 통해 공급한다고 했지만 정작 주유소에는 들어온 물량이 없는 경우가...

2021-11-14 16:12
거리로 나선 소상공인들...“지역화폐 예산 확대하라"

오전 최저기온이 2도까지 떨어진 이날에도 자영업·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의 희망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예산 확대하라',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예산 삭감은 서민들이 구매혜택 10% 삭감'이라고 쓰여진 손팻말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사장과 한상총련 상임회장직을 맡은 방기홍 이사장은 "많은 자영업자들이 생업 현장에서 지역...

2021-11-12 17:55
'요소수 팔고 잠수'…중고거래 플랫폼, 이런 사례 없앤다

채팅 시작과 동시에 구매자에게 알림 메시지를 띄워 요소수 판매자가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가짜 안전 결제 페이지를 보낼 경우 사기 피해를 겪을 수 있다고 주의를 주는 방식이다. 당근마켓에서 요소수를 구입한 뒤 되팔거나 전문 판매업자가 영리를 위해 반복적으로 판매를 하는 행위는 즉시 제재될 수 있다. 그간 당근마켓은 중고나라와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2021-11-11 16:17
정부 "요소수 가격 규제 마지막 수단…재판매는 금지"

중고거래 등 요소수 재판매는 엄격히 금지하지만 해외 직접구매까지 규제는 하지 않는다. 김 실장은 "직구에 대해서는 판매, 생산을 하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한다면 조치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개인이 구매해 사용하는 것에 대해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2021-11-11 14:45
요소수 수입·판매 정부가 관리한다…재고·판매량 신고 의무화

개인은 주유소에서만 요소수를 구매할 수 있고, 승용차는 10ℓ, 화물차는 30ℓ까지 살 수 있다. 요소와 요소수의 수출은 금지된다. 정부는 요소와 요소수의 유통망 관리에 나서는 한편 관세 인하 등 조치를 통해 수입선도 다변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1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2021-11-11 10:10
중부발전, 유럽 신재생 시장 진출에 속도…"K-그린뉴딜 이끈다"

이를 위해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고, 2035년부터 EU 내 신규 휘발유·디젤 차량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기로 했다. 중부발전은 이러한 유럽의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과 에너지 전환 트렌드를 파악해 전력공기업 최초로 유럽 풍력 시장에 진출했다. 앞서 중부발전은 2019년 254㎿ 규모의 스웨덴 스타브로(Stavro) 풍력 사업에 착공했다. 스타브로 풍력 사업은 현재 건설...

2021-11-10 18:00
[대방로] 소상공인 위기 극복, 디지털전환에 답 있다

그럼에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가 심화되고,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가 커지면서 휴업이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디지털전환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다. 소상공인기본법에도 디지털화 지원 조항에서 ‘정부는 소상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2021-11-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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