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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잊었나"…경각심 잃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입법 추진 논란

단속에 따라 철거했다가 열흘 만에 다시 건축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서울시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지금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2022년 11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대폭 상향하겠다 밝힌 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는 서울시의회 제동으로 무산됐다. 국토교통부...

2024-02-25 15:55
스쿨존 과속·불량식품 등 새학기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

먼저,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등·하굣길 안전한 통학여건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불법 적치물 단속, 노후 교통시설 점검 등이 이뤄진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띠 착용, 보호자 동승 의무 등 안전수칙에 대해 점검·안내한다. 아울러, 등·하교...

2024-02-25 12:00
“안전하게 학교 가자”…새 학기 스쿨존 늘리고 교통 안전지도사 배치

아울러 올해 안에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100% 완료할 계획이다. 각 자치구도 어린이보호구역 순찰·교통안전지도사 배치 강북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2월 한 달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 안전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순찰 대상지는 초등학교 15곳, 특수학교 4곳, 유치원 5곳, 어린이집 14곳 주변의 총 38곳의...

2024-02-24 07:00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폭력행위처벌법도 개정해 대중교통, 공연장·집회 장소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흉기 소지를 근절하고, 무차별적 인명 공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벌금을 상향(300만 원→3000만 원)하고, 공공장소의 경우 가중처벌 규정 신설(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으로...

2024-02-20 16:03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시장감시 실적 아쉬워…비법정단체 한계"

한공협을 법정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었지만 결국 논의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21대 국회가 곧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고 국회는 이미 총선 정국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개정안 논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실상 차기 국회가 구성되고 나먼 다시 법 개정안 발의라는 첫...

2024-02-20 15:07
설 연휴 기간 총 3071만 명 이동, 전년대비 10.2% 증가

드론과 암행순찰차를 연계한 합동단속으로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뉴미디어와 전광판 등을 통해 교통안전 홍보를 강화했다. 이에 대책 기간 중 전국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201건으로 전년(1983건) 대비 39.5% 감소하고 사망자 수는 19명으로 전년(27명) 대비 29.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 항공의 경우에도 시설물 안점점검을 강화하고...

2024-02-14 10:00
빅데이터로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PM의 안전한 주행환경 조성을 위해 PM 공유서비스 기업 빔모빌리티와 협업해 위치정보 기반 맞춤형 안전확보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데이터 기반 PM 교통안전관리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공공기관과 민간의 첫 협업사례로 서울특별시 5개 구(강남구, 송파구, 마포구, 광진구, 성동구)와 청주시, 김천시가 시범사업...

2024-02-10 06:00
설 연휴 귀성길 ‘가장 빠른 길’ 찾아주는 모빌리티앱 어떤걸 써볼까

특정지점 CCTV를 누르면 화면을 시청하며 경로 상 도로정체 및 교통사고 여부, 인근 기상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티맵모빌리티는 이번 연휴 기간 △임시 갓길·감속 차로 안내 △신규 개통 도로 반영 △명절 무료 개방 주차장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 변경 △고속도로 통행요금 변경 등 기능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티맵은 이번 설 연휴 기간...

2024-02-09 05:00
설 명절 보이스피싱 범죄 막는다…민관합동 24시간 대응

이날 회의에서는 설 연휴를 대비해 각종 피싱범죄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처벌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또 신·변종 피싱 범죄 등 피싱범죄의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제도개선 등 대응책을 마련, 신속 추진키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설을 전후해 설날 이벤트, 교통 범칙금, 명절 긴급자금지원, 명절인사 등을...

2024-02-07 15:00
설 귀성은 9일 오전ㆍ귀경은 11일 오후 가장 많아…9~12일 통행료 면제

교통위반ㆍ음주운전ㆍ안전띠 미착용 등 불법행위는 첨단기술을 활용해 집중 단속하고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해 교통상황 등을 24시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경우 교통혼잡을 줄일 수 있도록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이동 중에도 휴게소 혼잡정보 안내,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교통상황과 우회도로 상황을 확인해...

