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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전환·탄소중립 표준화에 2513억원 투입
    디지털전환·탄소중립 표준화에 2513억원 투입
    기업혁신지원 분야는 혁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를 확대하고, 산업 분야별 정밀 교정·측정을 위한 표준물질도 개발·보급하여 소부장 산업의 자립화를 지원한다. 다수 인증의 원스톱 처리지원(산업부), 정부입찰·계약의 인증 활용제도 개선(조달청) 등의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로 기업을 지원한다. 체외진단 의료기기 국가표준...
    2022-02-15 11:00
  • “교정시설 공무원 식사·휴식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 수당 지급해야”
    “교정시설 공무원 식사·휴식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 수당 지급해야”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 공무원들은 매시간 수형자들을 관리·감시해야 하므로 식사 시간과 휴식 시간도 근무 시간에 포함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전·현직 교정시설 공무원 76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수당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5년...
    2022-02-12 20:42
  • 미국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확산...CDC “마스크 지침 변경은 아직”
    미국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확산...CDC “마스크 지침 변경은 아직”
    다만 의료시설, 장기 요양시설, 교정시설, 학교, 보육시설, 버스·기차·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마스크 의무화는 여전히 유지된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도 오는 28일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학교에서는 이 조치가 몇 주간 계속 시행된다. 매사추세츠주도 이달 28일 학교와 보육시설에서 마스크 의무화를 풀기로...
    2022-02-10 08:10
  • 서울 확진자 6888명 발생…일주일 전보다 2696명 증가
    서울 확진자 6888명 발생…일주일 전보다 2696명 증가
    주요 집단감염은 △금천구 소재 요양병원 관련 15명(누적 63명) △송파구 소재 교정시설 관련 3명(누적 177명) △서대문구 소재 유치원 관련 1명(누적 27명) △영등포구 소재 병원 관련 1명(누적 17명)이다. 이밖에 △해외유입 15명 △기타 확진자 접촉 2017명 △감염경로 조사 중 4743명이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의 연령을 보면 20대가 23.6%로 가장...
    2022-02-07 11:20
  • 법무부 "'옥중 블로그 운영' 조주빈, 편지 검열 대상 지정"
    법무부 "'옥중 블로그 운영' 조주빈, 편지 검열 대상 지정"
    이어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편지 수·발신은 관련 법에 따라 무검열이 원칙"이라며 "이에 따라 조 씨의 편지도 검열 없이 발신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편지 검열의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서울구치소는 조 씨를 대상자로 지정했다"며 "조 씨의 편지가 법률이 정하는 발신 금지 사유에 해당하면 이를 보낼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2022-02-04 17:25
  • 서울 확진자 6160명 발생…오미크론 확산에 '또 역대 최다'
    서울 확진자 6160명 발생…오미크론 확산에 '또 역대 최다'
    주요 집단감염은 △송파구 소재 교정시설 관련 44명(누적 173명) △노원구 소재 음식점 관련 3명(누적 62명) △강남구 소재 어린이집 관련 2명(누적 16명) △성북구 소재 요양병원 관련 1명(누적 31명) 이다. 이밖에 △해외유입 21명 △기타 집단감염 14명 △기타 확진자 접촉 2151명 △감염경로 조사 중 3924명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거주 인구수 약...
    2022-02-04 11:06
  • '역대 최다' 서울 확진자 5218명 발생…"신속항원검사 전면 시행"
    '역대 최다' 서울 확진자 5218명 발생…"신속항원검사 전면 시행"
    주요 집단감염은 △송파구 소재 교정시설 관련 26명(누적 129명) △금천구 소재 요양병원 관련 17명(누적 27명) △노원구 소재 음식점 관련 2명(누적 59명) △양천구 소재 요양병원 관련 1명(누적 15명)이다. 이밖에 △해외유입 27명 △기타 집단감염 20명 △기타 확진자 접촉 3501명 △감염경로 조사 중 1624명 등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의료대응체계를 지역...
    2022-02-03 11:28
  • 내일부터 동네 병·의원 343곳서도 코로나 검사·치료
    내일부터 동네 병·의원 343곳서도 코로나 검사·치료
    바로 PCR 검사를 받는 '우선 검사 대상자'는 △60세 이상 고령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역학 연관자(밀접접촉자·해외입국자·격리해제 전 검사자) △감염취약시설 관련자(요양시설 종사자·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휴가 복귀 장병·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자 등이다. 그 외에는...
    2022-02-02 17:28
  • '역대 최다' 서울 확진자 4209명 발생…닷새째 4000명대
    '역대 최다' 서울 확진자 4209명 발생…닷새째 4000명대
    주요 집단감염은 △송파구 소재 교정시설 관련 21명(누적 103명) △노원구 소재 음식점 관련 10명(누적 57명) △서대문구 소재 요양시설 관련 3명(누적 23명) △양천구 소재 요양병원 관련 3명(누적 14명)이다. 이밖에 △해외유입 23명 △기타 집단감염 8명 △기타 확진자 접촉 1496명 △감염경로 조사 중 2645명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거주...
    2022-02-02 11:02
  • 종교 지도자들, 문재인 대통령에 "화합 위해 힘 써달라"
    종교 지도자들, 문재인 대통령에 "화합 위해 힘 써달라"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도 "촛불시민혁명을 기반으로 출범한 정부가 기대에 부응해 잘 운영됐다. 코로나19로 동력이 떨어지는 듯했지만 유엔이 인정하는 선진국으로 도약했고 K방역, K컬처 등의 성과도 확인했다"며 "남은 기간에도 성과를 보여 다음 정부에 좋은 기반을 물려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은...
