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퀴어단체와 대구경찰청이 공모해 판결문에도 없는 도로점거를 10시간이나 하면서 교통방해를 했다. 이를 긴급 대집행하려는 시 공무원 3명을 다치게 한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건 불법, 떼법시위 방치 차원이다.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적반하장격으로 대구시를 고소하는 터무니 없는 이들의 작태를...
야당이 7월 처리를 목표로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면 여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로 저지하겠단 입장이어서 또 한 번의 격돌이 예상된다.
최근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이슈도 여야 간 대립의 불씨를 키울 뇌관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7월 임시국회를 열고 권영준(52·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
이 기술의 도움을 받으면 배달 차량은 교통상황 변화에 따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최적 경로를 따라 움직일 수 있고, 이로써 도착 시간의 불확실성도 현저히 줄어든다.
디지털 한계 넘을 꿈의 컴퓨터 가능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말하는 ‘곧’은 언제를 뜻하는 걸까? 알 수 없다. 솔직히 말해 현재로선 양자컴퓨터가 언제쯤 상용화될지 정확히 예측하기...
글 작성자는 최근 인천 상가 주차장 입구를 막은 차량의 차주인 A씨로, A씨는 지난 달 30일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욕먹을만한 행동을 해 너무 죄송하다‘며 ’사회적으로도 이런 행동을 한 제가 지탄받아 마땅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28일 밤에) 차량을 빼자마자 (그동안) 저 때문에 (주차장에...
29일 인천 논현경찰서와 건물 관리단에 따르면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는 차량을 방치한지 일주일만인 이날 오전 0시께 차를 뺐다.
A 씨는 전날 경찰의 연락을 받고 "주차장 출입구에서 차량을 빼겠다"는 뜻을 밝혔다. A 씨는 경찰의 출석 통보에도 계속 연락을 받지 않다가 차량을 방치한 지 일주일째인 이날 연락이 닿은 것으로...
앞서 27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B씨의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 시기가 이르고 차량 견인을 위해 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무리하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강제 수사를 멈추고 B씨에게 재차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B씨는 22일부터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8층짜리...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타워크레인 점거 등 불법행위로 건설공사에 차질을 주는 경우 국가기술자격 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고 27일 밝혔다.
보완한 주요 내용에 따르면 먼저 찬반투표, 조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여해 사용자의 정당한 작업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를 위반사례로 추가했다.
또 핵심 시설인...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재하 전 민노총 비대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나머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는 43만여 대, 전기차 급속충전기는 2만여 기로 전기차 21대당 1기 정도다. 자동차 운행 중 빠른 충전이 필요할 때 사용할 급속충전기가 전기차 수보다 현저히 적은 상황이다.
완속충전기는 보통 3kW~7kW의 출력으로 현대 아이오닉5 기준 10시간 이상 충전해야 100% 충전할 수 있다. 급속충전기는 50kW 이상의 출력을 가진...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총 4개 혐의를 받는 이루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장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 징역형 1년과 과속 운전에 따른 벌금형 10만 원의 선고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구형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한남동에...
근로시간 면제제도와 노조 운영비 지원에 먼저 칼을 빼든 건 국토교통부다. 앞서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가짜 노조 전임자’를 현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조 간부가 부당노동행위에 동참했든 안 했든, 사용자 주도로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했다면 그건 독립성과 민주성을 저해하고, 노동삼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누가 어떻게...
건설현장 특사경은 불법 하도급 등 사측 불법 행위와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채용 강요 등 노측 불법 행위를 수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당정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발의해 신속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선 공공 공사를 중심으로 전자적 임금직불 시스템을 민간공사에도 도입하도록 법적 기반을...
먼저 정부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채용강요, 부당금품 수수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이어 나간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신규 설치현장을 중심으로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등을 상시점검하고, 앞서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부당행위에 관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다음 달 25일까지 건설현장 폭력행위...
한편, 이재명 대표는 공무원 자격 사칭(2003년, 벌금 150만 원), 도로교통법 위반(2004년, 벌금 150만 원), 특수공무집행방해(2004년, 벌금 500만 원), 공직선거법 위반(2010년, 벌금 50만 원)의 전과를 가지고 있다. 또 2010년에는 한 여배우의 폭로로 불륜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보행전용교가 어렵다면 기존의 교량을 녹색교통중심의 교량으로 전환시켜 시민들이 온전히 한강이라는 천혜 자원을 자동차의 방해를 받지 않고 즐길 수 있도록 한다면,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고자 하는 서울의 도시정책과 노력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도시발전의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해 도로나 인도를 막고 설치된 시위천막은 자유로운 보행을 방해하고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도 높이고 있다.
대부분의 집회·시위용 천막이 도로법상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설치물인데다 목적과 다르게 악용되면서 시위 참가자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천막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설치를...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전장연의 행동 예고에 대해 "올해 장애인의 날에도 전장연은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역사를 점거하여 노숙을 시도하고 이후 열차를 고의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공사는 철도안전법 등 법률에 근거해 안전을 위협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전장연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전장연이 고의적 열차 지연행위...
19일 정부 부처 및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를 소집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TF 회의’를 처음 열었다. 회의에는 은행연합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금융기관도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지시사항인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피해 방지를...
한경연은 미국이 반도체와 전기차 부문에서 법안을 통해 자국 내 생산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를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반도체 지원법'으로 자국 내 반도체 생산기업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칩4 동맹’ 등에 따른 한미 협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2020년 이후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발표한...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부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관련 조항에 관한 헌법 불합치를 선고했다"며 "위헌적 법률에 대해선 처벌법규를 적용하지 못한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고 감형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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