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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집회' 김수억 전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징역형 집행유예 감형
    '불법 집회' 김수억 전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징역형 집행유예 감형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부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관련 조항에 관한 헌법 불합치를 선고했다"며 "위헌적 법률에 대해선 처벌법규를 적용하지 못한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고 감형 이유를...
    2023-04-06 15:43
  • 단속 카메라 구간 지났다고 안심?…이제는 뒷번호판도 촬영한다
    단속 카메라 구간 지났다고 안심?…이제는 뒷번호판도 촬영한다
    이에 과속,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은 강화될 전망이다. 경찰은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분석해 올해 안에 서울 시내 5곳에 후면 단속 장비 5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영상분석기술을 고도화해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 등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3-29 07:14
  • “이렇게 재밌는데” 전 세계 ‘틱톡 금지령’ 확산…왜 틱톡을 싫어할까 [이슈크래커]
    “이렇게 재밌는데” 전 세계 ‘틱톡 금지령’ 확산…왜 틱톡을 싫어할까 [이슈크래커]
    다만 2020년 7월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틱톡에 1억8000만 원의 과징금과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6007건 이상을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수집하고 국외로 이전해 문제가 됐습니다. 위험천만 ‘챌린지’도 문제 개인 정보 유출 우려와 별개로 틱톡에서 유행하는 ‘챌린지’ 문제도 커지고...
    2023-03-24 15:36
  • 정동원, 동부간선도로 오토바이 불법 주행 적발…"면허 취득 후 첫 운전"
    정동원, 동부간선도로 오토바이 불법 주행 적발…"면허 취득 후 첫 운전"
    이에 정동원의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정동원이 현장에서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라며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2023-03-23 13:54
  • 정부,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1600여 명 목표…OECD 10위권 진입
    정부,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1600여 명 목표…OECD 10위권 진입
    생활밀착형 이면도로를 제한속도 20km/h 이하로 관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는 지속해서 확대하고 공익제보단의 법규위반 신고권한을 현재 이륜차 단속에서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차량까지 확대한다. 고령자의 경우 노인 보호구역 지정기준을 복지시설 중심에서 노인 보행자가 많은 장소(전통시장 등)까지 확대하는 한편 보행섬⸱조명시설 등의 특화...
    2023-03-16 15:30
  •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다른 상품…의무보험이 아닙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다른 상품…의무보험이 아닙니다"
    최근 경찰조사 단계까지 보장이 확대된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의 경우 사망 또는 중대법규위반 상해 시 경찰조사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보장된다고 당부했다. 과거 운전자보험의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은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사망사고 포함)를 입혀서 구속·기소되는 경우에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보장했는데, 최근 대다수 손보사들이...
    2023-02-23 12:00
  • 시민 10명 중 9명 "공유킥보드 무단방치 불편"
    시민 10명 중 9명 "공유킥보드 무단방치 불편"
    아울러 헬멧 미착용, 무면허 운전, 음주 주행 등 법규위반 이용자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도 추진한다. 관련 법 부재로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어 대여사업자의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법률안의 신속한 통과를 적극적으로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적극적인...
    2023-02-16 11:15
  • KB손보, 경찰조사 단계부터 보장 운전자보험 개정 출시
    KB손보, 경찰조사 단계부터 보장 운전자보험 개정 출시
    KB손해보험은 타인의 사망이나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KB운전자보험과 안전하게 사는 이야기’를 개정 출시했다. 이 상품은 기존 ‘변호사선임비용’에서 보장받을 수 있었던 보장에 더해 △경찰조사 후불송치된 경우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까지 보장범위를 확대했으며, 피해자...
    2023-02-01 11:31
  • “설 명절 택배·교통 사칭 스미싱 문자사기 주의하세요”
    “설 명절 택배·교통 사칭 스미싱 문자사기 주의하세요”
    지난해 전체 스미싱 문자 탐지현황을 살펴보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택배 배송 사칭과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 등 공공기관 사칭 유형이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 사칭이 대부분이었던 2021년(택배 86.9%, 공공기관 8.2%)과는 달리, 교통법규위반 고지서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스미싱이 늘어난 만큼, 장거리 이동이 많은 설 명절을 노린 교통법규위반을...
    2023-01-1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 시행 30일(금) △범정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 출범으로 복지·안전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 26일(월) △농식품부 장관 08:30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수본 회의(세종) 09:30 간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9:30 간부회의(세종) △동물용의약품등 자율점검 모범업체 선정 27일(화)...
    2022-12-25 09:13
  • 국민 10명 중 9명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도입해야"
    국민 10명 중 9명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도입해야"
    이윤호 안실련 정책본부장은 "이번 조사결과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으며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가장 위협적인 교통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안전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제도적 시스템도 구축하지 않고 단속 등 단기적으로 이륜차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은 지양돼야...
