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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어 이재명도 80조 '도심철도 지하화'…포퓰리즘 우려

지상부 개발을 통한 노후 구도심 정비라는 골격과 '민간자본 유치' 에 국한된 모호한 재원 대책은 동일하지만, GTX 지하화 여부 등 각론은 다소 차이가 있다.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수십조원 규모 공약을 뚜렷한 재원 계획 없이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만큼 '선심성 포퓰리즘'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재명 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2024-02-01 15:57
[포토] '공약택배들고 수원 찾은 한동훈 위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경기 수원시 천천동의 한 카페에서 열린 ‘구도심과 함께 성장’ 공약 발표 행사에서 국민택배 공약 배송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01-31 17:17
[포토] 수원 장안구 찾은 한동훈 위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경기 수원시를 찾아 총선 4호 공약 ‘구도심 함께 성장’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이 장안구 천천동 주민과 함께 인근 보도육교를 걸으며 의견을 듣고 있다.

2024-01-31 17:14
與 “철도 지하화 추진...전국 주요권역 GTX 도입”

또 구도심에 용적률 등 특례를 적용해 주거·문화·상업시설을 규제 없이 재설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역 일대를 둘러본 뒤 이 같은 내용의 ‘구도심 함께 성장’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철도 지하화를 조속히 추진해 철도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개발하기로 했다. 지상에 설치된 철로가...

2024-01-31 16:09
[속보] 與 “구도심에 규제 특례 적용해 주거, 상업, 업무시설 등 재설계 융복합개발 추진”

[속보] 與 “구도심에 규제 특례 적용해 주거, 상업, 업무시설 등 재설계 융복합개발 추진”

2024-01-31 16:08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108곳 확대 적용…공공기여로 안전진단 ‘면제’ [종합]

특별법 적용 대상인 노후계획도시 정의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됐고, 인‧연접 택지와 구도심, 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설정했다. 이에 안산 반월국가산단 배후도시(3160만㎡)와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1696만㎡) 등이 추가돼 108개 내외의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에선...

2024-01-31 14:12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공공기여 일정 비율 제공 시 ‘면제’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되었고,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하여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정의한다. 여기에 안산 반월과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이 추가돼 총 108개 내외의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 단지는 25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2024-01-31 11:00
저출산 일자리 충격, 최대 피해자는 여성·지방 [스페셜리포트]

부산 중구는 부산역·부산항에 인접한 구도심으로 인구가 적지만 인구밀도가 높아 다른 지역과 비교가 어렵다. 나머지 지역을 보면, 울릉군과 영양군은 출생아가 각각 20명, 31명에 그쳤다. 19세 이하 3000명 미만 지역에서 보육·교육시설 등은 소멸 위기다. 어린이집은 2022년 기준 진안군(6개), 무주군(6개), 임실군(9개), 곡성군(9개), 구례군(7개), 청송군(9개), 영양군...

2024-01-29 05:00
법사위서 '경제 법안' 다수 처리…'킬러규제' 화평법·화관법 본회의로

전국 구도심 내 지상 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기존 지상 부지는 종합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 지하화 특별법’(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도 이날 통과됐다. 특별법은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상업시설, 주택, 빌딩 등을 갖추는 고밀도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핵심이다. 국유 재산인 지상 철도 부지를 사업시행자에 현물...

2024-01-08 18:06
“학령인구 감소에 서울형 분교 모델 추진”...서울교육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 강성훈 씨(교육행정7급)는 서울 학령인구 감소와 주택개발사업에 따라 구도심에서는 소규모학교가 증가하고 특정 지역에서는 과밀 학급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서울형 분교 모델’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강 씨는 서울형 분교 TF 구성·운영을 통해 이론적으로 검토한 뒤, 서울의 지역적 특성에 맞게 실질적으로...

2024-01-05 06:00
연신내역ㆍ부천원미 등 3079가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승인

도심과 멀리 떨어진 외곽 지역이 아닌 접근성 높은 구도심을 집중적으로 정비하는 등 도심 주택공급 촉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또 2024년 1만 가구 사업승인과 함께 1만9000가구가 추가로 지구 지정되는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지구지정 예정 후보지 중 3곳, 7000가구(서울 신길15구역, 인천 동암역 남측...