    2022-01-12 16:48
  • [종합]문재인 대통령 "적대와 분열 치유해야...선거시기 거꾸로 가"
    [종합]문재인 대통령 "적대와 분열 치유해야...선거시기 거꾸로 가"
    그는 "각 종단마다 그동안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며 법회, 예배, 이사 같은 신앙 활동을 자제해 주셨다"며 "그같은 협조 덕분에 이번 4차 유행에서는 종교시설 관련 감염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유행이 점점 진정되어 가고 있지만 코로나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아주 큰 고비가 아직 남아있다"며...
    2022-01-12 13:43
  • '교정시설 의료환경 개선되고 있다'..의사 1인당 수용자 5년새 3분의1 감소
    '교정시설 의료환경 개선되고 있다'..의사 1인당 수용자 5년새 3분의1 감소
    전국 교정시설 내 의사 한 명당 수용자 수가 최근 5년간 400명대에서 200명대로 감소하는 등 수용자 의료처우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실을 통해 이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법무부 자료를 보면 의사 1인당 수용자 수는 2016년 436명에서 지난해 288명(11월 30일 기준)으로 3분의 1 가량 감소했다. 이 기간 전체...
    2022-01-09 17:30
  • "1500만 펫심 잡아라" 쏟아지는 ‘동물복지’ 공약…‘의료·공존 공간·입양’ 모색
    "1500만 펫심 잡아라" 쏟아지는 ‘동물복지’ 공약…‘의료·공존 공간·입양’ 모색
    2017년 대선에서 공공 동물화장장 도입, 공원과 공공기관 옥상을 활용한 반려동물 놀이터 등 시설 확충을 약속했던 심 후보는 이번에는 유기동물 입양 문화 정착에도 공을 들였다. 입양 시 상담·교육, 양육단계 행동교정, 놀이터 확대, 의료비 지원, 장례에 이르기까지 반려동물 생애전기간에 걸친 복지를 공공 영역에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와 안 후보는...
    2022-01-09 16:56
  • [BioS]툴젠, 오송에 CRISPR 유전자가위 "R&D센터 건설"
    [BioS]툴젠, 오송에 CRISPR 유전자가위 "R&D센터 건설"
    유전자교정 전문기업 툴젠은 CRISPR 유전자가위 R&D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R&D센터 건설에 약 1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소재지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로 건축면적 약 1200평(3927.63㎡), 연면적 약 1500평(4960.70㎡) 규모의 연구시설이다. 내년 1월 착공해 2023년 1월에 완공할 계획이다.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는...
    2021-12-17 09:57
  • 영상재판 시대 18일 본격 개막
    영상재판 시대 18일 본격 개막
    한편 법무부도 전날 교정기관과 법원 간 원격 영상 재판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감염병 전파 우려 및 원격지로 인해 재판 출석이 어려운 경우 △수용시설과 법원의 거리가 멀어 재판 출석이 어려운 경우 △건강상, 심리적 부담이 큰 경우 등이 대상이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영상 재판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한 민·형사소송법 개정과 실무 협의를 거쳐 전국...
    2021-11-17 14:46
  • 법무부, 교정시설 수용자 ‘원격 영상 재판’ 시행
    법무부, 교정시설 수용자 ‘원격 영상 재판’ 시행
    앞으로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법원 출석 없이 원격 영상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6일 교정기관과 법원 간 원격 영상 재판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정시설 수용자가 소송의 당사자나 증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갑 등 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교도관의 계호 아래 직접 공판정에 출석해야만 했다. 보호장비 착용에 따른...
    2021-11-16 15:01
  • 대기·수질 측정 대행업체 152곳 성적표 공개…77%가 '중간등급'
    대기·수질 측정 대행업체 152곳 성적표 공개…77%가 '중간등급'
    측정 가용능력 수준에 맞게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필수 시설·장비의 검·교정 상태가 우수하고 긴급 상황 시 이를 대체할 여분의 기기를 구비하는 등 안정적인 업무 여건을 갖췄다. 중위 등급(C∼D등급) 업체는 117곳(77%)으로 평가 대상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지만 대부분 업체가 측정 가용능력 수준을 초과해 과도한 대행...
    2021-11-10 15:05
  • ‘비대면 진료’ 법제화 본격 돌입…속도 낼까
    ‘비대면 진료’ 법제화 본격 돌입…속도 낼까
    특히 도서·벽지, 교정시설 수용자·군인, 무의식·거동불편 대리처방대상자, 만성질환자·수술 후 관리 필요 환자 등의 대상과 초진이 아닌 재진의 경우에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정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 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둔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로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대상까지도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라며 “코로나 위기 속에...
    2021-10-20 15:33
  •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 마을의 진화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 마을의 진화
    그런데 여기에 여자 교도소를 하나 더 유치하기 위해 ‘청송 교정시설 유치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지역 사람들이 힘을 합쳐 노력하는 중이다. 인구소멸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전략으로 마을을 종합교정타운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교도관들을 위한 생활시설이 활성화되고, 교도소 면회객이 오가며 청송의 특산품인 사과나 고추 등을 사가면서 소비가...
    2021-10-08 05:00
  • 미국, 부스터샷 접종 시작했지만...접종대상자 통지부터 해결과제
    미국, 부스터샷 접종 시작했지만...접종대상자 통지부터 해결과제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단(PHSCC)은 부스터샷 자격자를 △65세 이상 고령자 △비만·당뇨·고혈압·만성 신장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어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을 앓을 위험이 큰 사람 △의료 종사자·교사·노숙인 보호소와 교정시설 재소자 및 직원·식료품점 직원 등 직업적으로 코로나19 노출 위험이 큰 사람으로 크게 3분류로 보고 있다. 당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1-09-2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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