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조규홍 복지부 1차관을 지명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육 비전문가’로 정통 행정관료 출신이다. 국무조정실 심사평가조정관실 서기관, 대통령 혁신수석비서관실 행정관, 국무총리실 기획총괄과장 등을 거쳐 국조실 사회규제관리관·사회복지정책관·사회조정실장 등을 역임해 교육과는 거리가 멀다.
여기에 기재부...
일명 ‘복지부 장관 후보자 모델’을 교육부에 ‘대입’했을 때 그 파장은 클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도 "업무연속성 장점은 있겠지만 연금 개혁 등 개혁성이 떨어지고 ‘돌고 돌아 기재부 출신’ 등 전문성 우려가 있을 것"이라며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교육계 또 다른 관계자는 “복지와 더불어 교육 역시 산적해 있는 개혁과제가...
두번째 후보 사퇴한 지 2개월 만교육부 장관은 "조금 더 검증하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조규홍 현 1차관을 지명했다. 복지부 장관 두 번째 후보자였던 김승희 전 의원이 지난 7월4일 자진 사퇴한 지 약 2개월 만이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이와 별도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추석 전 인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맞는 추석인 만큼 민생 경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추석에도 이어질 물가에 대한 집중 관리를 지시하며 "민생, 물가 안정에 대비하라"고 거듭...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추석 전 인선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문가군에 의견을 구하고 추천을 받아 검증하는 작업을 지속해서 해오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는 과정에서 검증이 예상보다 쉽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고 했다.
이어 "부처 차원에서의 대국민...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 시행령 통치의 폐해를 바로잡고 정치보복 수사·감사를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 더해 공석인 교육부ㆍ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도 여야 갈등의 뇌관이다. 야당에서는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부자만을 위한 '비정한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잇단 후보자 낙마로 장기간 공석인 데 대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적인 신원과 전과 등 기본 조사를 하고 2차적으로 기초자료를 가지고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증해 제게 보고하면, 제가 윤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다”며 인사책임을 누가 지는지 묻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굳이...
교육부 장관 후보로는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 교수는 2001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10년 간 교육부에서 근무한 바 있다. 박 전 부총리가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정책 논란으로 취임한 지 불과 35일 만에 자진사퇴해 조직이 위축된 만큼 교육부 출신 인사를 통해 다잡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신속하게 발표하도록 하겠다”며 “현재는 새로운 교육정책과 복지 아젠다를 보여드리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진행되는 일들은 이번 정부에서 임명한 차관들과 대통령실 수석들이 잘 협조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부총리는 박순애 전 부총리가 지난 8일 자진사퇴한 뒤로 공석이고, 복지부 장관은 정호영 전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뒤로 아직...
김인철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각각 의혹에 휩싸이며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거기다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제개편안 논란으로 8일 자진 사퇴했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도록 아직 내각을 완성하지 못한 겁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의 인사가 ‘낙제점’이라는 평가가...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들의 ‘스펙’이다. 몇몇은 끝내 장관직에 올랐다. 대통령실 청년 대변인, 고용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둘러싼 논란도 기존 인사 참사의 연장선에 있다. 불공정 논란으로 민주당이 정권을 빼앗기는 과정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지만, 그들의 행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오히려 더 심각하다. 교육부는 이상원 전 차관보의 후임으로...
윤 후보자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치안 공백 장기화를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 임명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는...
후보자 단계에서 김인철 교육,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들이 잇따라 낙마했다. 윤 대통령은 능력중심 인사를 앞세웠음에도 좁은 인재풀에 기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흠결 인물을 발탁하고 고집한 탓이다. 지금까지도 복지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검찰총장 등이 공석인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국정공백을 피할 수 없고,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는...
아울러 낙마를 거듭해 공석인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호영, 김승희 등 연이은 낙마에 신중한 인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자의 과제도 산적하다. 코로나19 확산세가 휴가철을 전후로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또 역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손을 대지 못한 연금개혁 등 3대 개혁 역시 국민들의...
국회 원구성 협상이 늦어지면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지난달 4일 임명됐으며 이튿날 60대 교육부 장관에 취임했다.
박 부총리는 후보자 지명 때부터 전문성 부족 논란과 함께 만취 음주운전, 논문 자기표절, 조교 갑질 의혹 등 도덕성·자질 문제에 시달렸다. 박 부총리가 사퇴한 것은 지난달 29일 이뤄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에서 만...
8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퇴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김인철 후보자에 이어 교육부 수장이 연이어 낙마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표류는 불가피하게 됐다.
윤 정부의 교육 정책은 출범 전부터 우려를 샀다. 교육부 장·차관 모두 교육 전문가 출신이 아니다. 박 부총리는 행정학자, 장상윤 차관은 국무조정실 출신 관료다. 3월...
박 부총리가 사퇴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김인철 후보자에 이은 교육부 수장의 두 번째 낙마다.
8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박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하지 않고 두문불출 중이다. 서울에서 비공식 일정을 소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 정례 브리핑에서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출석 등 업무보고를 앞두고 현안들을 챙기며 실...
8일 교육부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병원 내에 공공성 강화 전담조직을 만들고 병원장 후보자의 공공성 계획 평가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국 국립대학 병원의 정관 개정을 통해 공공성 강화 전담조직을 신설하도록 한 '국립대학 병원 설치법 시행령' 등 관련 4개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