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시설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벌이고, 업주들이 시설을 자진 이전·폐쇄하도록 유도하거나 행정대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교 주변 개발사업과 관련된 교육환경보호계획을 내년부터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2021년에는 학교나 지역 단위 환경피해 우려를 진단하는 '교육환경보호 지수'도 도입하기로 했다.
2019년에는 카드수수료 인하 등 비용 절감과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지원도 늘어난다.
내년부터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30%가 지원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2022년까지 16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상권 내몰림 방지 및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임차인 지위 강화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도 추진된다.
서민금융 지원체계도...
기존 전통시장ㆍ상점가가 밀집한 구도심에 해당하는 상업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대규모점포의 신규출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 점포인 복합쇼핑몰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지자체가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규제여부ㆍ수준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신규도입 복지수당을 활용한 온누리상품권ㆍ고향사랑상품권...
정부는 향후 전국에 안전속도 50, 보호구역이나 좁은도로에 30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고령 운전자 면허갱신주기를 기존 65세 5년에서 75세 이상인 경우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승용차로 분류되는 9인승 어린이 통학차량에도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고 운수업체 특별교통안전점검대상을 기존 사망 2인에서 사망 1인 이상으로 강화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차량 속도를 낮추기 위해 지그재그 도로를 만들고 자전거 전용도로는 보행자들과 구분돼야 한다.
시범 사례로 성동구 보건소 안내표지판과 접근로, 주차장 보행로를 연말까지 손 본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법과 조례, 무장애 건물·공원 등에 관한 지침 등을 총망라하고 보완한 것이다.
서울시민 중 어르신(13...
어린이보호구역 내 옐로카펫 설치와 보행자 우선 도로 조성, 상습 교통정체 구간인 영화사길 입구 도로확장과 광남고등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추진해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확보와 인근 주택가의 주차불편을 해소할 것이다.”
Q. 새해 협치가 지역발전의 화두로 떠올랐는데, 협치행정에 대한 말씀 부탁드린다
“협치는 거버넌스를 우리말로 옮긴...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야당 단독으로 개의됐다. 유일한 바른정당 소속 위원인 정운천 의원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빚어진...
올해 신설되는 2개교를 비롯한 관내 고등학교의 명문고 육성 및 초·중·고·유치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경비 예산을 두 배 이상 증액해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육경비 구 예산을 지난해 35억 원에서 45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으며, 시 예산 또한 97억 원을 확보했다.
또한 명품 교육도시로...
하지만 청사 일대가 경희궁지 문화재 보호구역에 위치하여 신축 등이 어려웠다.
옛 수도여고 부지는 학교가 2000년에 이전해 현재는 학교지원시설인 교육시설사업소가 사용하고 있었다. 그간의 주민협력과 관계기관들의 협조를 통해 도시계획시설 학교를 공공청사로 변경해 청사 이전이 가능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육청 신청사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청사...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은 보호구역의 설정, 출입 관리, 통신 시설과 통신 수단에 대한 보안 등 기술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부는 최근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 시도가 증가하고 있어, 신성장산업인 의료ㆍ제조용 로봇과 제조 산업의 기반으로 산업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큰 공작건설ㆍ기계 등 기계ㆍ로봇 분야(9개 기술)를 신설했다.
또한, 수요증가와...
이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문화재청의 사전허가 없이 드론을 날리거나, 철새 이동지나 생태 습지에서 환경부의 사전허가 없이 드론 비행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항공법 시행규칙 제68조의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금지사항’에 따르면 ‘일몰 후 일출 전 비행’은 금지돼 있지만 이를 불법으로 인지하는 시민은 많지 않다.
드론은 일반적으로...
해수부는 해양보호구역별 대표 생태자원을 해양보호구역센터 누리집(www.ecosea.go.kr)에 게재하고 해양보호구역별 방문자 센터를 중심으로 전시해 일반인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 해당 지역의 역사·사회·문화자원과 연계해 교육·홍보·생태관광 자료를 제작할 예정이다.
박승준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이번 대표종 선정을 계기로 해양생태관광을 활성화하는...
정부 차원에서는 학교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노란 색 대비를 이용해 운전자가 횡단보도 진입부에 서있는 아동을 잘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옐로카펫’ 설치, 초등학교 앞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 등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환경 개선을 추진하여야 하고, 운전자는 차량이 어린이 보호구역 진입 시에 제한속도 30km로...
해양수산부는 28일 생물다양성과 생산성이 높은 청정갯벌로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충청남도 가로림만 해역(9만1237㎢)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양보호구역은 생물다양성 보전 등을 위해 보전가치가 높은 해역 또는 갯벌을 지정·관리하는 제도다.
2001년 전남 무안갯벌을 시작으로 이번 가로림만 해역을 포함해 25곳이 지정됐다....
해양보호구역을 활용해 해양환경교육과 워크숍, 심포지엄을 개최, 주민교육 참여 확대 및 대국민 인식 증진을 하기로 했다.
지역별 특화 및 교육대상별 눈높이를 맞춘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을 지원하고 각 교육청과 정규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협의할 계획이다.
올해는 수요일엔 바다톡톡, 찾아가는 해양교육 등과 연계하고 교과과정 분석 연구도 추진한다.
국회...
우리나라도 해외의 성공사례처럼 해양보호구역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센터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센터를 통해 모니터링, 관리사업, 생태교육 및 탐방안내, 환경 감시활동 등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해양환경관리공단 내 해양생태팀 구성원 2명이 운영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립공원 관리는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내륙습지...
이외에도 저소득가정을 위한 사랑의 집짓기 사업으로 133채의 벽돌집을 기증하기도 했으며 소수민족의 교육을 위한 유치원과 학교를 지어주기도 했다.
중국에서는 저장성(浙江省) 모범 경찰공무원 대상 무료 보험가입, 쓰촨성(四川省) 지진 구호 지원을 위한 헌혈 행사, 환경보호 캠페인 등 현지에서 꼭 필요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교육기관 3곳(신규 취득 150명)에서 올해 6~7곳으로 확대(연간 1000명 취득 가능)할 계획이다.
드론 제작업체가 많은 수도권에는 전용비행구역을 확대하고, 대전 등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도 비행장소 확보를 지원한다. 아울러 비행승인·기체검사 면제 범위를 12kg 이하에서 25kg 이하로 확대한다. 비행승인 필요지역에서의 장기간 비행은 6개월 단위로 일괄...