2023-12-28 11:00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강남 방향’만 면제…중구·용산구민은?

1996년 제정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도심 교통체증 해소 차원에서 제정됐지만, 구도심뿐만 아니라 강남 등 통행량이 많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중구 거주자의 통행권 제약 등의 문제가 지속돼왔다. 앞서 시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이뤄진 혼잡통행료 면제 실험 결과에 따르면 통행량이 강남 방향만 면제 시 5.2%, 양방향 면제 시 12.9% 증가한 것으로...

2023-12-21 09:45
‘與 영입 인재’ 이수정, 수원정 출마…“영아·미성년 등 약자 대변”

수원정 지역구에 대해선 “신도심과 구도심으로 나뉘는 지역으로 구도심의 공동화 문제와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을 위한 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젊은 부부가 많은 인구구성에 따른 자녀 양육의 제도적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수원정은 이 교수가 재직 중인 경기대 후문이 위치한 지역구다.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매탄동, 원천동, 광교동 등이 속해 있다.

2023-12-13 14:30
민주, 첫 청년공약 ‘월 20만 원 기숙사 5만호’ 발표

이에 민주당은 우선 구도심 폐교 또는 폐교 예정인 초중등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을 활용해 3만 호 기숙사를 공급하고, 국공립대 부지를 활용해선 1만 5000천 호를, 공공택지 개발에 기숙사 설치를 포함해 나머지 5000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원에 대해서는 사학진흥재단이나 한국장학재단의 기금 외에도 정부 기금과 민간 기부금까지 활용하겠다고...

2023-12-11 16:14
“공기업 이전에 수요 몰렸다”…지역 대표 자리 꿰찬 혁신도시 [집값 움직이는 먹고사니즘③]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조성된 지방 혁신도시나 국가 중요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역은 기존 구도심보다 훨씬 높은 몸값을 자랑한다. 혁신도시 조성지역 내 단지는 해당 도시 내 대장 단지로 등극한 상황이다. 일자리 주변 부동산 시장 강세는 지방에서 오히려 더 도드라져 ‘지방은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는 공식을 깨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2023-12-01 06:00
‘1기 신도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국토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지방 구도심 재정비를 지원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시재정비 촉진법)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재초환법) 등을 통과시켰다. 1기 신도시특별법은 정비사업시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방안...

2023-11-30 12:38
‘도시재정비법’ 국토위 소위 통과…지방 구도심도 재정비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30일 오전 회의를 열고 신도시뿐 아니라 지방 구도심의 재정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시사하자, 구도심 재정비를 담은 도시재정비법도 함께 처리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최혜영 민주당...

2023-11-30 11:06
“이번엔 혈 뚫릴까”…부동산 현안 법안 정체에 일 년 내내 시장 ‘급체’[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②]

실제로 민주당은 전날 1기 신도시 특별법 처리 조건으로 지방 구도심 재정비 지원법(도시재정비촉진법)을 함께 통과시키자고 했다.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국민으로선 정부가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입법화가 안 되면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들은 정책 신뢰성이 하락으로 반감도 크다”며 “1기...

2023-11-16 16:36
전주병 출사표 던진 황현선 “한동훈 탄핵해 검찰개혁 달성할 것” [인터뷰]

“호남 민심, 선봉장서 싸우라는 것”“국회 입성해선 검찰개혁 이루고파”“전북 정치1번지, 전주병서 호남정치 바꾸겠다”“구도심 개발,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등 해결해야” “더불어민주당의 핵심인 호남정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호남 유권자들은 민주당이 호남에서 가장 선명하게, 선봉에서 싸우길 원하는데, 지금은 뚜렷하게 싸우는 분들이 없다.”...

2023-11-16 09:50
대한토지신탁, 인천 십정5구역 재개발 공동 수주…“사업성 강화 노력”

노후 구도심 지역임에도 각종 생활편의성과 교통여건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초·중·고교 등 교육시설과 대형할인점, 전통시장, 수도권 전철 1호선 동암역과 간석역을 모두 도보권에 두고 있다. GTX B 노선 통과도 예정돼 있어 사업성이 높다는 평가다. 십정5구역이 추진 중인 ‘사업대행자 방식’은 부동산신탁사가 조합의 위탁을 받아 정비사업을 이끌어가는...

2023-11-1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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