2024-02-06 11:00
재활용 쓰레기 쏟아지는 설 연휴…정부, 특별수거 체계 운영

이와 함께 분리배출 홍보와 불법투기 단속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가정 등에서 배출되는 과일 완충재, 택배 상자, 스티로폼 등 다량의 포장재가 올바르게 배출될 수 있도록 건물 내 엘리베이터, 대중교통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재활용이 어려운 과일 완충재는 종량제봉투로 배출하고, 종이나 스티로폼 상자는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와 스티커를...

2024-02-04 12:00
교통안전공단, 지난해 불법차 2만5581대 단속…등화장치 위반 가장 많아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같은 도로를 주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자동차안전단속을 확대하고 국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04 09:42
지난해 교통문화지수 소폭 개선…음주운전ㆍ횡단 중 스마트기기 사용은 악화

다만 음주운전 금지 준수율(2022년 97.46%→2023년 96.78%)은 전년대비 하락해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계도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행태도 최근 5년간 개선돼 무단횡단 금지 준수율(69.36%→74.60%)은 크게 상승했다. 다만 횡단 중 스마트기기 미사용 준수율은 지속 하락(85.83%→85.48%)했다. 교통안전 행정노력은 전년대비 상승(7.23점→7.38점)해...

2024-01-31 11:01
PM 업계, 견인업체 편법 운영에 시름…“PM 운영사 보행 불편 해소 노력도 필요”

서울시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에 견인 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있다”며 “위반 시 1회는 경고, 2회 정지 1개월, 3회 정지 3개월, 4회 정지 6개월, 5회 지정취소 등 규정에 따라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견인업체가 정상적으로 주정차돼 있는 것을 스스로 옮긴 다음 신고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직접 신고해서 견인한다는 것은 구분하기 어렵고...

2024-01-18 17:16
"언론사 황산 테러할 것" 日 변호사 이름으로 도착한 팩스…경찰 수사 착수

특히 “고성능 폭탄을 실은 ‘가미카제’(神風) 드론 778대를 소유하고 있다”, “자치단체 시설 및 대중교통, 일본 대사관에 특공을 하도록 했다” 등의 문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8시34분경에는 경기 평택항만출장소에도 “시설을 폭파하겠다”라는 내용의 팩스가 전송됐다. 해당 팩스에는 언론사 기자에 황산 테러를 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곳은...

2023-12-30 20:12
인천광역시, 2024년 '해양·항공·섬을 아우르는 해양 거점 도시로'

먼저 ‘해양 인프라 조성을 통한 문화·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글로벌 해양도시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및 해양산업 육성, 특수 상황 지역 개발 및 LPG 시설 구축 등을 통한 섬 주민 정주 환경 및 경제활동 기반 확충, 섬 주민·섬 방문객에 대한 여객선 운임지원 등을 통한 해상교통 이용 편의 증진, 지역자원을 활용한 섬 관광 콘텐츠를 발굴·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백령...

2023-12-26 16:00
“사설 환전업체에 법인 자금까지”…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72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거래 2차 및 오피스텔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거래 총 27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상거래 총 472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 결과, 총 272건(57.6%)의 거래에서 423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사례로는, 먼저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2023-12-21 11:00
국토부,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 883곳 단속

국토교통부가 이달 1일부터 불법 하도급 합동단속체계를 가동하고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 883곳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현장 단속을 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현장단속에는 165개 지방자치단체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참여하며 이달 말까지 무자격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등 의심현장을 대상으로 단속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과 민간을 포함해...

2023-12-12 11:00
경기도, 수원당수 등 택지·공공주택지구 6곳 입주지원 협의회 운영

해결사항 66건을 살펴보면 교통불편 분야에서는 수원 당수지구에서 접수된 지구내·외 버스 노선 증차 및 막차시간 연장 요청 건에 대해 수원시에 요청해 증차가 이뤄졌다. 막차시간 연장은 승객 모니터링을 거쳐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운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화성 태안3지구에서 접수된 만년제 교차로 인근 상습 정체에 따른 도로 신호체계 개선 요청 건은...

2023-12-07 09:26
서울시,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내년 3월까지 5등급차 운행 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단속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61만 대로 나타났다. 승용차 2부제 등 참여 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도...

2023-11-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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