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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도매시장에서 농산물 하역원으로 일하다 코로나19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코로나19로 사망한 근로자 B 씨와 사실혼 관계인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2024-05-26 09:19
바다의 올레길 '핫플뱃길' 만든다…군산~어청도 항로 시범사업

24일부터 해수부, 군산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운조합, 한양여자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서대학교, 로보앤컴퍼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여객선을 이용하는 수요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공서비스디자인단을 운영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여객선과 항로가 육지의 올레길과 같이 국민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2024-05-23 11:00
12년 만의 결실…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노선에 ‘구운역’ 신설

수원시는 서수원 발전을 위해 조건을 받아들였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구운역 신설 설계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구운역 신설로 서수원 지역의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해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5-21 17:00
인니서 세계물포럼 개최…환경부, 韓 물관리 정책·기술 소개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을 대표로 서울특별시·대구광역시·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한국농어촌공사·한국물기술인증원·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한국물산업협의회 등이 정부 대표단으로 출국한 상태다. 앞서 한국은 2015년 대구·경북에서 '미래를 위한 물'을 주제로 제7차 세계물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환경부와 인도네시아 공공주택사업부는 이날...

2024-05-19 12:00
국토부, 전국 건설현장 ‘우기 대비 안전점검’ 시행…전국 1929곳 대상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7월 17일까지 도로와 철도, 하천, 아파트 등 전국 1929개 건설현장을 일제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다가오는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마련했으며, 총 12개 기관에서 1204명의 점검인력을 투입한다. 먼저, 우기 집중호우 및 폭염에 사전 대응을 위해 취약현장 1828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건설현장 수해에...

2024-05-19 11:00
산단공·국토정보공사·공간산업진흥원,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협약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 중 하나로 지난 4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의 통합 착수 보고회를 통해 본격 시작된 사업이다. 해당 서비스 개발을 위한 실무차원의 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각각의 민원정보 전자 시스템(한국산업단지공단의 ‘팩토리온’,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디지털 국토 플랫폼’...

2024-05-17 16:25
능곡~의정부 교외선, 20년 만에 올해 12월 재개통

그러다 최근 역사 주변의 도시가 개발됨에 따라 경기북부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교외선의 운행재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증가했다. 이에 2021년 8월 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시, 양주시 6개 기관이 교외선 운행재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재개통에 뜻을 모았다. 이후 철도공단은 총사업비 497억을 투입해 2022년 12월...

2024-05-13 16:16
제주항공, 편안한 여행 위한 수하물 ‘꿀팁’ 소개

“편안하고 안전한 항공여행을 위해 항공 여행 시 수하물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항공은 예매고객에게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수하물 규정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항공보안365’ 또는 한국공항공사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채널 챗봇 서비스인 ‘물어보안’에서도 수하물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024-05-13 08:51
서울시, 상습정체 G밸리 수출의 다리 일대 교통체증 해소 방안 마련

서울시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출의 다리 일대를 대상으로 교통체계 개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해 개선방안과 사업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수출의 다리는 1970년 왕복 2차로로 개통돼 구로공단 생산품을 실어나르던 고가차도로 1994년 왕복 4차로로 확장공사를 진행했다. 현재는 서남부 주요 간선도로인...

2024-05-10 06:00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10. 올해 60회 세계 3대 미술전 ‘베니스 비엔날레’

예술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커 매년 50만여 명의 관광객 방문으로 행사기간 중 항공, 대중교통 및 숙박과 음식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제법 크다. 예술을 통한 도시 경제 활성화의 정수인 셈이다. 베니스 도시는 물론 이탈리아 국가 전체 경제 활성화까지도 기여하는 바가 큰 이 국제미술전은 베니스 남동쪽 10만평 부지에 달하는 자르디니 디 카스텔로...

2024-05-09 05:00
상가임대료 '꼼수' 인상 막는다…관리비 항목·산정방식 기재기준 강화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표준계약서에는 관리비 관련 조항이 없다. 일부 임대인들이 이를 악용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비목별 세부내역은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그 시행령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2024-05-08 11:00
GTX-D·E·F 등 2기 GTX, 민간 제안으로 속도 낸다

국토교통부는 9일 업계 간담회를 통해 GTX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발표한 GTX-D·E·F 신설 및 A·B·C 연장 등 2기 GTX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2기 GTX에는 38조6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2기 GTX 사업은 현재...

2024-05-08 11:00
철도지하화 본격화, 연말까지 1차 선도사업 선정…부지개발로 지하화 비용 조달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 제안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8일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철도지하화 협의체 분과위원과 공공기관(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LH)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으며 설명회를 시작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에...

2024-05-07 14:00
GTX-A 활성화 위해 동탄역 동서연결도로 개통…출퇴근 버스 5개 노선 신설

앞서 국토부는 GTX-A 수서~동탄 개통에 대비해 지자체, SG레일, 국가철도공단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연계교통 전담조직(TF)을 만들어 수차례 회의와 현장방문을 했다. 또 GTX 개통에 따른 역사별 연계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버스 노선 조정, DRT 증차, 주차장 및 환승정차구역 설치 등을 추진해 왔다. TF는 경부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단절돼있던 동탄역 동서 지역이...

2024-05-06 11:00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 계양산업단지 디지털산단으로 추진

노후거점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노후산단을 첨단산업 혁신 지역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인천 계양구(구청장 윤환)가 공동으로 조성 중인 ‘인천 계양산업단지’가 본격적인 착공을 앞두고 5세대(G)와 태양광을 기반으로 한 혁신형 산업단지로 조성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최상의 입지를 갖춘 인천...

2024-05-02 16:32
매년 교통 SOC 15조 이상 투자했지만,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30%대 정체

국토교통부는 2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지방연구원(서울·경기·세종·충북), 대한교통학회, 교수 등 전문가와 함께 대중교통 정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교통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대중교통 활성화(코로나19 이후 감소된 수송분담률 제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 교통망을 활용한 국토 균형발전...

2024-05-02 14:31
SK가스, 어린이 교통안전 ‘멈춤 캠페인’ 진행

SK가스는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사고를 줄이고 운전자 인식 개선을 통한 어린이 교통안전을 지키고자 ‘멈춤 캠페인’을 함께 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멈춤 캠페인’은 ‘운전자 멈춤, 어린이 멈춤, 미세먼지 멈춤’이라는 3가지 ‘멈춤’을 주제로 진행된다. ‘운전자 멈춤’은 통학 차량 정차 시 주변 차량의 통행을...

2024-05-02 14:12
K-패스 앱, 교통안전공단 공식 배포…유사 명칭 민간 앱 '주의'

현재 K-패스를 검색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식 배포한 앱 외에도 유사한 명칭의 민간 앱이 존재한다. 일부 앱은 과도한 광고를 표출하거나 유료 서비스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광위는 앱과 홈페이지를 비롯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공지를 게시하는 등 관련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2024-05-01 09:58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했어도…법원 "업무상 재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이 사망의 원인이라는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사고 현장은 미개통된 도로로, 가로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노면이 젖어있어 매우 미끄러웠다"며 "이 사고가 온전히 A 씨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2024-04-29 09:35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다만 근로복지공단은 “무면허 상태에서의 운전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이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A 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회사 대표는 A 씨가 무면허라는 것을 알고도 회사 차량으로 출퇴근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사망 사고가 업무상...

2024-04-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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