    2022-12-12 11:28
  • "진료 비용 실손보험으로 처리해드릴게요"…허위·과장 진료 권유 단호하게 거절해야
    "진료 비용 실손보험으로 처리해드릴게요"…허위·과장 진료 권유 단호하게 거절해야
    이들은 주로 다수인이 탑승한 차량을 이용해 혼잡한 교차로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 추돌 후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한다. 보험사기자들은 피해자의 교통법규 위반 등 과실을 강조하며 당황한 피해자에게 사고 책임의 인정이나 고액의 현금 지급을 강요한다. 금감원은 이처럼 보험사기꾼의 타깃이 되지 않으려면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2022-11-15 12:00
  • 법원 “자전거 타다 낸 범칙금,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기재는 위법"
    법원 “자전거 타다 낸 범칙금,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기재는 위법"
    A 씨는 운전경력증명상 '자전거 중앙선 침범 교통법규 위반 경력' 말소를 신청했다. 그러나 양천경찰서는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며 말소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진행 중 범칙금 납부에 관한 사항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도 기재돼 있다는 사실 확인하고 이 내용도 말소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양천경찰서는 차에 해당하는...
    2022-10-17 07:00
  • 전세금 반환보증 주택 30% ‘깡통전세’ 우려…“이러다 보증 못 받을라”
    전세금 반환보증 주택 30% ‘깡통전세’ 우려…“이러다 보증 못 받을라”
    실제로 자동차보험의 경우는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 건수가 많을수록 보험료를 최대 더 내고, 무사고 기간이 길거나 주행량이 적으면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다. 이러한 제도에 따라 할인·할증 적용 차등 폭은 최대 162%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HUG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율은 주택 유형, 부채비율 등에 따라 1년에 최소 0.115%에서 최대 0.154...
    2022-10-03 09:20
  • 28일부터 마약ㆍ음주ㆍ무면허ㆍ뺑소니 사고 시 사고부담금 최대 1.7억 낸다
    28일부터 마약ㆍ음주ㆍ무면허ㆍ뺑소니 사고 시 사고부담금 최대 1.7억 낸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운전자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면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고부담금이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 일부를...
    2022-07-24 11:00
  • 이달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교차로서 일단정지”
    이달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교차로서 일단정지”
    그러나 앞앞으로는 우회전하기 전 당장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도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운행을 멈춰야 한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범칙금 6만 원(승합차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특히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이 적용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2022-07-01 10:11
  • 2년만 재개되나 싶던 BMW코리아 재판, ‘현대차 위헌심판’ 돌발 변수로
    2년만 재개되나 싶던 BMW코리아 재판, ‘현대차 위헌심판’ 돌발 변수로
    그간 수사에도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해 BMW코리아를 대상으로 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과 BMW코리아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과징금 취소 처분 행정소송 역시 2년간 멈췄었다. 어렵게 재판이 시작됐지만 또 다른 난관이 등장했다. 바로 현대차의 ‘자동차 리콜 의무’ 위헌법률심판 때문이다. 현대차 측은 2020년 자동차관리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판부에...
    2022-06-09 17:18
  • 10대 무면허 폭주족 ‘과잉진압’ 논란에…이준석 “경찰이 잘한 것”
    10대 무면허 폭주족 ‘과잉진압’ 논란에…이준석 “경찰이 잘한 것”
    경찰은 오토바이가 교통법규를 15차례 위반했으며 수차례 정차를 지시했지만 따르지 않아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과잉진압 논란과 함께 경찰이 범법자의 체포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공무집행과정에서 경찰들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공무집행방해로 법원에 가게 된 사람들이 무죄로 풀려난 사건이...
    2022-05-24 14:56
  • 정부, 23일부터 한 달간 대포차 등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정부, 23일부터 한 달간 대포차 등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불법 자동차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국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쳐왔다. 불법 자동차는 대포차, 무단방치ㆍ무등록ㆍ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ㆍ의무보험 미가입ㆍ불법튜닝 또는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와 미 사용신고 이륜자동차, 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
    2022-05-19 11:00
  • 배민·쿠팡, '배달비 논란' 여론 뭇매에...부랴부랴 사회공헌 사업 강화
    배민·쿠팡, '배달비 논란' 여론 뭇매에...부랴부랴 사회공헌 사업 강화
    라이더 유니온은 배달 노동자의 산재 전속성 인정과 함께 안전 배달료 도입, 알고리즘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정훈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은 “낮은 기본 운임 때문에 라이더들은 위험한 운행에 내몰린다”면서 “교통 법규를 위반할 수록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을 만든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왜 묻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2022-04-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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